남북정상회담의 의미와 남과 북이 나아갈 길

조세열 사무총장

6·15남북공동선언이
 있은 지 7년만에야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그간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에 얽힌 우여곡절과 위기국면을 돌이켜보면 실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당사자가 남북한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은
그 같은 당위론이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다. 거의 타결
직전에 이르렀던 북핵문제가 미국의  정권교체로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결국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파국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부시
정부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지만,  아이러니하게도 7년간의 표류가 미국에 정책
점검의  기회를 주고 현실적 접근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구축에 마냥 부정적인 결과만 가져왔다고 보지 않는다.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민족끼리 정신’이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남측 일부에서는 북 당국이 북미관계개선을
우선시하며 여전히 통미봉남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니고 있고, 북측은 북측대로 남한이 미국의 눈치를 살피면서 남북협력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둘째, 민족적
공동이익에  기초하되 국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현실적 접근도
필요하다는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정세는 큐빅과도 같이
난해한 조합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민족 내부와 주변국 다자간에
걸친 복잡한 결합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셋째, 평화와 통일 등
거시적 목표와 경제협력, 인적·문화적 교류 등 실용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안배돼야 하며, 단기과제를 합의하고 중장기과제는 협의해나가는
이원적 접근이 효율적이라 본다. 또 일시적·단발성의 교류협력에서
장기적·구조적 협력으로 국면전환이 필요하다.

세부  의제에서
우선적인 협의 분야는  평화정착이다.  북핵문제에 있어서
남한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해서 평화정착에 있어서까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평화정착은 남북한 공동번영과화해통일의
 선결조건이다.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의  대결구도가
극적으로 개선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이
이를 상징하고 있다.  그러나 교류협력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는 속도가 더디기만 하다.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군축을 목표로 한 군사회담의 지속이 필수적이다.
물론 최대 긴장지역인 NLL에 대한 현실적 접근도고려해야 한다. 한 쪽에서
관광이 이뤄지는 상태에서 다른 쪽에서 교전이 벌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은
조속히 극복해야 할 것이다. 경제협력과 안정보장이 괴리되어서는 안
되며 이 같은 불균형은 즉각 해소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 아래,
북미간의 종전선언에 앞서  남북간의 평화체제 전환이  비록
선언적이라할지라도 대화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의제로
검토해야 한다.

1차정상회담이 회담성사자체가 역사적 사건이면서
파급효과가  컸던 데 비해 2차회담은 당장 가시적인성과를  끌어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면서도 매우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안들이 속출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크게 평화체제정착, 경제공동체
건설, 인도적 문제 해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앞서 언급한  평화선언과 함께 단계적 군비통제, 상주
대표부 개설 등이 제시되고 있다. 2차회담의 성격상 오히려 경제공동체
건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실상 북한의  최대고민은
개방과 체제유지의 조화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북한의 체제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경제공동체 건설은 가능한한 연착륙의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2의 개성공단  건설이 효과적인 방안이며  나진
선봉특구가 가장 적절한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북한
경제의 문제점은 전력·철도·통신·금융 등 산업기반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따라서
한반도형 마셜플랜이라는 북한의 경제회복사업에는 거액의 자금이 소요될것이다.
 여기에는 우선 정부의 선도 투자가 절실하며 해외자본의 도입도
필요하다. 불요불급한 부동산투자나 해외투자에 쏠리고 있는 민간 펀드의
대북투자전환에도 면세·감세  등을 포함한 유인책을  시도해
볼만하다. 덧붙여 순수한 ‘국민통일기금’형식의 대북장기투자 재원
조성도 제안하는 바이다.

북한의 인력 수준이 높다는 것은  정평이
나있지만 전문직업훈련지원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북한의 노동력은
질적 균질성은 확보되어 있지만, 전문성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향후
중국·러시아·중앙아시아 진출에 있어서 언어능력 등 북한인력의
수월성에 전문성이 결합된다면 그 성과가 매우 높을 것이다.

그
밖에 빈발하는 수해에서도 알 수 있듯, 북한지역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녹화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녹화의 효과가 천천히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남북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장기수
문제는 우리 현대사의 상처이지만 현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이다.  대상자들이 초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것이다. 그간합의된 면회소 제도, 고향방문 정착 및
활성화가 시급하며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간 송환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법적 제도적으로는 적대시 정책을 폐기한다는 측면에서
상호간 관련법의 개폐가  이뤄져야 하며,  교류증진을 위해
통신, 금융 등 분야에서 북한의 적극적인 제도 정비도 검토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회담 개최를  계기로 남북정상간 회담을  정례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남북관계의 특성상 아직 시기상조이긴
하나 정상실무회담의  도입도 추진해야 할 부분이다.  이는
정상회담에  대한 과도한 기대치를 낮추고  실질적인 합의가
상시적으로 가능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남북간 대화 수준을
일거에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국제관계의 관점에서는
북미수교와 북일수교에 대한  남측의 지원 논의도  필요하다.
 특히 북일수교는남한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남한은
한일협정 체결과 이후 수습과정에서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교류
협의도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문화·예술·체육
분야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함은 물론,다른 전문 분야의 교류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통일시대를 예비하는 학술교류, 그 중에서도
역사인식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예컨대
교과서의 공동저술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남북정상회담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모든 과정은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는 ‘당연한’ 주문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그래야만 대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이라는 비난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남북관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평화와 번영을 향한
남북교류협력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아직도 냉전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일부 정치세력과 주류 언론이 생산적 논의를 외면하고 역풍을 일으키려
하고 있지만, 국민 다수는 대결구도의 청산과 평화체제 정착을 지지하고
있다. 평화와 남북간 경제협력 없이 민족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으며
선진국 진입도 무망하게 된다.

중미간의 갈등과 이를 둘러싼
제세력의 합종연횡은 마치 19세기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충돌이 재현되는
듯한 느낌마저 주고 있다.  이 격동의 시기에,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민족 내부의 단결과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소망스럽다. 남북정상들의 지혜로운 결단과 대처를 기대해 본다.<뉴스라이프,
07.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