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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은사금 현시가 3천600억원 넘어
친일파 귀족들이 한일 합방에 협조한 대가로 일왕으로부터 받은 돈을 일컫는 ‘은사금’의 합계가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3천600억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17일 제기됐다. 고려대 백동현 교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우리당 최용규(崔龍圭) 의원이 주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 공청회’에 참석, “1910년 한일합방을 전후로 친일파 귀족들이 수령한 은사금은 모두 605만엔으로,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3천6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대표적 친일파로 꼽히는 이완용에 대해 “당시 15만엔을 은사금으로 받았는데, 금값을 기준으로 현재의 30억원에 해당한다”며 “특히 총리 대신에 오른 직후인 1907∼1910년 전국에 걸쳐 15건의 재산증식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침탈과정과 맞물린 각종 조약에 관여한 매국형 친일파의 후손들이 최근 재산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들의 재산은 대부분 은사금에 힘입어 증식된 것”이라며 “매국형 친일파의 재산에 일괄적으로 사유재산보호 원칙을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이세일 선임연구원도 “친일 매국노의 후손들이 조상의 재산을 찾겠다고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친일 매국노 후손에 의한 재산반환소송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27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제 법률체계를 이어받은 보수 시각의 일부 법학자들이 소급입법, 공소시효,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들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법에 반대하고 있다”며 유럽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 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반민족행위자에 대해 중국과 프랑스는 사형과 징역 등으로 처벌하면서 대부분 재산을 몰수했으나 우리나라는 33명만 유죄판결을 받고 고작 2명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의 의미와 쟁점
-사무총장 조 세열 1. 머리말 제헌국회의 반민특위가 독재권력의 사주를 받은 친일경찰의 습격을 받고 와해된 지 55년 만에, 17대 국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한 제2의 반민법이 개정의 진통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의 굴절된 근현대사를 바로잡기 위한 과거청산을 위한 통합 법안도 성안 단계에 이르렀으며 각종 개혁 입법 추진도 탄력을 받고 있다. 이 의미 있는 역사적 진전은 이제 우리도 반역과 독재로 얼룩진 과거의 주박에서 풀려나 건전한 가치와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를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해준다. 그러나 반세기를 관통하여 이 땅의 주인 행세를 해온 수구기득권세력들이 어찌 녹록히 침묵만을 지킬 것인가. 이들은 국가정체성을 기치로 총궐기하여 전면전의 태세로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역류시키려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과 탄핵정국 그리고 총선이 남긴 준엄한 교훈을 도외시하고 수구언론과 기득권세력에 기대어 퇴행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 같이 안일한 현실인식은 친일과 독재의 본류라는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고 있음이 명백하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의 개정에 임하는 한나라당의 소아병적 알레르기는 그들이 구태를 청산할 어떠한 의지도 없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한나라당이 우선 시행을 주장하고 있는 16대 국회의 구법은 당사자들도 분명히 기억하듯이 독소조항과 위헌요소로 가득찬 진상규명저지법이었다.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과거사청산의 의지가 없었으며 오히려 입법 저지의 명분을 찾기에 급급하였다. 기나긴 표류 끝에 만신창이가 된 누더기 법안마저도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함으로써 폐기될
조선인 전범들은 사형직전 왜 고추를 먹었을까
조선인 전범들은 사형직전 왜 고추를 먹었을까(서울신문, 10.10.14)
[2010국감] 강기갑, 조선총독부 토지, 아직도 있다
[2010국감] 강기갑, 조선총독부 토지, 아직도 있다(뉴스핌, 10.10.11)
“친일청산 못해 선열께 죄송합니다”
윤성효(cjnews) 기자 ▲ 친일청산시민행동연대(준) 회원들이 13일 오전 마산 3.15의거탑 앞을 출발해 ‘친일청산’을 주창하며 3보1배에 들어갔다. ⓒ2004 오마이뉴스 윤성효 “일제에 항거하며 민족해방과 조국독립에 몸바친 순국선열에게 해방 60년이 다 된 지금까지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못난 후손들로서 사죄드리며, 이 시대의 민족적 과제인 친일청산을 우리 손으로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결의를 다집니다.” 관련기사 “꼼짝 마라, 친일 기념사업”… 시민행동 발족 항일독립선열의 묘소를 찾아 사죄드리고 친일청산을 다짐하기 위한 ‘3보1배’가 열리고 있다. 지난 2일 발족한 ‘친일청산 시민행동연대'(준)는 13일부터 6박7일 동안 총 30km에 걸쳐 ‘항일독립선열에 대한 사죄와 친일청산을 위한 3보1배’를 벌이고 있다.이번 ‘3보1배’는 마산과 통영에서 각각 열린다. 마산에서는 13일부터 18일까지, 통영에서는 20일 청마문학관~허장완 열사 묘소 사이에서 펼쳐진다. 김영만 열린사회희망연대 의장과 백남해 신부 등 주요 인사들은 13일 오전 10시 마산 3.15기념탑 앞을 출발했다. ▲ 김영만 열린사회희망연대 의장. ⓒ2004 오마이뉴스 윤성효 마산지역 3보1배는 3.15의거탑~밤밭고개~진동터널~가고파주유소~현대특장차~봉곡마을 입구~삼일독립만세 순국8의사 묘역 구간에서 펼쳐진다. ‘3보1배’단은 마산지역 순국선열의 유적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첫 번째로 들릴 곳은 마산시 진동면 사동리에 있는 ‘8의사 창의탑’. 1919년 3.1운동 당시 마산 삼진(진동, 진전, 진북면)에서는 독립만세의거가 일어났는데, 이곳에는 김수동 김영환 김호현 고묘주 변갑석 변상복 이기봉 홍두익 선생의 넋을 기려놓았다.이어 오는 17일경 마산 진전면 임곡리 소재 이교재 선생 묘소를 참배할 예정이다. 상해 임시정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 공청회 안내
지난 1980년대 이후 송병준, 이완용, 이재극, 이근호 등 대표적인 친일파 후손들이 앞다투어 벌이고 있는 땅찾기 소송을 국민들은 그동안 속수무책으로 보아오고 있었다. 이중 상당수는 재판에 승소하였거나 승소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현실이다. 지난 2000년에는 이재극 후손이 제기한 토지소유권 반환 소송 1심 재판부(재판장 이선희 판사)에서는 ‘친일파의 재산은 헌법이 보호할 가치 있는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단히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에서는 다시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한 친일파 재산을 보호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는 더 이상 국회의 입법을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인천 부평 미군기지 반환운동에 앞장서 온 최용규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열 계획이다. * 문의 : 02-788-2875 (최용규 의원실) ″친일파 상속재산도 국고로″ 與 이달내 법안제출 (국민일보 04.09.10)
“부끄러운 일제語 잔재 고발합니다”
“부끄러운 일제語 잔재 고발합니다”(장애인신문, 10.10.08)
[사설]진실화해위는 스스로 존재 이유 부정할 텐가
[사설]진실화해위는 스스로 존재 이유 부정할 텐가(경향신문, 10.10.11)
해방이 1년만 늦었어도 황국신민 대우를…
오마이뉴스(news) ▲ 정철용 조사관 친일청산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대치 하고 있는 가운데 1948년 제헌국회 당시 반민특위에서 조사관으로 활동한 정철용(79)씨의 ‘회고록’을 단독입수,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할 예정입니다. 정씨의 회고록에는 반민특위에 몸담게 된 계기, 친일문인 이광수 등 반민 피의자 체포 경위, 현 정치권에 보내는 고언 등이 담겨 있습니다. 반민특위 관계자들이 거의 작고한 상황에서 정씨의 ‘기억들’은 귀중한 사료가 될 것입니다… 편집자 주반민특위가 본격 반민피의자 체포에 나선 것은 1949년 1월 8일이었다. ‘검거 제1호’는 화신 사장 박흥식이었다. 특위 조사관들이 화신 사장실을 급습했을 때 그는 미국으로 도피하기 위해 준비중이었다. 한 발만 늦었어도 그를 놓칠 뻔했다. 이로부터 한 달 쯤 뒤인 2월 7일 나는 처음으로 반민자 체포, 연행 명령을 받았다. 다소 흥분되고 또 기대감에 부풀었다. 검거 대상자는 당대 최고의 소설가로 널리 알려진 춘원 이광수(李光洙)였다. 당시 나는 그가 친일 행위자인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다만 그가 글 잘 쓰는 분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춘원은 ‘흙’ ‘무정’ ‘개척자’ 등 많은 작품을 발표하여 세간에 그 필명이 자자하였다. 우리는 사전에 조사한 정보를 가지고 수소문하여 그의 집이 북악터널 근처 세검정에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오전 10시경 우리 일행은 그의 집으로 향했다. 도착해보니 그의 집은 너무도 조용하고 한적했다. ▲ 친일성이 농후한, 일본식 이름으로
참담했던 역사 깨운 ‘죽비 소리’들…
진영원 기자 / dada@dominilbo.com 현 단계의 친일연구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한국 근현대사와 친일파 문제]. 테마북-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사무국장 추천 친일 바로알기 ‘친일’을 화두로 대한민국이 뜨겁다. 특히 경남은 항일의 전통이 강하고 또렷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 전통이 우리 지역에 독보적인 친일 연구가들을 잉태했고, 내림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앞서 <친일문학론> <실록친일파> 등 기념비적인 친일 연구 업적을 남긴 임종국(1929~1989·창녕) 선생을 비롯해 우리 문학사 연구 사상 처음으로 카프(KAFF)의 실체를 정리해 일제시대 항일운동의 새 맥락을 짚어낸 김윤식 서울대 명예교수(1936~· 김해) 또한 우리 지역 출신이다. 친일 혐의를 받고 있는 문화예술인을 선양하려는 자치단체의 무책임한 사업을 가장 치열하게 성토하고 있는 곳도 우리 지역이며, 친일·친독재 청산을 위한 전국 규모의 연대를 가장 먼저 제안한 곳도 우리 지역이다. 지역 학계는 친일(親日)보다는 왜에 빌붙었다는 뜻으로 부왜(附倭)라고 완곡하게 표현하며 이 문제를 엄격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비단 항일 전통 때문만은 아니다. 상처의 문제이기도 하다. 김윤식 교수는 “경남지역은 항일의 전통과 맥을 연결시키고 있는 해방 전후, 부산 경남의 좌파활동이 ‘친일’한 사람들을 포함한 우파 정권에 의해 철저하게 궤멸된 상처가 뿌리깊은 곳이다”고 말했다. 친일은 어떠한 시대적 맥락 속에 잉태됐으며,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지금에 와 어떠한 기준을 갖고 친일을 볼 것인가 하는 ‘친일’에 대한 궁금증이 깊어 졌다면 다음의 책 세 권을 권한다.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33) 사무국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