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건국훈장 받았지만 ‘친일단체 간부’ 드러나 2011년 서훈 취소 대법원 “서훈심사 당시 알았다면 독립운동 공적 인정할 수 없었을 것” 대법원./뉴스1  News1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해 훈장을 수여한 뒤 친일행적이 드러나 다시 서훈을 취소한 국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실체적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이항발의 손자 이모(72)씨가 국가보훈처장,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서훈취소 사유인 ‘서훈공적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실 자체가 진실이 아닌 경우뿐 아니라 서훈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밝혀졌고 그 사실이 서훈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공적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항발은 1936년 일왕에 충성하고 일제의 식민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백악회 창립에 참여하고 이 단체가 확대개편된 민우회의 검사장 직책을 맡았다”며 “친일단체에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항발은 1919년 독립군자금 모금활동을 하는 등 독립운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0년 12월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2010년 4월 국무회의를 열고 ‘언론인 장지연, 윤치영 초대 내무장관, 이항발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친일행위가 확인됐다’는 이유로 이들의 서훈취소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2011년 4월 이항발의 독립운동 공적은 인정되지만 친일단체 간부 등 친일행적을 종합하면 서훈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서훈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이항발의 후손은 “서훈취소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대학생 등 추진위 구성 비용모금 계획 청주에도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된다. 광복회와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생들이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평화의 소녀상’ 을 건립하기로 했다. ‘청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청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광복회와 민족문제연구소, 충북대학생회, 평화 나비·희망나비 대학생동아리, 시민사회단체 등이 결합해 추진위를 구성하고 건립비용 모금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태종 삶터교회 목사는 “현재 청주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생들이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뜻을 같이하고 오는 29일 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모임을 가질 계획”이라며 “준비위가 구성되면 건립시기와 성금 모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가 정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논의대로 ‘청주 평화의 소녀상’을 청동으로 제작할 경우 건립비용은 총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제작 소요기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차선책으로 청주성 탈환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 김 목사는 “‘청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광복절에 맞춰 제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지만 여건이 안 맞으면 청주성 탈환을 전후해 건립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갈 수 있다”면서 “건립부지나 건립비용, 제막식은 추후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고통을 겪어야만했던 이 땅의 소녀들 삶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서울과 인천, 대전, 울산, 광주 등 국내와 국외에 건립돼 있다. /연지민기자 yeaon@cctimes.kr <2015-04-23>충청타임즈 ☞기사원문: `평화의 소녀상’ 청주에도 세운다

대담 : 이준식 역사정의실천연대 정책위원장 ▷ 한수진/사회자: 교육부가 추진해 온 <이달의 스승> 선정사업이 친일 논란에 휩싸였던 것, 기억하십니까? 지난 2월에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해서 12명의 인물을 선정해 발표했는데요. 이 가운데 상당수가 친일 행적을 비롯해 흠결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달의 스승> 사업, 이대로 표류하는가 싶었는데요. 어제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10월의 스승으로 선정해 놓은 주시경 선생을 5월의 스승으로 앞당겨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돌려막기 하느냐, 졸속행정이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정의실천연대 이준식 정책위원장 연결해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준식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 이준식 정책위원장/역사정의실천연대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이달의 스승 사업, 어떻게 시작이 된 걸까요? ▶ 이준식 정책위원장/역사정의실천연대 올해로 광복 70주년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엔 ‘이달의 스승’이라는 제도가 아예 없었고요. 올 들어서 처음 시작한 건데요. 광복 70주년 사업치고는 시작부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취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2월에 올해의 스승 12명을 발표 했는데, 논란이 있는 분들도 포함이 됐다는 거죠? ▶ 이준식 정책위원장/역사정의실천연대 예. ▷ 한수진/사회자: 몇 분이나 되나요? ▶ 이준식 정책위원장/역사정의실천연대 모두 열두 분을 교육부에서 선정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여섯 분 정도가 이상한 행적이 발견이 됐고요. 또 두 분도 의혹을 가질만한 부분이 발견돼서,

부처 대변인실과 공훈심사과는 ‘서로 떠넘기기’만 ▲ 김영진 광복회 대전충남연합지부 감사가 21일 오전 광복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앞에서 ‘광복회대전충남지부 원로회’ (이하 원로회) 명의로 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심규상 광복회 대전충남지부 회원들이 뿔났다. 이들은 국가보훈처가 ‘대전 김태원’의 독립운동 공적이 같은 이름을 가진 독립운동가들과 중복된다는 <오마이뉴스>와 관련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김영진 광복회 대전충남연합지부 감사는 21일 오전 광복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앞에서 ‘광복회대전충남지부 원로회’ (이하 원로회) 명의로 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난 20일에는 원로회 회원 8명이 광복회 대전충남연합지부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고 ‘진짜 광복회원 치욕이다. 가짜 김정인은 사퇴하라’는 천글씨를 내부에 붙였다. 이들은 지난 15일에도 ‘대전 김태훈’의 후손인 김정인 광복회 대전충남지부장을 집단 항의 방문하고 부친이 남의 공적을 가로 챈 것 아니냐고 따졌다. 회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광복회 본부도 나섰다. 광복회 본부는 최근 광복회장 명의로 보훈처에 보낸 공문을 통해 “‘대전 김태원’이 동명이인 독립운동가의 행적으로 공적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며 “진위를 확인해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독립운동가 진위 논란① ‘훈장’까지 받은 독립운동가, 행적이 의심스럽다 독립운동가 진위 논란② 수정액으로 ‘독립운동 행적’ 삭제… 누가, 왜? 독립운동가 진위 논란③ ‘대전 김태원’, ‘안성 김태원’ 독립운동 행적 중복 독립운동가 진위 논란④ 국가보훈처, 독립운동가 공적 ‘부실 심의’ 했나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지부장 이순옥)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했다. 이들은 또 광복회 대전충남지부 앞에 펼침막을 내걸었다. 펼침막에는

부처 대변인실과 공훈심사과는 ‘서로 떠넘기기’만 ▲ 김영진 광복회 대전충남연합지부 감사가 21일 오전 광복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앞에서 ‘광복회대전충남지부 원로회’ (이하 원로회) 명의로 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심규상 광복회 대전충남지부 회원들이 뿔났다. 이들은 국가보훈처가 ‘대전 김태원’의 독립운동 공적이 같은 이름을 가진 독립운동가들과 중복된다는 <오마이뉴스>와 관련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김영진 광복회 대전충남연합지부 감사는 21일 오전 광복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앞에서 ‘광복회대전충남지부 원로회’ (이하 원로회) 명의로 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난 20일에는 원로회 회원 8명이 광복회 대전충남연합지부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고 ‘진짜 광복회원 치욕이다. 가짜 김정인은 사퇴하라’는 천글씨를 내부에 붙였다. 이들은 지난 15일에도 ‘대전 김태훈’의 후손인 김정인 광복회 대전충남지부장을 집단 항의 방문하고 부친이 남의 공적을 가로 챈 것 아니냐고 따졌다. 회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광복회 본부도 나섰다. 광복회 본부는 최근 광복회장 명의로 보훈처에 보낸 공문을 통해 “‘대전 김태원’이 동명이인 독립운동가의 행적으로 공적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며 “진위를 확인해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독립운동가 진위 논란① ‘훈장’까지 받은 독립운동가, 행적이 의심스럽다 독립운동가 진위 논란② 수정액으로 ‘독립운동 행적’ 삭제… 누가, 왜? 독립운동가 진위 논란③ ‘대전 김태원’, ‘안성 김태원’ 독립운동 행적 중복 독립운동가 진위 논란④ 국가보훈처, 독립운동가 공적 ‘부실 심의’ 했나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지부장 이순옥)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했다. 이들은 또 광복회 대전충남지부 앞에 펼침막을 내걸었다. 펼침막에는

’10월’ 주시경 선생, ‘5월’로 앞당겨 사업 강행키로 교육부가 선정 과정에서 친일 논란을 빚은 ‘이달의 스승’ 사업을 중단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10월의 스승’으로 선정된 주시경 선생을 ‘5월의 스승’으로 앞당겨 재선정하는 등 졸속 행정이 계속될 전망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1일 서울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달의 스승으로 선정한 12명 가운데 주시경 선생에 대해선 아무런 이의가 없어, 5월의 스승으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16일 올해의 스승으로 △3월 최규동 △4월 최용신 △5월 오천석 △6월 김약연 △7월 김교신 △8월 조만식 △9월 남궁억 △10월 주시경 △11월 안창호 △12월 황의돈 △내년 1월 김필례 △내년 2월 이시열 등 12명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1번 타자’인 백농 최규동의 친일 행적이 드러나는가 하면, 이후 외부에 의뢰한 조사에서 12명 가운데 무려 8명이 비슷한 논란에 휘말려 물의를 빚었다. 국사편찬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최용신, 주시경, 안창호, 이시열 등 4명을 제외하곤 친일 행적이 있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부총리는 그러나 “스승을 존중하고 사도를 세우도록 하는 게 ‘이달의 스승’을 만든 취지”라며 “앞으로는 이달의 스승을 한 달에 한 명씩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달의 스승으로 선정된 분들은 지금까지 존경 받던 분들”이라며 “자꾸 문제가 되니까 선정위원들도 맡지 않으려고 해서 인원을 보강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달의 스승’ 사업 홍보에

[독립운동가 행적 진위논란④] 공적 중복 재확인하고도 ‘문제 없다’ 종결 국가보훈처가 ‘대전 김태원’의 독립운동 공적이 같은 이름을 가진 독립운동가들과 중복된다는 점을 알고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보훈처는 일년 가까이 조사를 벌이고도 ‘문제가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보훈처의 허술한 심의 과정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보훈처는 지난 2011년 2월 ‘대전 김태원’의 후손 김정인(80· 현 광복회대전지부장)씨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공문에는 ‘공적 자료를 검토하던 중 이름이 같은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공적이 중복된다는 점을 발견했다’며 ‘선친이 ‘평북 김태원’ 및 ‘안성 김태원’과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대전 김태원’에게 서훈을 수여(1963년, 독립장)한 지 48년 만에 독립유공자 적정 여부를 재심의한 것이다. [관련 기사]독립운동가 진위 논란① ‘훈장’까지 받은 독립운동가, 행적이 의심스럽다독립운동가 진위 논란② 수정액으로 ‘독립운동 행적’ 삭제… 누가, 왜?독립운동가 진위 논란③ ‘대전 김태원’, ‘안성 김태원’ 독립운동 행적 중복 2011년 보훈처 “동일인 입증자료 제출” 요청 ▲  지난 2011년 2월 ‘대전 김태원’의 후손 김정인(80· 현 광복회대전지부장)씨에게 보낸 소명자료 요청 공문. 당시 공문에는 ‘공적 자료를 검토하던 중 이름이 같은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공적이 중복된다”며 “‘선친이 ‘평북 김태원’ 및 ‘안성 김태원’과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 심규상 관련사진보기 하지만 보훈처는 같은 해 12월 공문을 통해 “공훈심사위원회에서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서훈에 문제가 없어 종결 처리했다”며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결과를 회신했다.  당시 보훈처가 문제를 제기한 자료를

  애국지사 초청 독립전쟁 유적지 답사  일시ㅣ 4월 25일(토요일)  장소ㅣ 제천시 금성면 중전리.포전리 일대 (몽호 황학수 장군 생거터및 운강 의강년 의병장 피체지)  주관ㅣ 민족문제연구소 제천·단양지회 문의ㅣ 010.8842.3391 / 010.9299.3889

【서울=뉴시스】임종명 김예지 기자 = 17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시청 앞 광장에서는 4160개의 촛불로 세월호 형상을 만들어 세계 기네스북 등재에 도전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도전’이란 주제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실종자 수색, 온전한 인양 등을 요구하고 희생자 및 실종자를 추모한다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주최 측인 시민단체 민주주의국민행동(민주행동)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라며 “안전과 생명 존중을 갈망하는 한국 국민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도 호소하고자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는 이날 오후 6시께부터 서울광장에는 1000명 미만의 시민들이 미리 도착해있었다. 이들은 밝고 또 엄숙한 표정으로 기네스북 도전을 준비에 한창이었다. 아빠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초등학교 6학년 신서우(12)양은 “아빠가 세월호에 갇혔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진짜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이 있다니 슬프다”며 “세계에서 가장 슬픈 도전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다. 도전에 성공하면 세계가 다 알게 될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인철 기자 = 17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주의국민행동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가 시민들과 함께 ‘Largest torchlight image formed by people(사람이 만든 가장 큰 불꽃 이미지)’라는 제목으로 기네스북 등재를 위해 세월호 형상을 만들고 있다. 2015.04.17. photo@newsis.com 2015-04-17 중동 바레인에서 휴가를 맞아 한국을 찾은 김정희(60·여)씨는 “오늘 동기 모임이 있는데 못간다고 하고 이곳을 찾았다”며 “지난해 참사가 있었을 때 바레인에서 TV로만 봤는데 1주기에는 직접 참가하고 싶어 휴가 기간을 맞췄다”고 웃어보였다. 해가 떨어지자

[카메라고발] 효창공원… 버려진 무덤, 짓밟힌 대한민국 법통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지난 9일 <경향신문> 시론에서 “‘대한민국’이란 국호는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헌장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데서 시작하여, 그해 9월 통합임시정부 임시헌법의 ‘대한민국은 대한 인민으로 조직’한다는 조항을 거쳐, 1948년 제헌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계승되었다”면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세울 때, 새 정부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설명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기념식장에 화환을 보냈고 보훈처(처장 박승춘)는 이완구 국무총리와 광복회원, 유족과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96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을 거행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광복회가 주관한 추념식에 참석한 뒤 광복회원 등 독립유공자들과 점심을 같이 했다.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1969년부터 올해까지 46년째 효창공원을 찾고 있는 김용삼(66) ‘효창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아래 효사모) 운영위원은 13일 “국무총리와 보훈처장과 광복회장이 묘역에 참배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서 “독립선열 묘역이 먼 데도 아닌 기념관 바로 옆인데도 참배하지 않은 것은 선열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훈처 관계자는 같은 날 “보훈처장은 7위 선열의 위패를 모신 추념식에 참석하고 독립유공자와의 오찬 등 일정이 빠듯해 참배를 하지 않았다”면서 “대신에 보훈처장 명의의 화환을 묘역에 보냈다”고 참배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버려진 무덤, 짓밟힌 법통의 현장으로 ▲ 의열문은 열쇠로 잠겨 있고(위쪽 왼쪽), 의열문 왼쪽 문에는 의미심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