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와 역사학계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영했다는 이유로 시민방송(RTV)에 내려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징계결정과 이를 문제없다고 판단한 행정소송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하는 의견서를 지난 5월 27일 항소심 재판부에 연명으로 제출했다. 선고는 7월 15일경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 결과는 2년 넘게 무리하게 지속되고 있는 공안검찰의 ‘백년전쟁’에 대한 조사와 기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백년전쟁> 징계조치에 대한 법학계 의견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우리 법학자 일동은 RTV의 <백년전쟁> 방영과 관련하여 내려진 방통위의 징계조치의 효력을 판정하는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민주화 이후에 표현의 자유는 한국사회에서 널리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진보적 집단의 표현이든 보수적 집단의 표현이든 동일하게 보호될 것이라는 가정은 최근에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표현의 차별이 존재하고 기득권질서를 비판하거나 기존의 확립된 견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의 표현은 크게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종편방송들의 편향적인 보도와 선동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무제한적인 자유를 인정하면서 그러한 기득권질서를 비판하는 보도와 표현에 대해서는 온갖 형태로 제약과 재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가의 보도처럼 공정성과 명예훼손이라는 잣대를 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년전쟁> 방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조치 결정과 그 결정의 부당성을 외면한 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기득권질서에 대한 비판인 경우에 특별히 주목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이 교과서적이고 초보적인 주장은 인류가 도달한 정치적 지혜의 근본임을

사법부의 역주행과 역사왜곡… 과거사위 결정 뒤집고 “정권압박과 무관, 경영난이 원인” 대법원이 박정희 정권 시절 동아일보 기자들의 강제 해직 사태에 대해 “정권의 압력을 받아 기자들을 해고했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결정을 증거 부족 이유로 취소 처분했다.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안을 사법부가 뒤집고 나선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동아일보사가 과거사위 상급기관인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거사진실규명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동아일보사에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위가 결정을 내리기 전 그 내용을 동아일보에 통지하거나 이에 관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고, 동아일보가 정권의 요구에 굴복해 기자들을 해직했다는 인과관계도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정희 정권의 언론 탄압에 맞서 동아일보 언론인들은 1974년 10월 24일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하면서 부당한 언론통제에 항거했고, 중앙정보부는 동아일보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전면 금지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그 결과 광고수주가 불가능한 동아일보는 광고지면을 백지상태로 발행했고, 국민들은 동아일보에 성금 및 격려광고를 게재하는 등 정부 조치에 반발했다. ▲ 동아일보 언론인들은 1974년 10월 24일 동아투위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통해 한국 언론의 자유를 드높였다. 동아일보는 이듬해 3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기자 18명을 해고(1차 해임)했고 기자들은 농성으로 대응했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탄생 배경이다. 이후 동아일보는 1975년 5월 1일까지 언론인 116명에게 추가로 해임 또는 무기정직 징계를 내렸다. 해직 언론인들은 2006년 4월 과거사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과거사위는 2008년 10월

군함도(하시마)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린 조선인들의 한 많은 삶을 다룬 대하소설 <까마귀>의 저자인 한수산(69) 작가가 지난달 15일 예전의 취재 무대였던 섬 곳곳을 둘러보고 있다. 한 작가의 뒤쪽 중앙에 보이는 건물이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철근 콘크리트(1916년 건축) 건물이다. 군함도(나가사키)/길윤형 특파원 [수교 50돌 새 한-일관계 탐색] ① 작가 한수산, ‘징용 현장’ 군함도를 가다 1965년 6월22일 일본 총리 관저에서 애국가가 처음으로 울려 퍼졌다. 이날 한·일은 14년여의 긴 교섭 끝에 식민지배로 얼룩진 불행한 역사를 마감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이제 수교 5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는 다시 깊은 위기에 빠져 있다. <한겨레>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겪은 비극을 다룬 소설 <까마귀>의 한수산 작가와 함께 양국간 ‘기억의 투쟁’의 치열한 현장인 군함도(하시마)를 돌아봤다. 한-일 갈등의 핵심 현안이 어떻게 미해결로 남게 되었으며, 양국 관계가 어떻게 변해왔고,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지 등에 대한 내용을 몇차례에 걸쳐 싣는다. 노역의 고통 곳곳 어른거리는데 ‘세계문화유산에!’ 현수막 물결 사람들은 폐허 앞에서 “와, 와아” 저녁 8시에 인천공항을 날아오른 비행기는, 한 시간 남짓, 이내 후쿠오카에 닿았다. 거기서부터 고속도로를 달리기로 했다. 내 소설 <까마귀>가 일본에서 <군함도>라는 이름으로 번역 출간된 뒤 5년 만에 찾아가는 나가사키였다. 도착하면 자정 무렵일 것이다. 공항을 빠져나가자 차창 밖으로 비가 흩뿌리기 시작했다. 걱정이 앞섰다. 내일 아침 군함도로 가는 배를 예약했는데, 비바람이

<2015-06-01> 뉴스타파 ☞출처: 목격자들 9회 “온몸에 각인된 기억들 – 일본군 위안부를 기록한 일본인들”(2015.6.1)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6월의 스승’으로 전북 정읍에서 42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이현수 씨가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달의 스승 선정위원회’가 6월의 스승으로 전북 정읍의 능교, 정남, 보성초등학교 등에서 42년동안 근무한 교사 이현수(66) 씨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달의 스승’ 사업은 교육부가 스승 존경 풍토를 조성하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지난해 8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지시로 시작된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 4월 ‘이달의 스승’으로 선정된 최규동 전 서울대 총장의 친일행적이 문제가 되면서 역사적 인물 선정에 애를 먹었다. 때문에 이번 ‘6월의 스승’으로는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일하며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퇴직교사가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 교사가 농어촌 지역의 소년가정, 다문화가정 학생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희망과 꿈을 키워준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남강교육상의 영예를 얻기도 했다”며 “제자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공평한 관심으로 모두를 사랑하신 분’으로 기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사는 2011년 정년퇴직 후 정읍 관내 초등학교에서 명심보감을 가르치며 지역 장애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6월의 스승’ 선정 소식에 이 교사는 “특별히 내세울만한 일을 한 게 없는데 뜻밖이다”라며 “교직생활 중 오지 학교를 많이 찾아다녔는데 시골에서 혜택받지 못한 아동들에게 마음을 써 준 것을 제자들이 감명깊게 받아들인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하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2015-06-01> 아시아투데이 ☞기사원문: ‘6월의 스승’에 퇴직교사 이현수 씨 선정 ※관련뉴스영상

일본군 위안부에 강제 동원된 피해 여성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일본의 역사 반성을 촉구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충북에도 건립된다. 광복회 충북지부와 민족문제연구소 충북지부 등 도내 13개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충북 평화의 소녀상 기림비 건립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시민들의 모금 등을 통해 8000만원을 모은 뒤 오는 8월 15일 청주에 소녀상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은 침략과 인권 유린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인들에게 부끄러움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할수록 일제 식민의 피해를 기억하는 곳에는 앞으로도 제4, 제5의 소녀상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일본이 역사 문제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독일 등 국제사회에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역사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데도 말이다. 2010년 이후 위안부 기림비와 평화의 소녀상이 세계 여러 곳에 세워지는 등 국제사회는 일본의 전향적인 인식변화를 바라고 있다. 분명한 것은 국제 사회의 압박이 커질수록 일본의 설 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과거사 반성의 모범 사례인 독일과 달리, 반인륜 범죄에 사과할 줄 모르는 일본은 더이상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국제 사회와 일본 내 양심세력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하는 것은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일본국민을 욕보이는 일이라는 점을 아베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1991년 8월 14일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ㆍ‘일왕 찬양’ 작곡자 김기수·‘친일단체 활동’ 함화진 ㆍ새로 조성한 서초동 국악인 동상공원 내 6개 중 2개 최근 국립국악원이 조성한 국악인 동상공원에 친일행적으로 문제가 된 인물들의 동상도 세워져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국립국악원(원장 김해숙) 등에 따르면 국악원은 지난달 ‘연희마당’ 뒤편, 우면산과의 경계 지점에 원로 국악인 6명을 기리는 동상공원을 조성했다. 그간 외부단체들은 주기적으로 돈을 모아 서울 서초구 국악원 내에 원로 국악인의 동상을 건립해왔다. 국악원 측은 이들 동상의 위치가 좋지 않아 예우에 어긋난다고 판단,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곳에 따로 동상공원을 조성했다. 인물을 소개하는 비문을 새로 만들고, 상금을 걸고 공원 이름도 공모했다. 서울 서초동 국립국악원 뒤편 동상공원에 세워진 친일 이력이 있는 김기수(오른쪽), 함화진(오른쪽에서 세번째)의 동상. |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동상공원에는 현재 원로 국악인 6명의 동상이 건립돼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김기수, 함화진은 친일행적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김기수는 1939년 ‘이왕직아악부’(국립국악원의 전신)에서 근무하며 일본과 일왕을 찬양한 ‘황화만년지곡(皇化萬年之曲)’을 발표했다.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당시 이왕직아악부 내에서는 친일과 항일의 흐름이 나뉘었는데, 김기수는 친일의 길을 걸었던 인사”라고 말했다. 함화진은 일제강점기 ‘조선문예회’ ‘조선음악협회’ 등 친일 색채가 강한 단체에서 활동했다. 조선음악협회는 1941년 창립된 뒤 국민개창운동 기념공연, 국가봉납 대회, 태평양전쟁 필승결의 선양대회 등을 개최했다. 함화진은 한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조선음악협회를 “동아공영권 내 새 출발인 동시에 신체제 정신의 발로”라며 예찬한 바 있다. 국악원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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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반도평화포럼 주최 특별좌담 ‘통일은 과정이다’ 참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까지 무산되는 남북관계 파국 상황에서 ‘분단시대론’의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과정으로서의 통일론’을 제시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원로 사학자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햇볕정책의 설계사’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 학계, 시민단체에서 햇볕정책과 남북화해를 주장해온 인사들이 모인 한반도평화포럼이 26일 오후 6시 30분 서울 견지동 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강당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사회를 맡고 이들 4인의 원로가 참여하는 특별좌담 ‘통일은 과정이다’를 개최한다. ? ▲ 한반도평화포럼이 단행본 ‘통일은 과정이다’ 출판을 기념해,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참여하는 특별좌담을 한다. ⓒ 한반도평화포럼 이날 행사는 한반도평화포럼이 이번에 발간하는 <통일은 과정이다>를 기념하는 북토크쇼 자리이기도 하다. 좌담에서 강만길 교수는 ‘역사는 이상의 현실화 과정이다’, 백낙청 교수는 ‘큰 적공, 큰 전환을 위하여’, 이만열 교수는 ‘식민주의 청산, 평화공존의 새시대를’, 임동원 전 장관은 ‘사실상의 통일과 통일지향 평화체제를’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한다. 한편, 한반도평화포럼 측은 단행본 ‘통일은 과정이다’에 대해 “원로들의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함께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에서 통일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의 글을 엄선해서 실었다”며 “분단체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통일과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접할 기회이면서 동시에 무수히 많이 제기되는 통일담론들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혜안을 제공할 것이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