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실적 요건 충족 못했다” 감사원 감사 후속 조치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교육부가 친일·독재 미화와 검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논란이 일었던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해당 교과서에 대한 검정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심의위원회 개최와 청문만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4월 28일 감사원이 해당 교과서에 대해 검정 신청 요건인 출판 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교육부의 적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교과서 검정을 신청하려면 ‘최근 3년간 검정 신청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한 권 이상 출판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한국학력평가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올해부터 학교 현장에서 활용될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신청 당시 출판 실적으로 2023년도 고교 문제집을 제출했는데 감사원은 이 문제집이 2007년 출판했던 역사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한 것으로 봤다. 이와 별개로 한국학력평가원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들과 달리 이승만 정권에 대해 ‘독재’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등 내용적인 면에서도 꾸준히 문제 제기가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해당 교과서가 ‘식민주의 사관’에 따라 일제 강점기를 서술하고 있으며, 현대사 부분은 2008년 보수 성향 단체인 ‘교과서포럼’이 내놓은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가 제기한 논지를 답습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올해 이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전국에서 경북 문명고가 유일하다. eun@yna.co.kr <2025-06-04> 연합뉴스 ☞기사원문: 교육부,

☞ 다운로드: [보도자료] 이 책은, 1910년대 내내 수많은 인재를 양성했고 3·1운동 이후 크게 확대되어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신흥무관학교와 경학사-부민단-한족회의 전체 상을 그려내어 1910년대에 독립운동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전개되었는가를 보여준다. 이는 1910년대에 망명자·이주민 사회가 어떻게 존재했는가를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통적인 방식대로 독립운동 단체의 구성과 활동을 규명해내는 일 못지않게 독립운동자, 독립운동 단체의 정치사상·이념, 망명자·이주민의 사회사, 문화사, 여성사에도 큰 비중을 두었다. 다시 말해 독립운동사이자 정치사상사, 사회사, 문화사, 여성사로서 독립운동과 당대의 한국 사회를 이해한다. 해방 80주년에 새롭게 만나는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그들이 꿈꾸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세상 2025년은 경술국치 115년, 신흥무관학교 설립 114주년, 해방 80주년이 되는 해다. 매년 되새겨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하지만, 해방 80주년에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을 개정 ‘대중판’으로 새롭게 펴내 독립운동을 기억하는 일은 특별할 수밖에 없다.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초판이 나왔을 때 여러모로 주목을 받았다.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쟁은 널리 알려졌어도 그 전쟁을 이끈 이들이 신흥무관학교 관계자들이라는 사실은 잘 몰랐던 것을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알리는 계기가 되어 역사 다큐멘터리가 많이 제작되었고, 또한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보여준 이회영 6형제를 다시금 조명하게 되었으며, 독립운동자뿐만 아니라 망명자·이주민 사회의 모습을 그려내고, ‘절반의 독립운동자’라 할 수 있는 여성의 역할을 부각했기 때문이다. 2025년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을 새롭게 꾸몄다. 이번 개정 ‘대중판’은 구판의 학술적 내용을 많이 걷어냈고, 이전보다 쉽게 읽히는 문장으로 다듬었으며, 관련

[현장] 민족문제연구소·식민지역사박물관, ‘민주주의와 깃발’ 전시… 민주주의를 지켜온 깃발의 역사 민족문제연구소와 식민지역사박물관은 5월 16일부터 긴급전시행동 ‘민주주의와 깃발전’을 시작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전시를 위해 깃발을 기증한 사람의 수는 정확히 518명. 개막식은 5월 16일, 계엄을 자신의 온몸으로 막아낸 시민들을 숫자가 대변해 주는 것 같았다. 개막식에는 180여 명의 시민이 함께했다. 건물 외벽에 전시된 다채로운 깃발들,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과 악기 소리가 전시장을 채우며 그날의 현장은 마치 축제와 같았다. 깃발, 저항의 상징이 되다 깃발은 오랜 세월 동안 저항의 상징으로 우리 역사 속에 존재해 왔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의 의로운 깃발에서부터 19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에 이르기까지, 깃발이 나부끼는 곳에는 늘 민중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역사를 전진시켰다. 최근의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서도 깃발은 등장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랐다. 과거의 깃발이 단체를 대표했다면, 이번 광장에 모인 깃발은 저마다의 사연과 목소리를 담고 있었다. “이 시국에 내향인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말을 얹어야겠다는 생각에 목소리 대신 깃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중략).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저마다 깃발에 담고, 그 모습들이 모여 하나의 목소리가 되었다고 느꼈어요.개인의 목소리가 다수에게 보여지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내향인 입니다’ 깃발 기증자 인터뷰 중에서 감귤포장학과 동문회, 마법소녀 노동조합 부산지부, 누구 때문에 풍비박산이 된 1인가구 연합회 등 저마다의 목소리를 담은 깃발들은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 속에서 함께 흔들리며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박근혜 퇴진

 육군사관학교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의 홍범도 장군 흉상 존치 여부 질의에 “존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외부로 옮기지 않고, 교내 종합강의동인 충무관 앞 현재 위치에 홍 장군 흉상을 보존하겠다는 겁니다. 홍 장군과 함께 충무관 앞에 나란히 설치된 지청천, 이범석, 김좌진 장군과 이회영 선생 흉상도 현 위치에 존치됩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또는 철거 논란은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신원식 안보실장이 홍 장군의 말년 공산당 전력을 문제 삼으며 시작됐습니다. [신원식/당시 국민의힘 의원(2022년 10월) : (홍범도 장군은) 자유시 거기에서 거의 1,500명 되는 우리 독립군의 씨가 마르는 데 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레닌한테 가서 레닌의 권총도 받고, 소위 소련군이 된 이분을 굳이 흉상을 세우고…] 이듬해인 2023년 8월 국방부와 육군은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뿐 아니라, 국방부 청사 앞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각계의 반발을 샀습니다. [김태훈/SBS 기자(2023년 8월 국방부 브리핑) : 김일성이 1912년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국방부 자료에서) 지금 1919년부터 22년까지 빨치산 자격으로 전투에 참가했다고 이게 문제가 된다? 왜 문제가 됩니까?] 특히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과 자유시 참변, 그리고 홍 장군과 소련과의 관계를 왜곡하려다 들통나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외부가 아니라 육사 내 새로 신설되는 독립공원으로 이전하는 절충 방안이 나왔었고, 12.3 계엄 이후에는 현 위치 존치가 유력하게 검토됐습니다. 결국 대선을 코앞에

[주간경향] 무엇이 그리 급했을까.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처리한 과정은 그야말로 ‘초고속’이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에,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에 판결이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신속한 재판을 여러 번 강조했다. 이재명 판결에서 대법관 5명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신속한 재판의 중요성은 그 자체로는 맞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이재명 사건처럼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을 받기까지 무려 13년 8개월이 걸렸다. 현재도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낸 현금화명령 신청사건을 3년째 심리하고 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다 생을 마감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하게 해달라는 사건, 불법 파견과 부당해고로부터 구제해달라는 사건도 판결 하나를 받기까지 수년이 걸린다. 법원은 왜 이재명 사건은 통상적 절차를 건너뛰며 신속한 결론을 내고, 왜 어떤 사건은 뭉개고 침묵하는가. 그 이중잣대는 힘없는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게 작동한다. 지금 이 시각에도 수많은 재판 당사자는 “이재명에게 한 초고속 재판, 우린 왜 안 되나요”라고 묻는다. 지연된 판결, 왜곡된 피해구제 고 이춘식씨가 일본에 간 것은 1941년, 그가 17세 때였다.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에서 코크스를 용광로에 넣고 용광로에서 철이 나오면 다시

진실화해위원회 노조, 근거 없이 진실규명 지연-불능 결정 없어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가 최근 의결한 대규모 조사중지(2116건) 사태의 배경에 상임위원의 ‘묻지마 보류’가 있었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실화해위원회지부(아래 진화위지부)는 2기 진화위 조사기간만료(5월 26일)을 앞둔 22일 자체 조사 결과를 통해 368건의 과거사 사건이 조사결과보고서까지 완성됐음에도 상임위원의 지시로 ‘보류’됐다가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조사중지’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진화위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중지된 사건 중 368건은 이미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돼 상임위원에게 보고된 상태였다. 그러나 상임위원 측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보류했다. 이어 소위원회 심의조차 거치지 못하고 조사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묻지마 보류’… 완성된 보고서의 허무한 종결 진화위지부는 “상임위원의 ‘묻지마 보류’가 주로 조사1국(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담당)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사건 현장 목격이나 시신 수습 등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적등본상 사망일자가 다르거나 다른 기록과 차이가 난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보류되다 진실규명의 기회를 상실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라고 강조했다. 진화위지부는 국가가 생산한 문서에 대한 무비판적인 해석도 문제로 지적했다. 공문서에 반하는 진술과 정황, 전문가 자문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서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로 인해 상정 자체가 지연되거나 조사중지된 사례(예: 진도 사건)도 있었다. “군경사건에 대한 편향적이고 과도한 입증기준 요구” 진화위지부는 “일부 위원 및 간부의 특정 사건(군경사건)에 대한 편향적이고 과도한 입증 기준 요구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군경사건의 조사중지율은 13.4%로 적대사건(2.1%)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진실규명율 또한 59.8%로 적대사건(78.5%)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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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민족문제연구소 및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와 공동으로 오는 24일 ‘2025 서울 4.3학교’를 개최한다. 서울지역 민주 시민‧학생들을 현충원 4.3 길 및 문상길·중위 사형 집행터 답사 등을 통해 제주4.3 및 평화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서울 4.3 학교는 일반 시민 및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오전 10시 김익렬 장군이 안장된 국립현충원 4.3 길 답사를 시작으로, 수색역 인근 애국 국인 문상길·손선호(손순호) 사형터 답사에 이어 식민지역사박물관 ‘민주주의와 깃발’展 관람 순으로 진행된다. 강사로는 김학규 동작역사연구소 대표가 현충원 4.3 길을,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이 문상길·손선호(손순호) 사형터를 소개할 예정이다. — 중략 — 원성심 기자 <2025-05-22> 헤드라인 제주 ☞기사원문: 제주4.3범국민위원회, ‘2025 서울 4.3학교’ 개최

2016년 3·1운동 발원지로, 독립정신과 민주주의 성지에 역사기념관 열어 광복 80주년 맞아 이준, 손병희, 여운형 등 선열 기리는 특별전 개최 예정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해 8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때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한 것을 두고 같은 당 소속 홍준표 전 대구시장조차 “그걸 계속 주장하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은 전부 ‘내란’이고, 독립투사들은 모두 ‘내란행위’를 한 것이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지난 14일 아침 강북구 수유동 근현대사기념관으로 향하는 신운용 안중근평화연구원 교수의 표정은 무거웠다. 그는 “12·3 내란을 시민들이 생명을 걸고 몸으로 간신히 막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우리 사회에 바른 역사관이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을 다시 가는 이유입니다”라고 말했다. 근현대사기념관(관장 윤경로)은 우이신설선 4·19민주묘지역에 내려 4·19로를 따라 20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북한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다.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장을 지낸 윤경로 관장은 이곳에 근현대사기념관이 들어선 배경에 대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이 역사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았다. 강북구는 3·1운동의 발원지인 봉황각과 순국선열 묘역, 그리고 국립4·19민주묘지가 있는 독립정신과 민주주의의 성지이므로 이곳에 그 뜻을 기리는 역사기념관이 있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했다. 2016년 5월 개관한 근현대사기념관은 ㈔민족문제연구소가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기념관은 2개 층이며 콘크리트와 유리 소재가 조화를 이룬 현대식 건물이다. 1층에는 상설전시실과 수장고가 있고, 2층에는 기획전시실과 교육실, 사무실 등이 있다. 상설전시실 입구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해방을 맞이한지 80년이 지났지만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에 강제로 끌려갔고 쓰다 버려지고 내다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노동자들은 쓰다 버리는 소모품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가 땅을 밟지 못한지 500일이 넘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함께 싸워 온 우리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승리하여 땅을 밟는 그 날까지 굳게 연대하겠습니다.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고공농성 500일 연대성명 전문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hU0CUpFEP_xo9eOrwg3_V6EwSNagFAC51wmqv-6u3s/edit?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