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식기획이사 경제난국을 극복할 희망은 창의력에서 나온다는 말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창의력은 다양성에서 나온다. 따라서 창의력과 독점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그래서 독점은 반시장적인 ‘공공의 적’이다. 독점을 노리는 세력의 말치레는 그럴듯해도 국가와 사회의 공동이익은 관심 밖이다. 오로지 일신과 가문의 영화를 꾀할 뿐이다.우리 역사는 그것을 잘 보여준다. 조선의 정치인들은 1575년 동인과 서인으로 대립한 이래 1910년 한일합방까지 335년간 당쟁을 벌였다. 당쟁에서 밀리면 권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다. 사화가 한번 일어나면 수십 수백명의 목숨이 떨어졌다.조선 중후반기 권력과 부, 언로를 독점했던 당파는 노론이다. 일시적으로 정권이 바뀌고 일부 군주가 탕평책을 썼다고는 하지만 1623년 인조반정 이후 300년 간 조선은 노론의 세상이었다.정적을 죽이면서 지켰던 독점의 결과는 어떠했나.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로 떨어지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내부 협조자는 주로 노론 출신이었다.‘조선귀족약력’은 조선총독부가 통치 자료로 삼기 위해 작성한 내부문서다. 이 문서는 일제가 작위를 수여한 77명(거절자 7명 포함)의 출신과 성향을 분석해 놓았다.출신을 보면 노론 56명, 소론 7명, 북인 2명이며 남인은 전무했다. 나머지 대부분도 왕실과 외척이다. 을사오적 중 이완용 이지용 박제순 이근택이 노론이다. 매국노 송병준도 노론이다. 상식을 벗어난 친일의 결과 노론은 자신들이 집권해야 나라의 질서가 잡힌다는 독선적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권력과 부를 지키기 위해 일제 앞에 서슴없이 무릎을 꿇었다.권력에서 오랫동안 소외된 탓에 가진 것이 적고 대의명분이 강했던 남인 계열에서 많은 독립운동가가 나온 것은 필연이었다.이를

“독도, 일본 영토 아니다” 일본정부 법령 2건 확인(한겨레신문, 이제훈/기자)

“독도, 일본땅 아니다” 日법령 발견(세계일보, 강갑수/기자)

흥사단 “日·中에 4개지부 설치”… 독도·동북공정 등 역사 왜곡 단호히 대처(쿠키뉴스, 권지혜/기자)

日법령 “독도는 일본땅 아니다” … 한국 독도 영유권 힘받을 듯(한국경제, 임원기/기자)

‘독도는 우리 영토 아니다’ 1951년 日법령 발견(경향신문, 유진모/기자)

“독도，일본 섬 아니다” 日법령 발견(쿠키뉴스, 이광형안의근/기자)

   민족문제연구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상임대표 이해학·이하 한국위원회)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을 거부한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한국위원회는 2006년 5월 23일 결성된 이래 일본, 대만 등의 시민단체들과 국제연대를 통해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반대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 ▲ 사진은 2006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주관해서 일본에서 치러진 야스쿠니반대-평화통신사 촛불행동 모습. 촛불로 ‘NO YASUKUNI’라고 쓴 글귀가 보인다. 그리고 한국위원회는 그동안의 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올 초 외교통상부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4월 2일 외교통상부는 공문을 통해 ‘우리 부에 등록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며 한국위원회가 제출한 신청서를 반려했다. 관련기사 법원 “야스쿠니 반대단체 등록거부는 부당”(세계일보, 09.01.02)“외교부 야스쿠니 반대단체 등록거부 부당”(아시아경제, 09.01.02)“야스쿠니 신사 반대 단체… 외교부, 등록거부는 부당”(한국일보, 09.01.02)법원 “외교부, 야스쿠니 반대 단체 등록신청 거부 부당”(한겨레신문, 09.01.02)“야스쿠니 신사 반대 단체 등록 거부 부당”(YTN, 09.01.01)법원 “야스쿠니 반대단체 등록거부 부당”(연합뉴스, 09.01.01)  한국위원회는 이에 대해 6월 30일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월 31일 승소 판결을 얻어 낸 것이다. 한편 이번 재판에는 연구소 회원인 이민석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담당해 주었다.

‘친일반민족’ 조사대상 517명 추가 선정(연합뉴스, 임형섭/기자)

정부 “10만원권 발행 무기유보”(종합)(연합뉴스, 금융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