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야스쿠니 무단합사 피해자 유족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즉각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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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무단합사 피해자 유족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즉각 보장하라!
-일본 정부는 송달 회피를 즉각 중단하고, 한국 정부와 사법부는 신속한 권리구제에 나서라-

침략신사 야스쿠니에 무단 합사된 아버지의 이름을 빼라며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0명이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5767)을 제기한 지 어느덧 11개월이 지났다. 이 소송 원고들은 일제강점기에 침략전쟁에 강제동원되어 희생된 뒤 야스쿠니신사에 무단 합사된 2만 1천여 조선인 희생자의 유족들이다. 이 소송 원고들은 2001년부터 일본 법정에서 가족의 야스쿠니 무단합사 철폐를 요구하며 싸워왔다. 원고들은 25년 동안 일본 사법부에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며 일본 법정에서 싸워왔지만, 일본 사법부는 정당한 원고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했다. 2025년 12월 23일, 80세가 넘은 고령의 원고들은 대한민국 사법부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생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다시 일어섰다.

소송 제소로부터 11개월이 지난 2026년 11월 19일로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지만, 피고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에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아 내년 12월 2일로 소송기일이 변경되었다. 제소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하염없이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참담한 사태가 벌어졌다. 어린 시절 강제동원으로 아버지를 잃고, 아버지가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으로 둔갑하여 가해국 일본의 침략신사에 합사된 채 평생 고통을 받아 온 유족들은 모두 80세를 넘긴 고령의 노인들이다. 유족들이 생전에 법정에 서서 강제동원과 무단합사의 책임을 묻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인권침해를 끝낼 수 있도록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일본 정부는 고의적인 송달 회피를 중단하고, 신속히 송달 절차에 응하라.
일본 외무성은 「헤이그송달협약」의 중앙당국으로서 국제사법공조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판결 이후 제기된 강제동원 추가소송과 일본군 성노예제 소송 등 일제강점기 인권침해 소송에서 송달 촉탁에 대해 철저히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한국의 사법 주권을 무시하고,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하여 소송 절차 자체를 지연시키는 비겁한 행태를 되풀이해왔다. 2018년 대법원판결의 이행을 가로막으며 ‘국제법 위반’ 운운하며 무리한 주장을 고집해온 일본 정부는 국제법을 들먹일 자격이 없다. 우리는 인권과 정의라는 보편적 관점에서 국제사회에서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본 정부의 파렴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역사와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송달 방해를 즉각 중단하고, 재판 절차에 성실히 응하여 법정에 나서라.

2. 한국 정부는 원고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에 의해 중대한 인권침해를 계속 당하고 있음에도 소송 절차마저 가로막힌 현실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결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2만 1천여 명 강제동원 피해자가 무단으로 합사되어 해방 81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와 유족들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연 한국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매년 일본 정치인들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면 형식적인 논평만 되풀이하는 외교부는 야스쿠니 무단합사 피해자 2만 1천여 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존엄과 권리 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가 사법 절차에 응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야스쿠니 무단합사 철폐를 위해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당장 시작하라.

3. 한국 사법부는 원고들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송달 절차를 시행하라.
재판이 지연될수록 고령의 원고들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기회는 점점 사라지게 된다. 중앙당국을 통한 송달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사법부는 「헤이그송달협약」 제9조가 허용하는 영사경로 및 외교 경로를 통한 전달 등 가능한 모든 대안적 송달 절차를 즉각 검토·시행하라. 이 소송 원고들이 생전에 사법의 심판을 마주할 수 있도록 원고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신속한 재판 진행에 최선을 다하라.

시간은 고령의 피해자 유족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침략신사 야스쿠니에 합사된 피해자 유족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루라도 빨리 야스쿠니에 무단으로 합사된 아버지의 이름을 빼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도 싸우고 있다. 일본 정부의 성실한 송달 수용과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 그리고 한국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야스쿠니 무단합사 철폐를 실현하여 지연된 역사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6년 11월 18일
민족문제연구소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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