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운로드: [보도자료] 『K-민주주의 기원과 성격』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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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은 기존의 ‘서구 이식론’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자생적 뿌리를 조명했다. 저자 한상권 덕성여대 명예교수는 K-민주주의의 ‘기원’을 조선시대 백성들의 직소 제도인 상언(上言)·격쟁(擊錚)에서 찾는다. 어가 행차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상언 · 격쟁은 백성들의 청구권이자 저항권의 성격을 띤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었다.
K-민주주의의 ‘성격’은 정조의 왕도정치에서 비롯된다. 정조는 토지개혁(경자유전), 노비세습제 폐지 모색, 모립제 실시, 지역차별 철폐 등 민본적 공공성을 실현했다. 이 전통은 19세기 농민항쟁, 1917년 「대동단결선언」의 주권재민 정신,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민주공화제로 이어졌으며, 제헌헌법과 5·18 및 6월 민주항쟁으로 계승되고 오늘날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만개하였다.
전 세계를 사로잡은 K-문화의 뿌리이자 역사성을 지닌 K-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파헤친 뜻깊은 저작이라는 데 이 책의 가치가 있다.
<목차>
-여는 글
-프롤로그 : 유교문화를 보는 엇갈린 시선
Ⅰ장. 1786년 병오년 백관진언과 정조의 왕도정치
Ⅱ장. 19세기 변혁운동과 변혁 주체세력의 성장
Ⅲ장. 독립운동의 공화주의와 평등주의 이념
Ⅳ장. 제헌헌법의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이념
-에필로그 : K-문화의 뿌리, K-민주주의
<출판사 서평>
1. 이 책은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가 우리 역사에서 어떻게 관철되었는지를 다루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K-민주주의) ‘기원’과 ‘성격’이 본서의 주제이다. 지금까지 민주주의는 서구중심주의로 설명되어왔다. 그런데 2025년, ‘12·3 내란사태’의 극복을 보면서 세계언론은 ‘K-민주주의가 민주주의 모국인 미국이나 프랑스를 앞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라고 앞다투어 보도하였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로 발돋움한 지금의 현실에서, K-민주주의를 서구중심주의로 설명하는 방식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2. K-민주주의의 기원에는 이식론과 자생론 두 가지 입장이 있다. 이중 전통적인 설명은 민주주의는 서양에서 도입되었다는 이식론이다. 이 입장은 해방 이후 미국의 영향, 특히 미군정 시기를 중시하여,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헌법제정을 K-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 간주한다. 반면 자생론은, 한국인이 민주주의 이념·제도의 도입과 그 실현을 위해 장기간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입장에서, K-민주주의의 기원을 조선 후기 실학사상에서 찾았다.
3. 이 책의 입장도 자생론으로, 본서에서 주장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K-민주주의의 ‘기원’을 상언(上言)·격쟁(擊錚)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이를 실학에서 찾는 자생론과 입장이 다르다. 상언·격쟁이란 임금 행차 시 백성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국왕에 직소(直訴)하는 조선 고유의 소원(訴冤)제도로 필자의 학위논문 주제이기도 하다. 불과 4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상언·격쟁은 일반인은 물론 학계에도 생소한 용어였다. 하지만 지금은 상언·격쟁이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에 ‘조선시대 있었던 인권 존중과 사회 정의’의 사례로 소개되어 국민적 상식이 되었다.
4. 1795년(정조 19) 윤2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 동안 정조의 화성 행차가 있었다. 이를 을묘원행(乙卯園幸)이라 하며, 당시 장면을 그린 것이 「화성능행도」 8폭 병풍이다. 을묘원행 일곱째 날인 윤2월 15일, 화성 행궁을 떠나 창덕궁으로 돌아오는 어가 행렬이 막 시흥 행궁에 다다른 모습을 그린 그림이 이 책의 표지 ‘시흥환어행렬도’이다. 행렬도를 보면,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나와 임금의 어가 행차를 자연스럽게 구경하고 있어 조선시대 백성들의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임금의 행차를 구경하는 백성들이 한 사람도 엎드려 있지 않다는 점이 놀랍다. 이러한 광경은, 에도시대 쇼군이 행차할 때 남녀노소 수만 명이 길가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본이나, 황제가 행차할 때 백성들은 문을 닫고 숨죽이며 들어앉아 있어야 하는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을묘원행에서 상언 127건과 격쟁 6건이 있었다.
5. 조선 고유의 소원제도인 상언·격쟁이 K-민주주의의 ‘기원’이라는 게 이 책의 첫 번째 입장이다. 상언·격쟁은 민의(民意) 상달을 중시하는 정조의 비호로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가장 활성화되었다. 정조 재위 24년 동안 총 4,427건(상언 3,092건, 격쟁 1,335건)의 상언·격쟁이 있었다. “백성들이 상언과 격쟁을 다반사로 여긴다”는 신하들의 불만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었다. 그 결과 상언·격쟁이 정조 왕도정치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 이 책의 두 번째 입장이다. 상언·격쟁은 오늘날 청원권에 해당한다. 청원권은 자신의 의견이나 관심사를 국가기관에 자유로이 진술할 수 있는 ‘자유권’과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고 국가가 이를 수리·심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복합적 성격의 권리이다. 이처럼 상언·격쟁이 조선시대 인민들의 ‘권리구제’ 수단이며 ‘저항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게 이 책의 세 번째 입장이다. 그 구체적인 실례로 창원에 사는 사족 여인 류씨의 격쟁을 들었다.
6.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은 둘로 나뉜다. 하나는 국가를 지배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는 존재로 보고 국가권력의 폭력성과 수탈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유교적 민본정치(=왕도정치)의 입장으로 국가의 공공성과 재분배 기능을 강조한다. 전근대에 조선왕조보다 민본 의식이 강한 국가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성리학을 조선왕조의 국가 교학으로 정립하면서 왕도정치의 실현을 기약하고 나선 것은 세계사상 조선왕조가 유일한 사례이다. 정조는 왕도정치 실현을 위해, 국왕으로서는 유일하게 토지제도 개혁을 구상하였으며[耕者有田], 노비세습제 폐지를 모색하였다[均吾赤子]. 그리고 무상의 강제노동인 부역노동을 금지하고 유상의 고용노동인 모립제(募立制)를 실시하여 소민을 보호하였으며[損上益下], 지방의 숨은 인재를 발굴함으로써 지역차별 철폐를 위해 노력하였다[一視京外]. 이러한 정조의 왕도정치가 K-민주주의의 ‘성격’을 규정한다는 게 이 책의 네 번째 입장이다.
7. 조선시대 농민운동은 생산현장에서 유리된 사회주변부 세력이 주도하는 산발적이며 정변에 연루된 부수적인 저항으로부터(15·16세기), 생산활동에 뿌리를 내린 농민대중의 합법적인 공간 내에서의 집단적인 항쟁을 거쳐(17·18세기), 합법성의 테두리를 넘어 비합법적인 폭력적인 봉기로까지 발전해 나갔다(19세기). 19세기 들어 K-민주주의의 주류가 합법적인 청원운동인 상언·격쟁에서 비합법적인 농민항쟁으로 바뀐다는 게 이 책의 다섯 번째 입장이다.
8. 민주주의의 핵심 이념인 주권재민을 독립운동을 통해 쟁취한 점이 K-민주주의의 특징이라는 게 이 책의 여섯 번째 입장이다. 한국 독립운동가들은 높은 사상성을 갖고 독립투쟁을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새로운 사상을 창조해가면서 수준 높은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1917년 국민주권을 선언한 「대동단결선언」이다. 「대동단결선언」은 ‘군주가 신탁 위임받은 최고권력인 통치권을 일제에게 양도함으로써 군주주권은 상실되었기에, 이제 최고권력은 국민주권’이라고 하여, 민주주의 기본이념인 주권재민을 ‘최초로’ 선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은 헌법에 명기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4.11.)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제로 함”(제1조)으로, 제1차 개정 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법」(1919.9.11.)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 인민 전체에 있음”(제2조)으로 계승되었다.
9. 뉴라이트는 대한민국 출범이념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를 표방한 제헌헌법 이념과 배치되는 그릇된 주장이라는 게 이 책의 일곱 번째 입장이다. K-민주주의는 단순히 미국에서 수입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18세기 정조의 왕도정치와 19세기 농민운동 그리고 20세기 독립운동의 전통을 계승한 ‘역사성’이 있는 민주주의라는 게 이 책의 여덟 번째 입장이다.
10. 2026년 현재 K-팝과 음악·드라마·영화·음식·패션·웹툰·게임 등 한류(K-문화)가 전 세계에 열풍을 일으키면서 세계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문화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상이라는 뿌리가 있어야 한다. K-문화의 뿌리는 K-민주주의라는 게 이 책의 아홉 번째 입장이다.
11. 5·18민주화운동은 1960년 4월혁명 및 1987년 6월항쟁과 더불어 한국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민중운동이다. 5·18민주화운동은 6월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되었다. 6월민주항쟁의 결과로 제9차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개정된 헌법이 현재 우리가 따르고 있는 ‘1987년 체제’의 현행 헌법이다. 제9차 개정 헌법은 계엄 해제 요구권을 신설하였다. 국회는 이 조항에 의거하여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해제를 의결했다. 계엄 해제 요구권 마련은 6월민주항쟁의 중요한 성과물이다. 그런데 6월민주항쟁은 5·18민중항쟁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므로, 1980년 광주 민중의 희생이 2024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게 이 책의 열 번째 입장이다.
12. 이 책은 상언·격쟁을 다룬 필자의 저서 ????조선후기 사회와 소원제도????(1996)와 그 후 30년 동안 발표한 다음 논문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아울러 이 책을 집필하는데 선학들의 연구 성과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저자 소개>

저자인 한상권 덕성여대 명예교수는 서울대 국사학과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역사연구회 회장과 덕성100년사편찬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월봉저작상(1998) · 영산법사학 학술상(2012) · 임종국상(사회부문)(2012) 등을 수상하고, 한국연구재단에 의해 우수학자로 선정되었다(2020). 현재 민족문제연구소 이사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저서로는 『조선후기 사회와 소원제도』(1996), 『정조와 정조시대』(공저, 2011) 등이 있다.
- press_1117.pdf (713.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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