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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민족사랑 2019년 07월호

2019년 7월 22일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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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특별기획 1919-2019 기억록] 김영옥, 임종국을 기억하여 기록하다

2019년 7월 19일 95

☞출처: ‘기억·록’ 김영옥, 일제 침략사 연구 외길 임종국을 재조명하다

[보도자료] 미쓰비시, 교섭 요청 이번에도 묵살

2019년 7월 16일 185

[보도자료] [다운로드]  –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들의 교섭요청 묵살 – 고령에 이른 원고 감안해 현금화 단계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 –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명령 신청 결정할 예정 우리는 지난 2019. 6. 21.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지난해 한국 대법원 확정판결(2018. 11. 29. 선고 2015다45420 판결 등)에 따른 이행 및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올해 1. 18.과 2. 15.에 이은 세 번째 교섭 요청서였다. 우리는 요청서에서 ‘2019. 7. 15.까지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류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거듭 강조하였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은 2019. 7. 15. 시한까지 아무런 의사전달도,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 계속된 소송에서 결국 패소한 당사자임에도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본 정부 뒤에 숨어서 우리의 요구를 묵살한 것이다. 우리는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법을 찾고자 했던 노력이 거듭 무산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올해만 해도 1월 김중곤 원고, 2월 심선애 원고(2차 소송, 현재 대법원 계류 중)에 이어, 7. 15.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 이영숙 원고(2019. 4. 29. 광주지방법원에 소장 접수)까지 세분의 원고가 고령으로 유명을 달리 하셨다. 다른 원고들 역시 병마와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있다. 90세를 넘긴 원고들로서는 법이 정한

[YTN] [人터view] 부당한 약속, 1965 한일협정

2019년 7월 13일 124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한일 갈등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면전으로 치달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이번 기회에 잘못된 한일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끊이지 않는 일본과의 갈등은 지난 1965년에 맺은 한일협정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민 지배로 단절됐던 국교를 정상화하는 협정이었지만, 여기엔 수많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공간, 시선을 전하는 YTN 인터뷰 시리즈는 한일협정의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 새로운 한일 관계를 모색해보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일제 강점 피해자들의 권리를 철저히 외면한 협정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이상엽[sylee24@ytn.co.kr]송보현[bo-hyeon1126@ytn.co.kr](그래픽 박유동 이지희) 도움 : 이춘식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 피해자 인권특위 위원장 동북아역사재단 <2019-07-13> YTN  ☞기사원문: [人터view] 부당한 약속, 1965 한일협정

[한겨레21] 한국인은 모르고 일본인은 아는 백선엽의 진실

2019년 7월 11일 195

5성 장군 추대도 거론되던 한국전쟁 최고의 영웅 첫 번째 이야기 백선엽. 올해 99살인 그는 한국전쟁의 ‘최고 영웅’이자 살아 있는 우상이다. 한국전쟁 때 한국군 최초 4성 장군의 명예를 얻었던 그는 이명박 정부 때 한국전쟁 60주년 기념사업을 계기로 명예원수(5성 장군) 추대 움직임에 힘입어 전인미답의 고지에 오를 뻔했다. 일부 군 원로와 재향군인 단체가 추대했고, 국방부가 관련 법령 개정까지 고려하며 검토했다. 그러나 언론과 시민단체, 학계의 반대가 컸고 결정적으로 “베트남전쟁의 영웅” 채명신 장군과 일부 한국전쟁 참전 군 원로들이 반대해 명예원수 추대는 무산됐다. 그의 만주군·간도특설대 경력과 항일 무장 독립운동 세력(동북항일연군)을 토벌했던 사실 때문이다.(“군 원로들이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명예원수 추대를 좌절시켰다”, <경향신문> 2017년 2월5일치) 그는 일본에서 출판된 자신의 책들에서 항일연군을 ‘게릴라’로 칭하면서 “우리가 전력을 다해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졌던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배반하고 게릴라가 되어 싸웠더라도 독립이 빨라졌다고 할 수 없었을 것”(<대게릴라전-미국은 왜 졌는가>, 29쪽, 1993)이라고 했다. 자신의 과오에 대해 변명했을 뿐 사죄하지 않았다. 명예원수 추대 무산이야 백선엽에게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의 기억, 말과 글이 이미 그 자체로 한국전쟁의 역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6월24일부터 방영된 한국전쟁 특집 다큐 2부작 <전쟁과 군인>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방송 제작과 방영 전부터 KBS 노조와 시민사회의 반대가 심했다. 제작진은 백선엽을 영웅화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다루겠다 했다. 그러나 “백씨의,

[시사저널] 경제로 번진 한·일 역사 문제···‘중재위 수용 여부’ 전문가 의견 갈려

2019년 7월 11일 170

“일본에 법적 배상 책임·역사적 책임 구분 대응 필요” VS “피해자가 배제될 수 있어”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를 단행한 근본 원인은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 식민지 역사 문제다. 이러한 역사 문제의 해법으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를 통해 일본에 법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을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중재위 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배제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를 실행했다. 지난 4일부터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해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외환법상 우대 제도인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한국 대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최종적으로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현재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제3국을 통한 중재위에서 결정을 받자는 입장이다.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라 제3국 중재위 설치를 지난달 19일 요청했다. 한국 정부의 답변 시한은 이달 18일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중재위 설치 요청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중재위 결정에서 질 경우와 이에 대한 국민 감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한·일 양국 기업이 함께 출연한 재원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한·일 역사 문제 전문가들의

[오마이뉴스] 김해시, ‘조선총독부 식 시각’ 보도자료 냈다가 수정

2019년 7월 11일 72

[보도 그 후] 일제강점기 기록물 ‘사적조서’ 발굴 관련 … ‘모범’ ‘공적’ 등 표현 없애 경남 김해시가 일제강점기 기록물을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조선총독부의 시각’에서 냈다는 <오마이뉴스>의 보도가 나간 후 김해시가 문제가 된 표현을 없앤 후 다시 보도자료를 냈다(관련기사: 김해시 일제강점기 기록물, 조선총독부 입장에서 썼다? ). 김해시는 지난 9일 오전 <일제강점기 김해 기록물 사적조서 발굴>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 사적조서는 1932년 김해군의 ‘면장’과 ‘근농공제조합 보도(지도)위원’의 행적이 담긴 문서다. 그런데 김해시가 이를 소개하면서 ‘업적이 뛰어난 인물’이라거나 ‘마을의 공적’, ‘모범’, ‘귀감’, ‘칭찬’ 등이라는 표현을 쓰자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표현에 대해 “당시는 일제가 만주를 침략하면서 조선을 후방기지로 삼던 때로 면장 등이 수탈을 독려하는 역할을 했다”며 “업적이 뛰어난 인물, 모범, 귀감 같은 표현은 조선총독부 입장에서 쓴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이에 김해시 공보실은 수정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현재 공직자의 업무 처리에 귀감이 되는 내용도 포함돼 직무교육 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가치도 지니고 있다”는 문장만 삭제하고 나머지 표현은 그대로 두었다. 결국 이날 늦은 오후 <김해시 일제강점기 기록물, 조선총독부 입장에서 썼다?> 보도가 나가자 김해시 공보실은 긴급하게 정정 보도자료를 냈다. 이 정정 보도자료에는 문제가 된 표현을 삭제했고, ‘면장’과 ‘근농공제조합 보도위원’의 이름도 성씨만 밝혀 놓았다. 그러면서 김해시는 “김해 사람들의 일제강점기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기록물로 희귀성이 높다. 일제강점기 김해지역 실상을 전해주는

[팟캐스트] ‘내역사’ 시즌 3: 19편 “현제명” 친일음악계의 대부 명실상부한 원탑의 음악인

2019년 7월 11일 69

[바로듣기] ☞ (7.09)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9편 “현제명” 친일음악계의 대부 명실상부한 원탑의 음악인 ☞ (7.02)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8편 “김창룡” 이승만의 오른팔, 빨갱이 조작사건의 원조 ☞ (6.17)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7편 “김석원” 일제도 감탄한 용감무쌍한 군인, 군국주의의 화신이 되다 ☞ (6.11)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6편 “박영효” 이완용이 부러워한 진짜 최상류 친일파 ☞ (6.04)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5편 “안인택” 만주환상곡,친일부역 그리고 친나치 활동까지 ☞ (5.28)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4편 “홍찬” 2부 대표적 친일영화인 해방 후 반민특위와해 공작 가담 ☞ (5.21)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4편 “홍찬” 1부 대표적 친일영화인 해방 후 반민특위와해 공작 가담 ☞ (5.14)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3편 “윤치호” 근대적 지식인이었으나 패배주의에 물든 개량주의자로 변절 ☞ (5.07)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2편 “황신덕” 여성인권에 앞장섰지만 제자를 근로정신대 지원을 독려 ☞ (4.30)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1편 “박인덕” 여성계몽운동가로 화려한 활동 그러나 황국식민의 여성으로 급격한 변신 ☞ (4.23)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0편 “문명기” 애국기 헌납운동을 일으킨 맹목적 친일파 ☞ (4.16)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9편 “이승우” 창씨개명을 적극적으로 앞장 서 추진한 변호사 ☞ (4.09)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8편 “김우영” _내선융화의 상징, 조선인 부영사 되다 ☞ (4.02)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7편

시민단체 “‘적반하장’ 아베 정권…갈등 부추기는 정치 멈춰라”

2019년 7월 5일 224

日 정부·기업에 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시민 서명운동 나설 것”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에 나선 것을 두고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겨레하나, 민족문제연구소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5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갈등을 부추기는 대결의 정치를 멈춰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한국 최고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이 지나도록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채 ‘국제법 위반’이라는 근거 없는 변명만을 되풀이하며 판결 이행을 가로막는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향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일 간 갈등을 부추기고 ‘혐한’ 분위기를 선동하고 있다”며 “아베 정권은 역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사 문제해결의 기본원칙은 강제동원 사실인정 및 진실 규명,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 배상을 포함한 피해 회복, 피해자에 대한 추모와 역사 교육”이라면서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은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이행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 규제로 갈등을 부추기는 대결의 자세가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간 존엄을 회복하고, 역사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세계 시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를 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끝난 게 없다. 일본과 한국의

[성명] 역사교육을 정치화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19년 7월 3일 173

[성명] [다운로드] 역사교육을 정치화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1.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진주교대 박용조 교수가 집필·연구 책임자 자격으로 개발한 《사회 6-1》 국정 교과서는 2016년 3월부터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박 교수는 언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가 자신이 책임 개발한 국정 교과서의 내용을 ‘무단 수정’하였다고 비판하고, 자유한국당이 주관한 긴급 간담회까지 참석하여 대단한 피해자인 듯 돌출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 교수의 주장에 맞서 교육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했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교육부가 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을 제기한 박용조 교수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뜻을 밝혔으므로 진위여부는 향후 사법기관의 조사를 통해 밝혀지리라 본다. 2. 우리는 박용조 교수가 자신이 책임 개발한 사회 교과서 내용이 과연 헌법가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박 교수가 책임 집필한 《사회 6-1》 교과서는 현장 적합도 검사를 위해 ‘실험본’ 형태로 2014년 2학기에 한 학기 동안 실제로 수업에 사용되었다. 당시 개발된 실험본 교과서는 2009교육과정과 헌법정신에 맞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르게 서술 되었다. 그러나 2016년 3월 발행한 최종본 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대한민국 수립’으로 수정되었다. 3. 박근혜 정부는 중등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위해 2015년 9월 공고한 2015교육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강제하였다.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던 박근혜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없었다면 과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수정하였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