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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뉴시스] 대법 “다큐 ‘백년전쟁’ 제재는 부당”…원심 뒤집었다

2019년 11월 21일 650

이승만·박정희 의혹 등 비판적인 내용방통위 제재에 소송…1·2심 원고 패소대법원 전합, 파기환송…다시 재판에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그린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는 부당하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백년전쟁 방송사인 재단법인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백년전쟁’ 방송이 심의 규정상 객관성과 공정성, 균형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를 다루고 있고,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재평가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방송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과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 등 두 전직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다. 이 다큐멘터리에는 이 전 대통령 사생활과 독립운동 성금 횡령 의혹, 박 전 대통령의 친일 발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편향된 내용을 방송했거나 직설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방송심의 규정상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계 및 경고 조치 등 제재를 가했고, 시민방송은 재심이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특정 자료와 특정 관점에만 기인한 역사적 사실과 위인에 대한 평가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민중의소리] “박정희 신화? 박정희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2019년 11월 20일 132

경기도 주최 ‘3·1운동 100년 역사콘서트’ 수원 강연, 한홍구·함세웅·이완배…“만주·국내 항일투쟁 주목 못 받아” 구한말을 다룬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10회에 이런 장면이 있다. 노비 출신 유진 초이(이병헌 분)가 “귀하가 구하려는 조선엔 누가 사는거요. 백정은 살 수 있소? 노비는 살 수 있소?”라고 묻자 고애신(애기씨, 김태리 분)은 “그는 그저 제게 물었을 뿐인데 물은 이도 물음을 받은 저도, 다쳐서요”라며 얼어붙은 강바닥에 주저앉을 뿐 유진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

[미디어오늘] 이승만·박정희 비판 다큐 ‘백년전쟁’, 21일 대법원 판결

2019년 11월 20일 133

방통심의위, 다큐 방영한 RTV에 관계자 징계…RTV가 행정 소송하자 1·2심 모두 패소 판결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적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감독 김지영)을 방송한 시민방송RTV에 법정제재 처분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했는지 대법원이 오는 21일 결정한다. RTV가 2심 판결에 불복해 2015년 8월 상고한 지 4년 만이다. 역사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주관해 제작한 ‘백년전쟁’은 한국 근현대사 100년을 다룬 4부작 다큐멘터리다. 2012년 11월 1부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정희 경제성장 신화의 허실을 파헤친 번외 편 ‘스페셜에디션 프레이저보고서’ 등을 공개했다. RTV는 해당 영상을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55차례 방송으로 내보냈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3년 8월 해당 방영분들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백년전쟁’이 방송심의규정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조항 등을 위반했다며 이를 방송한 RTV에 대해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그러자 RTV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통심의위의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은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전직 대통령을 폄하했다”며 “해당 프로그램이 전체 관람가로 두 달에 걸쳐 55회나 방영돼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방송들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 없이 부정적 사례와 평가만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이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배제해 사실을 왜곡하고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방통심의위 제재가 적절하다고

[팟캐스트]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3편 2부_한일협정 “애당초 받을 게 없다”라는 주장을 비판

2019년 11월 20일 47

[바로듣기] ☞ (11.19)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3편 2부_한일협정 “애당초 받을 게 없다”라는 주장을 비판 ☞ (11.12)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3편 1부_강제동원 부정론 비판 ☞ (11.05)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2편 2부_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 (10.29)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2편 1부_뉴라이트의 역사수정주의의 논리와 희망 ☞ (10.22)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1편_식민지근대화론과 친일청산 부정론 비판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4 시즌4는 기존처럼 친일파를 소환하여 그들이 식민지 시기에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번시즌부터 인물을 확장하여 친일파 뿐 아니라 식민지를 살아간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좀 더 입체적으로 식민지 시기를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청취 부탁드립니다.

[오마이뉴스] “서정주 시비 세우는 태안군… 부끄러움은 군민 몫”

2019년 11월 12일 195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건립 반대 논평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아래, 서태안위)가 서정주 시비 건립계획을 철회할 것을 태안군에 요구했다. 정의당 서태안위는 11일 태안군이 최근 원북면 학암포에 친일파 시인 미당 서정주 시비를 건립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논평을 내고 시비 건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태안군은 서정주가 1990년대 중반 학암포를 찾아 ‘학’이라는 시를 쓴 것을 기념하고, 이곳을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 12월 중으로 높이 2m, 폭 1m 크기의 시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비 제작에는 2천여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서정주는 주로 시·소설·잡문·평론 등을 통해 일제에 협력했으며, 1942년 7월13일부터 17일까지 ‘매일신보’에 평론 ‘시(詩)의 이야기-주로 국민시가(國民詩歌)에 대하여’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친일 대열에 합류했다. 정의당 서태안위는 “일본의 무역 보복에 맞서 전 국민이 노 아베 운동을 벌이는 와중에 터져 나온 소식”이라면서 “부끄러움은 오직 태안군민의 몫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비가 건립될 곳은)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으로 참여했던 이종일 선생의 생가와 동학 북접의 농민혁명군 기포지가 인접해있는 곳”이라면서 “일제에 분연히 맞섰던 태안의 선조들이 지하에서 땅을 칠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태안 시민사회 진영이 이에 대해 태안군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고 있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라며 “언제나 그렇듯 관청에서 친 사고를 시민들이 해결하는 양상”이라며 태안군을 비난했다. 정의당 서태안위는 태안군과 더불어민주당과 당 소속 가세로 태안군수에게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 사태의 추이를

[오마이뉴스] 생을 바쳐 기록한 1만2천 장의 카드… 우리는 그에게 빚을 졌다

2019년 11월 11일 148

[현장] 친일문제 연구의 선구자 임종국 선생 30주기, 그 뜻에 가닿으려면 우리는 먼저 떠난 고인(故人)들을 기리고 추모한다. 떠난 이를 향한 그리움을 표현함과 동시에 그의 생애를 회고해보는 것이다. 가끔씩은 고인이 떠난 시점을 기점으로 시간사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1주기, 10주기, 30주기… 이처럼 말이다. 이런 경우 그만큼 고인이 관철한 삶이 강렬했거나, 사상과 행적을 기념할 필요가 높았다고 판단해볼 수 있다. 지난 11월 9일 천안 일원에서 열린 ‘임종국 선생’의 30주기에 특별한 추모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임종국 선생은 친일문제 연구에 선구자적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다. 그는 평생을 통해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의 행적을 조사했으며 관련 자료를 집대성하다시피 골몰하여 후대 연구의 기반을 조성했다. 우리가 흔히 ‘친일파’로 알고 또 지칭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기록이 그가 작성한 1만 2천 장에 달하는 ‘친일인명카드’ 속에 담겼고, 후일 이는 <친일인명사전>의 뿌리가 됐다. <친일문학론>(1966), <일제 침략과 친일파>(1983), <일제하의 사상탄압>(1985) 등 실증에 입각한 저서들도 남겼다. 특히 올해가 <반일종족주의>, 류석춘 교수 논란 등 친일 논란이 두드러진 한 해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임종국 선생의 사상과 정신을 되짚어보는 일은 더욱 의미가 있다. 이날 추모를 위해 모인 시민들의 행렬은 선생이 영면한 천안공원묘원과 필사의 연구를 이어나간 요산재(樂山齋) 등 공간의 발자취를 따라 이어졌다. 시민들 깊은 추념… 생존 당시 인터뷰 녹음본도 공개 임종국 선생은 생애 마지막 9년여 시간을 천안에서

[팟캐스트]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3편 1부_강제동원 부정론 비판

2019년 11월 18일 29

[바로듣기] ☞ (11.12)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3편 1부_강제동원 부정론 비판 ☞ (11.05)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2편 2부_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 (10.29)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2편 1부_뉴라이트의 역사수정주의의 논리와 희망 ☞ (10.22)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1편_식민지근대화론과 친일청산 부정론 비판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4 시즌4는 기존처럼 친일파를 소환하여 그들이 식민지 시기에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번시즌부터 인물을 확장하여 친일파 뿐 아니라 식민지를 살아간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좀 더 입체적으로 식민지 시기를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청취 부탁드립니다.

[오마이뉴스] 국민성금 7억으로 만든 친일인명사전, 벌써 10년입니다

2019년 11월 8일 215

[현장] 친일인명사전 그후 10년, ‘기억을 둘러싼 투쟁’ 기획전 열려 “우리의 현대사는 친일인명사전이 나오기 전과 후로 나뉜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이 친일인명사전 발간 10주년을 맞아 서울 청파동 식민지역사박물관 1층 돌모루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임 소장은 “친일인명사전이 나오기 전에는 친일파들이 오히려 자신의 경력을 자랑스럽게 쓰기도 했지만 2009년 11월 8일 이후 이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면서 친일인명사전 발간 이후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를 설명했다. “친일파와 후손들로 구성된 정당조차 이제는 모든 (인사) 심사에서 친일파를 골라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친일파 여부를 가장 먼저 따진다. 세상이 달라졌다는 뜻이다.” 그러나 임 소장은 “근래 들어 화가 나는 것이 하나 있다”면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를 옹호하는 세력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최후의 발악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도 우리들의 과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념식 현장에는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과 독립유공자 후손,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은 친일인명사전 발간식 하던 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른 듯 “예정됐던 발간식 장소가 여러 압박으로 대관 취소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백범 선생에게 가서 사전을 올리는 결정을 내렸다. 그때 백범 선생께 ‘드디어 해냈습니다’라는 말을 한 것이 여전히 생생하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지금까지 사전이 전국적으로 1만 2000권이 판매됐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여전히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친일인명사전이) 인지도가

[브레이크뉴스] ‘김준태 문학 50주년’ 온몸으로 축하

2019년 11월 10일 116

김준태 시인 <아아 광주(光州)여, 우리나라의 십자가(十字架)여!>는 최초의 5월시 고 3때인 1977년 3월 어느 날, 김준태 시인을 전남 함평 학다리고 교정에서 처음 만나뵐 수 있었다. 학다리고 영어교사로 부임해온 선생님은 그해 7월, 창비에서 첫 시집 <참깨를 털면서>를 출간했다. 이 시집을 읽고서 나는 점차 문학(시)에 뜻을 두게 되었고, 이후 문예반 활동을 통해 시인의 꿈을 키웠다. 김준태 선생님의 인솔로 함평 촌놈이 광주에서 열린 조선대 백일장에 참가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고교 은사인 김준태 선생님과 인연을 맺은 지가 어언 42년이 흘렀다. 조선대 사대 독어과 2학년 때인 1969년 1월, 김준태 선생님은 광주의 <전남일보>(현, 광주일보)와 <전남매일신문> 그리고 <삼남교육신문> 신춘문예를 모두 석권하여 3관왕이 되었고, 이어 월간 <시인>지 11월호를 통해 중앙문단에 등장했다. <전남일보> <전남매일신문> 신춘문예와 <시인> 지의 심사를 본 사람은 다름 아닌 박목월, 김현승, 조태일 시인이었다. 약관 21살 때 한국문단에 혜성처럼 등장한 김준태 시인은 기존의 한국시와 전혀 다른 새로운 목소리와 방향성으로 1970년대의 민족문학 형성에 기여했다. 1980년 5월 민중항쟁 당시 광주 전남고 교사였던 김준태 시인은 5월항쟁의 전 과정에 참여했다. 말하자면 김준태 시인은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광주 5월이 처참하게 학살당할 때 눈 부릅뜬 현장 목격자였다. 10일간의 항쟁이 신군부에 의해 진압된 후 1980년 6월 2일, 김준태 시인은 <전남매일신문> 1면에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신문에 발표 당시 이 시 제목은 계엄사의 검열조치로 <아아, 광주여!>로 개제됨)를 발표했다.

[오마이뉴스]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중학생들의 분노

2019년 11월 5일 205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걸었던 길을 좇으면 좇을수록 아쉬움이 계속 커졌다. 항일 독립운동에 모든 것을 바쳤던 애국지사들은 너무나도 힘겹게 투쟁을 이어갔건만 끝내 영광을 잇지는 못했다. 영광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평가조차 받지 못했다.” – <임정로드 4000KM> 15쪽에서 지난 10월 말, 나흘 동안 상하이와 자싱, 항저우, 난징까지 임시정부 독립투사들이 갔던 길을 따라서 갔다. 때로는 일제의 탄압을 받으며 숨어서, 또 때로는 희생을 각오하고 당당하게 중국을 누볐던 독립운동가들의 길에는 이제 아주 작은 흔적만이 남아있다. 그 100년 전의 흔적을 따라 좇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상황이었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주최하고 <오마이뉴스>가 주관한 임시정부 100주년 역사탐방이 지난 10월 28일 상하이에서 출발해 31일 난징에서 마무리했다. 충북 단양의 단성중학교 학생과 교사 총 38명이 함께 했다. 학생들은 꼬박 3박 4일 동안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이 밟았던 길을 다시 밟아나가면서 이들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이번 역사탐방은 독립운동가들이 100년 전 떠났던 길을 재구성한 책 <임정로드 4000KM>(필로소픽 출판)에서 모티프를 얻었다. ‘동방명주’ 없는 상하이 여행 1919년 4월 최초로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길 ‘서금이로’에는 이 길 어딘가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는 기록을 제외하고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두 번째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던 회해중로에는 기념관 대신 스웨덴 의류 브랜드 H&M이 자리 잡고 있었다. 화려한 불빛으로 번쩍였지만 정작 임시정부의 흔적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다. 학생들은 상해에서 임시정부로 사용된 마당로의 마지막 청사까지 가서야 임시정부의 자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