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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민족사랑 2020년 02월호

2020년 2월 18일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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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친일재산 환수소송’ 민영휘 후손, 대법원 패소 확정됐다

2020년 2월 19일 53

대표적 친일파인 민영휘의 후손이 대한민국 정부와의 ‘친일재산 환수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3월 1심 소송 시작 후 3년 만에 나온 결과다. 민영휘 후손 측은 1심에서 이겼지만 항소심에서 국가에 패소했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가 있다”는 민영휘 후손 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민영휘의 후손인 유모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영보합명회사(영보)가 “서울 강남구 세곡동 땅 1492㎡(약 451평)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을 때 본안 심리를 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민영휘는 일제에 조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1910년 조선총독부에서 자작 작위를 받은 대표적 친일파다. 그는 그 대가로 거부가 됐고 ‘조선 최고의 땅 부자’로 불렸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7년 그를 재산환수 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단했다. 세곡동 땅을 놓고 국가와 소유권 분쟁을 벌인 유씨는 민영휘의 셋째 아들 민규식의 의붓손자다. 민규식은 22살이었던 1910년 시행된 일제 토지조사령에 의해 문제의 세곡동 땅을 소유하게 됐다. 유씨 측은 1933년 민규식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매매회사 영보에 이 땅을 출자했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 후손인 자신에게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이 땅은 1949~1950년 ‘유상몰수·유상분배’ 원칙에 따른 농지개혁법이 시행되면서 국가 소유가 됐다. 민규식은 그 직후인 1950년 7월 납북됐다. 민규식의 후손들은 세곡동 땅이

[팟캐스트] ‘내역사’ 시즌 4 이회영 “그는 왜 아나키즘을 선택했을까?”

2020년 2월 17일 85

[바로듣기] ☞ (01.28) ‘내역사’ 시즌 4: 이회영 “그는 왜 아나키즘을 선택했을까?” ☞ (01.28) ‘내역사’ 시즌 4: 권오설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그의 편지를 읽다” ☞ (01.28) ‘내역사’ 시즌 4: 친일경찰의 계보 “고문기술자들” ☞ (01.21) ‘내역사’ 시즌 4: 이연수 “일제 침략전쟁과 함께 기업을 성장시켜 우리나라 최초 재벌가에 등극” ☞ (01.14) ‘내역사’ 시즌 4: 이용구 “젊은 시절 동학에 목숨을 건 그가 일진회를 통해 적극적인 친일파가 된 이유는? ☞ (01.07) ‘내역사’ 시즌 4: 김갑순 ” 망국을 기회로 삼은 탐욕스런 땅투기꾼” ☞ (12.24) ‘내역사’ 시즌 4: 김좌진 “항일무장투쟁의 신화_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 (12.17) ‘내역사’ 시즌 4: 홍범도 ” 100주년을 앞둔 봉오동 전투,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 (12.10) ‘내역사’ 시즌 4: 최남선 “천재라 불리던 신지식인, 그는 왜 변절을 했을까?” ☞ (12.03) ‘내역사’ 시즌 4: 백년전쟁 대법원 판결과 강제동원 ‘문희상 안’ 무엇이 잘못되었나? ☞ (11.27) ‘내역사’ 시즌 4: 이광수2편_그가 주장한 민족개조론 ‘반일종족주의’혐한론과 매우 닮았다 ☞ (11.26) ‘내역사’ 시즌 4: 이광수1편_당대 최고의 지식인에서 배신의 아이콘으로 ☞ (11.19)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3편 2부_한일협정 “애당초 받을 게 없다”라는 주장을 비판 ☞ (11.12)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3편 1부_강제동원 부정론 비판 ☞ (11.05)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2편 2부_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 (10.29) ‘내역사’ 시즌 4:

[연합뉴스] 친일 논란 ‘안양시민의 노래’ 공모로 새로 제정

2020년 2월 18일 53

(안양=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작곡가의 친일 행각으로 논란이 된 ‘안양시민의 노래’를 새로 만들기로 하고 다음 달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곡을 공모한다. 공모에는 전국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 희망자는 공모 기간 내 악보와 작곡 파일을 시 문화관광과(☎031-8045-5593)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새로운 시민의 노래를 확정한 뒤 오는 9월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에는 1등 500만원, 2등 300만원, 3등 2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기존 안양시민의 노래는 안양 출신 김대규 시인이 작사하고, 작곡가 김동진이 곡을 붙여 시로 승격되던 해인 1974년 5월 7일 제작됐으나, 작곡가 김동진이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정리한 친일 인명사전 음악 부문에 친일작가로 이름이 오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kwang@yna.co.kr <2020-02-18> 연합뉴스  ☞기사원문: 친일 논란 ‘안양시민의 노래’ 공모로 새로 제정

[오마이뉴스] 역대 충남도지사 중 친일반민족행위자 ‘2명’

2020년 2월 17일 69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그밖에 의혹 짙은 도지사 1명, 친일 논란 2명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역대 시장, 도지사의 친일행적을 찾아 나선 가운데 충남도지사 중에도 친일행위가 뚜렷하거나 의혹 또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람이 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일행위 ‘뚜렷’ 제6대 김학용-제7대 김홍식 먼저 친일행위가 분명한 역대 충남도지사는 제6대 김학용과 제7대 김홍식이다. 김학응(金鶴應, 일본식 이름 金子薰, 1899.1.25~ ?,충북 괴산 생)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 정부 관료를 역임했다. 1955년 충북도지사를 거쳐 1958년 충남도지사(7.29-1960.4.30)를 역임했다. 일제 강점기에도 조선총독부 관리로 충북 보은군수, 제천군수, 옥천군수를 역임했다. 해방 후에는 충북도 지방과장, 충북도 내무국장(서기관), 충남도와 경기도 내무국장을 거쳤다. 이후 충북지사와 충남지사를 맡았다. 또 충남지사 재임 중 4·19 혁명이 일어나 3·15 부정선거의 충남 지역 책임자로 기소됐다. 1961년 3월 언론 보도를 보면 김학용 지사는 부정선거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돼 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친일행위에 반헌법 행위자라는 2관왕을 기록한 것이다. 뒤를 이은 김홍식(金弘植,1909~1974, 충남 아산 생) 또한 일제강점기 때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1934)와 행정과(1935)에 합격해 평남 양덕군수에 임명됐다. 이때 황민화 운동을 주도하며 친일잡지 를 발간했다. 또 내선일체실천사 평남도지사의 고문을 지냈다. 이후 평안남도 개천 군수, 경기도 부천 군수를 역임했다. 해방 직후 미군정기에 경기도 광공부 광공부장, 충남도지사도지사(1960.5.2~1960.10.7)까지 지냈다. 이후에도 법제처차장,체신부장관, 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의 군수로 일하며 내선융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에서 친일반민족행위가

[오마이뉴스] ‘위장 부부’ 행세하다 싹 튼 사랑… 감옥에서 결혼까지

2020년 1월 28일 253

지난 2019년은 3.1혁명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의미 있는 해를 맞아 많은 시민들이 임시정부가 걸었던 ‘임정로드’를 따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1주년, 102주년에도 그 발걸음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역시 지난 1월 9일부터 5박 6일 동안 청년백범 14기 답사단의 일원으로 중국 광저우~충칭에 이르는 임정로드를 탐방하고 돌아왔습니다. 길 위에서 보고 들으며 느꼈던 경험을 독자들께 공유하고자 <오마이뉴스>에 답사기를 연재합니다. – 기자 말 [이전 기사] 중국 광저우에서 발견한 약산 김원봉과 의열단의 흔적 중국 광저우는 무림고수 황비홍(황페이훙·黃飛鴻: 1856~1925)과 엽문(예원·葉問: 1893~1972)의 고장으로 유명하다. 광저우에서 조금 떨어진 포산(佛山)이라는 도시에는 두 사람의 기념관도 있다. 중국의 액션배우 이연걸(리롄제)과 견자단(전쯔단)의 영화 덕분에 한국인들에게도 매우 친숙한 인물들이다. 그래서인지 광저우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여행기를 보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나 역시도 광저우하면 황비홍과 엽문을 먼저 떠올렸던 게 사실이다. 중국무술 애호가로서 두 무림고수의 발자취를 좇아 떠나는 광저우·포산기행은 오랜 버킷리스트이기도 했다. 이곳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조국 독립의 꿈을 키워나갔다는 사실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고난의 대장정을 이어가던 발자취가 이곳에 남아있다는 사실도 최근에야 알게 됐다. 그래서 광저우 탐방은 우리 역사에 대해 너무나도 무지했다는 부끄러운 고백과 함께 시작됐다. 혁명의 도시, 광저우 “광저우는 혁명의 도시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광둥지부의 박호균 사무국장은 광저우를 이렇게 소개했다. 지금은 국제 무역 도시로 유명하지만, 근대 시기

[연합뉴스] “야스쿠니 한국인 합사는 논개와 왜장을 사당에 같이 모신 격”

2020년 1월 21일 189

야스쿠니 한국인 합사 취소 항소심서 日변호사 주장 유족 “아버지 이름 야스쿠니서 반드시 빼내고 말 것”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적(敵)과의 합사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20일 도쿄고등재판소(법원)에서 열린 야스쿠니(靖國)신사 한반도 출신 군인 및 군속(군무원) 합사 취소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고측 아사노 후미오 변호사는 논개를 왜장과 같이 모시는 형태의 사당을 가정해 야스쿠니 합사의 부당성을 이렇게 주장했다. 한국 사회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규범을 고려할 때 한국인을 야스쿠니에 합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앞서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해 5월 28일 야스쿠니 합사자 유족 27명이 지난 2013년 10월 제기한 제2차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합사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합사 사실이 공표되지 않기 때문에 (합사됐다는 것이) 불특정 다수에 알려질 가능성이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유족들은 항소했고, 이날 도쿄고등재판소에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원고 측 일본인 변호인단이 구두변론을 했다. 구두변론에 앞서 야스쿠니 합사 한국인 유족 대표로 박남순 씨가 법정 진술을 했다. 박 씨의 아버지인 고(故) 박만수 씨는 1942년 11월 22일 남원 우체국에서 근무하다가 일제에 의해 해군 군속으로 끌려갔다가 1944년 2월 24일 전사했다. 박 씨는 “저는 2005년 국가기록원을 통해 아버지 기록을 받고서 아버지가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됐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다”며 “왜 희생자인 아버지가 침략전쟁을 일으킨 가해자, 전쟁범죄자들과 같이 합사돼 있어야

[팟캐스트] ‘내역사’ 시즌 4: 친일경찰의 계보 “고문기술자들”

2020년 1월 28일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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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랑 2020년 01월호

2020년 1월 20일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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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노동자 기본권 무시한 삼성 규탄”

2020년 1월 16일 221

시민단체, 16일 삼성 규탄 기자회견“경찰·법원에도 책임 있어… 수사 계속 진행돼야” 시민단체가 직원들을 불법사찰한 삼성을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는 16일 서울 강남 삼성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종교단체, 정당 등 11곳을 불온단체로 규정하고 임직원의 후원이력을 불법 사찰한 삼성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손팻말을 들고 “노동탄압 악질삼성 불법사찰 중단하라”, “반인권 반노농 끝판왕 삼성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삼성은 반헙법적, 초법적 행위로 생각과 종교까지 통제하려 한다. 이는 헌법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라며 “삼성은 헌법농단 관행이 우리 사회에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를 하는 사람을 불법 미행하고 도청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이런 행위들이 근절돼야 한다”며 “경찰과 법원의 책임도 있다. 법원은 단 한 번도 삼성 앞에서 정의로운 잣대를 들이댄 적이 없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삼성은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았지만 검찰과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정의와 인권을 말하는 시민단체에게 빨간 딱지를 붙이는 현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의 삼성공화국”이라고 꼬집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삼성의 연말정산 사찰이 언론에 나오기 전에 우리 사회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다”며 “삼성은 사회적 책임을 다 한다는 의미를 다시 알아야 한다. 또한 이런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명시적인 약속을 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