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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DVD

역사와 책임 8호

2016년 8월 27일 523

<내용소개> 이번호에서는 과거사 재심과 관련하여 <과거사 재심과 국가배상소송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2차 피해>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진화위를 비롯하여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진실규명을 바탕으로 많은 피해자나 유족들이 과거사 사건에 대해 사법부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그 사건들 가운데 일부는 무죄가 확정됨과 동시에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은 사건도 있고, 또 일부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시효가 지난 사건으로 판결되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사건도 있다. 그런가 하면 과거사 위원회에 의해 진실규명이 결정되었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증거 부족으로 피해자로 인정되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족들도 많다. 이명박 정부 이후 과거사 재심 과정에서 시효 문제와 보상금 결정 등에 있어 보수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과거사 관련 당사자 또는 유족들의 인권침해와 2차 피해 사례가 중대한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임채도의 <재심과 국가배상 소송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는 현재 진행 중인 재심 사건의 여러 사례를 통해 재심 사건이나 국가배상 소송사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의 실상을 파헤쳤다. 진실 규명으로 인한 재심 사건에서 고문피해자가 가해자와 대면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2차 피해, 재심에서 무죄 선고가 되었음에도 검찰 측에 의해 되풀이되는 형식적인 상소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의 배증, 재심과정에서 계속되는 사회적 낙인과 종북몰이 등 그 사례는 수없이 많다. 재심사건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에서 재판부의 반성과 사과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과거 독재정권 시절 사법부가 내린 잘못된 판결을 반성하는 모습은 하급심에서 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역사와 책임 7호

2016년 8월 27일 482

권두언 홍순권 동아대교수 지난 4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 사고의 원인과 처방을 둘러싼 수많은 의논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그 원인을 지적한 의논 중 정부가 짚어낸 ‘적폐’라는 어휘야말로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정곡을 찌른 단어라는 생각이 든다. 적폐란 말 속에는 이번 참사가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사회적 모순의 누적 결과 일어난 사건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 이 용어의 사용자가 진정으로 이 말의 내포적 의미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썼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번 참사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세월호 사건의 해결 방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국가대개조’ 또한 그 참 뜻이 적어도 오늘날 국가 시스템이 지닌 적폐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원대한 구상이라고 한다면 그 신조어에서 풍기는 국가주의적 뉴앙스를 지나치게 탓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 사회가 지닌 병리적 현상의 종합세트와도 같다고 일컬어지는 세월호 참사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인가 근원적인 개혁이 이루어져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전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사실 역사적 대사건이나 전변이 사회적 모순의 적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지적이 아니다.올해로 120주년을 맞는 1894년 갑오농민전쟁도 삼정의 문란이라고 불리던 봉건사회의 적폐가 주요 원인이었다. 농민전쟁이 일어나기 전 수십년 동안 그 적폐가 쌓이면서 ‘민란’(농민봉기)이 반복되었고, 그 적폐의 미온적인 해결이 결과적으로 더 큰 적폐를 만들어 결국은 고부농민봉기에 이어 전국적인 농민전쟁을 초래했던 것이다. 적폐의 해소를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역사와 책임 6호

2016년 8월 27일 422

과거청산전문잡지 <역사와 책임> 6호 발간 민주주의를 지켜가기 위해 해야 하는 제도적 개혁만큼이나 미완의 과거사 청산의 과제도 여전히 산적해 있다. 이번 호에 특집으로 다룬 사할린동포 문제도 그 하나이다. 사할린 한인 동포들이 낯선 땅에 강제로 동원되었다가 해방이 되고서도 방치된 지 올해로 75년째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관심은 부족하다. 그 동안 일부 동포들이 귀환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미비하여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한창이다. 우선 당장 해결해야 할 사할린 동포의 영주 귀국 문제도 중요하지만, 과거사 청산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에 대한 역사 연구자들의 관심이 지극히 요청된다. 그만큼 사할린 동포의 유민사에 대한 연구는 일천하기 짝이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특집>에 실린 배덕호와 최상구의 두 글은 사할린 동포의 강제징용에 대한 이해는 물론 앞으로 대중적 관심과 연구열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논문>에서는 국정원 개혁과 역사교과서의 왜곡 문제를 다룬 두 편의 글이 게재되었다. 앞서 말했듯이 두 주제는 올해 우리 사회의 정국을 흔들었던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다. 매우 시사적인 주제이지만, 그러나 피상적인 관찰이 아니라 구조적 분석과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민철의 「신우익의 역사공격과 역사인식」은 올해 뜨겁게 역사학계를 달구었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된 교과서의 역사왜곡 문제를 다룬 것이다. 다만,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자체를 분석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역사와 책임 5호

2016년 8월 27일 223

과거청산전문잡지 <역사와 책임> 5호 발간 연구소와 포럼 ‘진실과정의’에서 함께 펴내는 <역사와 책임> 5호에서는 지역의 언론사들을 통해 국가권력의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여기에 어떻게 저항했는가를 <특집>으로 선정했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지난 해 11월 15일 민주연구단체협의회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회의 『언론에재갈을물려라-한국민주주의와언론탄압』발표문중 제주(이재홍),여수(박광수), 부산(박정희), 광주·전남(나의갑)의 사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비록 각 지역별 상황들이 고루 실리지는 못했으나, 권위주의 시대에 언론이 처했던 환경, 경쟁과 이윤 창출이라는 미명 아래 다시 척박해지고 있는 열악한 현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방의 사례들을 모아 함께 정리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논문>에서는 이용창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선정기준과 범주」와 윤종일, 김민철이 함께 쓴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정과 내용」을 실었다.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일제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통치에 협력한 친일파들의 주요 친일행위와 해방 이후의 행적 등을 정리한 「친일인명사전」을편찬하였다.편찬위원으로 참여한 이용창의 이 글은 4,300여명에 이르는 수록 대상자를 선정한 기준을 범주별로 나누어 자세하게 소개함으로써 친일파들의 유형과 대상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윤종일·김민철의 글은 4월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혁명입법의 하나로 제정된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의 제정과정과 쟁점을 다루었다. 특히 지위와 역할에 대한 책임을 물은 이른바 ‘자동케이스’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과거청산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상을 소개하고, 그 윤리적 배경을 규명하였다. <쟁점과 과제>에서는 김한종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소송의 전개과정과 의의」를 실었다. 김한종은 금성출판사에 발간한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의 저자 중

역사와 책임 4호

2016년 8월 27일 313

과거청산전문잡지 <역사와 책임> 4호 발간 권두언 이영재(역사와 책임 편집위원)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도움을 받았다면,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공동체의 다른 성원이 고통 받을 때 응당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상식적인 인간일 것이다. 반대로,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공동체의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사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어 습관화 된다면, 이 습관이 사회를 지탱해가는 중요한 관습과 규범이 된다. 이 원리를 일컬어 스코틀랜드 계몽철학자 데이비드 흄(David Hume)은 ‘공감’(Sympathy)에 기초한 덕스러운 습관의 축적원리라고 했다. 나의 행동을 방향 짓는 공동체의 ‘칭찬’과 ‘비난’, ‘동조’와 ‘반감’은 인간의 본성 속에 내재한 사회성에 기초하여 작동하는 공감감정의 작용으로 일어나고, 사회적 정의의 기초를 구성한다. 이 원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히 확인되는 인간본성적 도덕원리이기도 하다. 일찍이 맹자(孟子)는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孟子》 〈公孫丑上〉 無惻隱之心 非人也, 無羞惡之心 非人也, 無辭讓之心 非人也, 無 非仁也) 맹자의 이 사단지심(四端之心)은 공감 원리의 동양적 표현이다. 이 사단지심은 사람에게 본유하는 것으로, 사덕(四德)인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단초가 된다. 측은지심은 인의 단초고, 수오지심은 의의 단초고, 사양지심은 예의 단초고, 시비지심은 지의 단초다. 이 각각은 도덕의 단초로써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고, 공감원리를 바탕으로 확충과 수신을 통해 인․의․예․지의 도덕적․사회적 행위로 표출된다. 그리고 이 공감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본유하는 것이다.

역사와 책임 3호

2016년 8월 27일 258

<역사와 책임> 3호 발간 역사와 책임”3호”가 발간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특집>으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과거청산의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난을 마련했다. 노무현 정권 때 집중적으로 설립되었던 과거사 위원회들이 달성한 성과와 한계, 과제 등을 다룬 평가회는 여러 차례 있었다. 그간의 평가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은 오갔지만, 정작 남은 과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부족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보수정권의 승리에 따른 패배주의,비관주의적 태도, 당면한 해결 과제에서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운동진영의 인식, 피해자와 유족회 등 해결 주체들의 이해관계 차이와 이로 인한 분열 등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전환점으로 보수적 흐름에 제동이 걸림으로써 정치적 국면이 야당과 진보진영에 다소 유리하게 바뀌는 현상이 벌어졌다. 올 초부터 이러한 변화를 적극 활용하여 과거청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려는 모색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는 이른바 ‘정치의 계절’인 만큼 사회 현안들이 전면화되고, 이에 대한 정당과 후보들의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하다. ‘특집’의 첫 번째 꼭지인 ‘집담회’는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과거청산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전문가, 활동가들이 모여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한 자리에서 나온 고민의 성과물이다. 다만 과거청산 문제 가운데서 한국전쟁기의 집단희생과 인권침해 문제만 토론의 의제로 삼았다. 여전히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2016년 8월 27일 425

<서 문> 이 책을 구술한 허은 여사는 1915년 아홉 살 어린 나이에, 만주로 망명한 허씨 일문을 따라 만주 영안현으로 이주했다. 열여섯 살이던 1922년 고성 이씨 집안으로 출가하여 1932년 시조부 석주 이상룡 선생의 서거로 귀국할 때까지, 석주 선생과 시아버지 동구 이준형 선생, 그리고 남편 이병화를 뒷바라지하며 만주독립운동의 현장에서 온갖 고난을 함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역사책에서는 접할 수 없는 생생한 회고담을 남겨 1995년 7월『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라는 제목으로 초간되었다. 이 책에는 매년 8월 29일 국치일에 학교 운동장에 모여 망국을 주제로 한 연극을 보고 국치일 노래를 목 놓아 불렀던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 열여섯 나이에 영안현 철령허에서 화전현 완령허까지 아버지와 시아버지를 모시고 남편과 함께 이천팔백 리를 꼬박 열이틀 걸려 시댁에 도착한 일, 이청천 신숙 황학수 이범석 등 당대의 지사들이 참석한 서로군정서 회의에 대한 목격담, 석주 선생이 임시정부 국무령을 사임하고 상해에서 돌아올 때 변복·변장하여 왜경의 감시망을 뚫고 무사히 도착한 일화, 석주 선생 서거 후 귀향길에 중국군 패잔병들에게 갖은 곤욕을 치른 끝에 선생의 유해를 화전현에 가매장하고 밤길을 타고 어렵게 귀환한 비사 등 독립운동 명가의 역경을 짐작하게 해주는 눈물겨운 증언들이 낱낱이 담겨있다. 1932년 허은 여사는 ‘고택제향(古宅祭香)에 호화반석(豪華磐石)’ 같은 고성 이씨 가문의 종부(宗婦)로서 ‘이역만리(異域萬里)에서 풍찬노숙(風餐露宿)’하다가 안동 임청각으로 귀향했지만, 가산은 독립운동에 이미 소진한 뒤라 시부모 봉양에도 어려움을 겪을

역사와 책임 2호

2016년 8월 27일 722

<역사와책임2호> 주요내용 창간호 <특집>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하는 글을 실었는데, 이번 호에서는 그 두 번째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비롯한 3개 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하는 글을 실었다. 김성길 전 조사2과장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성과와 한계, 남은 과제들을 서술하였다.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으로 이어진 4년 동안,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개별 사건의 진실규명에 있어 일정한 성과를 냈다. 그러나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가 미흡했고,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안김정애 전 조사2과장은 국방부의 과거사 청산의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였다. 법으로 설립한 기구가 아니라 국방부장관의 자문기구 형식으로 출발한 국방부과거사위원회는 전두환 정권 당시의 ‘녹화사업’ 등 8개 사건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이들 조사의 성과로 허상수 제주4·3연구소 이사는, 좌익무장폭동으로 규정되었던 제주4·3사건이 사실은 냉전이 막 시작되던 미군정하의 분단 상황에서 당국의 무리한 진압으로 많은 민간인이 학살된 비극적인 사건으로 재조명된 것을 제주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희가 거둔 중요한 성과의 하나로 꼽는다.노무현 대통령은 제주4·3 희생자를 비롯한 제주도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함으로써 피해 구제와 명예회복의 길을 열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냉전적 이데올로기의 잔재가 가시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제주4·3사건의 진상 규명 과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번 호 <논문>으로 네 편의 글을 받았다. 친일 문제와 관련된 이번 호 <논문>들 중에서 인하대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김진석 교수의 “친일반민족행위에서 책임의 중층성”은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남다른 사유의 산물로 보인다. 그가 친일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는 근거로 근대 국민국가 형성을

역사와 책임 1호

2016년 8월 27일 377

<역사와 책임> 창간호 발간 1. 민족문제연구소와 포럼 진실과정의가 공동으로 ‘과거청산’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잡지 <역사와 책임>(반연간) 창간호를 발간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잡지 발간의 목적과 특징 1) 과거청산과 관련해서 활동했던 국가기구의 성과와 한계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과거청산운동을 계속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잡지 발행(과거청산의 지속과 사회화) 2) 국내외 과거청산 관련 단체와 연구자, 활동가들이 참여해서 함께 간행위원회를 구성하여 만든 잡지(연대의 정신) 3) 잡지는 ① 자료의 지속적인 발굴과 공개(동학, 친일, 강제동원 피해, 민간인 학살, 의문사 등) ②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노력(재판) 소개 ③ 관련 운동의 소개와 홍보(일본까지 포함) ④ 연구자 발굴과 참여 공간으로서 학술논문 등으로 구성 ※ 창간호의 주요 내용 <특집과 논문> 중에서 ①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 규명과 재산 환수(김민철․장완익) 한국의 ‘과거청산운동’에서 친일문제는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과 정치적․역사적 책임 추궁을 통해 사회윤리적 가치를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명예회복, 배상․보상 등)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다른 과거청산문제와 성격을 달리 하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중 일부의 재산을 국가귀속하기 위해 제정된 두 개의 특별법은 편찬과 관련한 예산의 전액 삭감, 부패한 지배계급에 대한 환멸, 이완용․송병준으로 대표되는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땅 찾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 그리고 노무현대통령의 과거청산 의지를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2005년 5월 31일 출범해서 2009년 11월 30일까지 활동한 반민규명위원회는 총 1,052명의 조사대상자를 심의하여, 두 차례에 걸친 이의신청을

평화통신사, 야스쿠니에 가다

2016년 8월 27일 469

■ 이 책의 차례 1장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2장 야스쿠니신사는 어떤 곳일까 3장 야스쿠니신사와 얽힌 사람들 4장 8월 15일 패전 기념일의 야스쿠니신사 [부록] ◎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결성선언문 ◎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활동 및 야스쿠니신사 관련 소송 일지 ◎ 일본 내의 야스쿠니 관련 소송 전 일본 총리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재임기간 2001년 4월~2006년 9월)는 재임 첫해인 2001년 8월 13일을 시작으로 하여 해마다 패전일을 전후하여 야스쿠니신사를 방문하여 야스쿠니의 제신(祭神)을 참배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의 의도적인 야스쿠니 참배는 한일간, 중일간 외교분쟁을 초래했으며 한중 시민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얼핏 생각하면 ‘일본 총리가 자국의 전사자를 모신 곳에 가서 참배하는 것-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국립현충원을 방문하여 분향 헌화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본의 과거 침략사와 야스쿠니신사의 역사적 맥락을 염두에 두면 이는 곧 독일 대통령이 히틀러나 나치 친위대를 기리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야스쿠니신사는 단순히 전몰자의 현충시설이 아니라 과거의 ‘대일본제국’을 재건하고자 하는 일본 군국주의 이데올로기의 상징이자 이를 확산시키는 숙주이다. 이 책은 한일 과거사 문제의 커다란 화두로 되어 있는 야스쿠니문제를 청소년뿐 아니라 일반인이 알기 쉽게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출간되었다. 필자인 김바다 씨는 2006년 8월 13일부터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위원장 : 이해학 목사 / 사무국 : 민족문제연구소)가 마련한 도쿄촛불집회에 동참하여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일본 우익의 훼방에 맞서 ‘야스쿠니 반대, 환워주링(還我祖靈 : ‘내 조상의 영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