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팟케스트 불판-제13회] 국정교과서 고시 무엇이 문제인가 (with 박한용) ☞ [팟빵]: http://www.podbbang.com/ch/9737?e=21817821 ☞ [다운로드]: http://down-cocendn.x-cdn.com/data1/bulpan/13epi20121104.mp3

정부, 뉴라이트 건국절 주장 수용…‘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 교육과정 변경 고시 ▲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화 역사교과서 집필진 구성과 편찬 기준 등을 설명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에 ‘친일파 복권’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 대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이 실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라는 단어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이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일이 되면, 1919년 3·1운동 후 수립된 임시정부와 항일의 역사를 부정하는 셈이 된다. 이는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역사인 광복절을 평가절하하면서, 친일파 복권을 위해 ‘건국절’을 주장해 온 뉴라이트 진영의 요구와 맥을 같이 한다. 제헌헌법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 건립…” 이명박 정부때부터 뉴라이트 진영 ‘건국절’ 주장 역사학계 “친일파 복권 노리는 것” 반발 역사학계의 대다수 학자들은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규정한다. 대한민국이 1919년 3·1운동 후 수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도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헌법’에는 좀더 분명히 나와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그런데 이명박

교육부 TV 광고 패러디, ‘유관순도 학생 신분’ 일침 ▲  쥐픽쳐스 국범근씨가 6일 올린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TV광고 패러디 영상. ⓒ 쥐픽쳐스 관련사진보기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정부가 TV 광고와 웹툰 등으로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패러디물을 제작해 국정화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유관순 열사를 동원하자, 시민들은 열사의 외침을 되살려 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선 교육부가 유 열사를 등장시킨 국정화 홍보광고를 패러디한 ‘내 이름 좀 팔아먹지 마!’ 영상이 화제다. 황진이와 신사임당이 랩으로 대화하는 ‘한국역사인물랩배틀’ 영상으로 이름을 알린 1인 미디어 창작자 ‘쥐픽쳐스’ 국범근씨가 지난 6일 올렸다. 패러디 대상이 된 교육부 TV 광고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 유관순 열사편’으로, 이 광고는 유 열사의 목소리로 만세운동을 조직·주도하다 체포돼 옥사한 생애를 간략히 소개한 뒤 “2014년까지 일부 교과서에는 유관순은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다. 패러디 영상에서도 유 열사의 생애를 소개하는 내용은 그대로다. 하지만 정색을 하고 나타난 유 열사는 교육부에 “내 이름 좀 팔아먹지 마!”라고 일갈한다. 영상 속의 유 열사가 화를 내는 이유는 정부가 국정화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화 반대에 나선 학생들의 주장을 짓밟고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교육부가 학생의 몸으로 불의에 항거한 자신을 국정화의 논거로 내세울 순 없다는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링크의 영상 참조) [교육부 유관순 광고 패러디] 내 이름 좀 팔아먹지 마! [교육부]

의병연구소 이태룡 박사, 2002~2010년 <고등학교 국사> 의병 부분 분석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해 시끄러운 가운데, 의병연구 전문가인 이태룡(60) 박사는 의병 관련 용어나 설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이태룡 박사는 “역사 용어를 누구의 시각으로 사용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조선총독부가 1938년에 펴낸 <조선사>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다”며 “1995년 열린 ‘의병 100주년 학술회의’ 등을 통해 ‘을사보호조약’이 ‘을사늑약’으로, ‘한일합방’이 ‘경술국치’로 바로 잡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바로잡아야 할 역사용어가 많다”고 말했다. ▲  2002~2010년 사용된 국정교과서 <고등학교 국사> 표지.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의병정신선양중앙회 부설 의병연구소 이태룡 소장(문학박사)은 바로 잡아야 할 용어로 ‘갑오개혁’ ‘을미개혁’ ‘명성황후 시해사건’ ‘의병전쟁’ 등을 지적했다. 이 용어들은 과거 국정교과서부터 사용해 왔고, 현재 거의 대부분 검인정 교과서에도 그대로 실려 있다.이태룡 박사는 2002~2010년 쓰인 <고등학교 국사>(국정교과서)의 의병 부분을 분석한 자료를 6일 <오마이뉴스>에 보내왔다. 이 교과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자이고 국사편찬위원회·국정도서편찬위원회가 편찬자이며, 교학사가 발행인으로 되어 있다. 이 박사는 “과거 국정교과서를 보면 한말 일제의 만행을 왜곡하고 의병투쟁 내용은 축소했다”며 “그 해당 단원과 내용 중, 일제의 만행을 ‘개혁’으로 표현해 놓았고,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의거’조차 한 구절로 짤막하게 서술해 놓았으며, 색인에 안중근 의사의 이름조차 올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2006년 발행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는?” 이 박사는 2006년 3월 1일자 발행본을 검토했다. 몇 단락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조선에 대한 간섭을 유지하기 위해 경복궁을 점령하고

국방부, 8년 전에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관련 기술 수정 요구 국방부가 역사 교과서 집필 참여를 공식화한 가운데, 과거 국방부가 ‘고교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개선 요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교육부에 보내 전두환 정권을 미화하도록 요구했던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관련기사 : 국방부 “역사 교과서 집필 참여” 입장 파문) 이명박 정권 시절인 지난 2008년 9월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그해 6월에 국방부는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 문제의 공문을 보내 교과서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당시 국방부는 금성출판사 교과서 내용과 관련해 “전두환 정부는(…)권력을 동원한 강압정치를 하였다”고 기술된 부분을 “전두환 정부는(…)민주와 민족을 내세운 일부 친북적 좌파의 활동을 차단하는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른바 ‘색깔론’에 기대 전두환 정권의 폭압 정치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셈이다. ▲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8년, 국방부가 수정 요구한 교과서 내용을 담은 공문 일부 ⓒ안규백 의원실 국방부는 금성출판사 교과서 단원 제목도 수정을 요청했다. 당시 국방부는 ‘이승만 정권의 독재화’라는 제목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확립시킨 이승만 대통령’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고, ‘헌법 위에 존재하는 대통령’을 ‘민족의 근대화에 기여한 박정희 대통령’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두환 정부의 강압정치와 저항’을 ‘전두환 정부의 공과와 민주화세력의 성장’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 4·3사건과 관련한 국방부의 인식은 크게 논란이 됐었다. 국방부는 “남로당이 1948년 전국적인 파업과 폭동을

친일 논란 일자 서둘러 출판 정황… “일본의 조선인 암살 대상 제1호” 주장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정교과서의 친일 독재 미화 우려가 쏟아지고 동시에 부친의 친일 전력 논란이 일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권의 책을 기자들에게 뿌렸다. 그리고 부친이 세운 초등학교를 찾아 부친의 동상 앞에도 같은 책을 바쳤다. ‘해촌 김용주 광복70주년 기획, 새로운 역사인물찾기’라는 부제가 붙은 “강을 건너는 산”이라는 책이다. 책은 김무성 대표 부친 김용주 전 의원이 경제인과 정치인으로 살아온 일생을 엮어 ‘애국자’ 김용주의 삶을 그리고 있다. 책을 들여다보면 김무성 대표가 ‘아버지는 친일이 아닌 극일을 실천하신 애국자’라고 항변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권주자인 김무성 대표에게 부친의 친일 전력 논란은 언젠가 털어내야 하는 숙명과 같은 것이다.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난 뒤 부친의 친일 전력이 발목을 잡는다면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다. 그런데 때마침 국정교과서 논란이 일고 부친의 친일 전력 문제가 제기됐다. 김 대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했다. 국정교과서 찬반 논쟁의 ‘희생양’인 듯 부친의 친일 전력을 전면 부인하면서 오히려 아버지를 애국자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가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게 바로 ‘강을 건너는 산’이라는 책이다. 김무성 대표 측은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면 부친의 친일 전력이 논란이 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애국자로 그린 아버지에 관한 책을 펴내기 위해 준비했다. 올해 초 김무성 대표 측은 ‘조카’가 나서 저자를 섭외한 뒤 ‘강을

ㆍ국감 대비해 정부 입장 정리 ㆍ‘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문건 국무총리실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작성한 내부문건에서 국정교과서를 발행 중인 해외사례로 북한·스리랑카·몽골·베트남 등을 열거하면서 이들 나라를 ‘후진국’으로 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리실은 정부의 역사 해석권 독점에 따른 교과서 이슈의 정치쟁점화를 국정화의 단점으로 꼽기도 했다. 정부가 후진적 방식인 국정화를 채택할 경우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이 첨예해질 것이라는 점을 익히 예견하고도 국정화를 밀어붙인 것이다. 5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총리실의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문건은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문건에는 국정교과서의 단점으로 ‘정부의 역사 해석권 독점 비판’ ‘교과서 개발단계의 정치 쟁점화 우려’ ‘학습자의 교과서 선택권 제한’ 등이 적시돼 있다. 문건은 검정교과서의 장점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 ‘시장 경쟁을 통한 교과서 질 제고’ ‘역사해석의 다양성 보장’ 등을 나열했다. 국정교과서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학생들에게 강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문건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총리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이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의 답변을 돕기 위해 각종 정치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문건은 또한 ‘미국·영국·프랑스·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은 자유발행제를, 인근 국가인 일본과 중국은 각각 검정과 국·검정 혼용을, ‘북한·스리랑카·몽골·베트남 등 후진국’은 국정을 채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건은 ‘주요쟁점 및 답변기조’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에 대한 입장으로 “학생들의 올바르고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위해 역사교육이 매우 중요하므로 현행 검정

이승환, 주진우, 강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콘서트 현장 (2015.11.5)

[取중眞담] 김용주 논란 확대 재생산한 김 대표의 역사 왜곡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0월 29일 오후 경북 포항 영흥초등학교를 찾아 선친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의 흉상에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부친의 친일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침묵에 들어갔다. 불과 1주일 전만 해도 김 대표는 부친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의 친일 행적을 덮으려는 여론전에 발 벗고 나섰다. 지난달 26일엔 언론에 ‘고 김용주 선생의 친일 행적 논란에 대한 입장’이라는 해명 자료를 냈고 김 전 회장이 한글 교육을 하는 등 민족 운동에 적극적이었다는 내용이 담긴 부친의 평전도 배포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김 전 회장이 설립한 경북 포항 영흥초등학교를 방문해 부친의 흉상 앞에 평전을 바쳤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요새 좌파들에 의해 아버지가 친일로 매도되고 있다, 내가 정치를 안 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자식 된 도리로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독립군 자금도 많이 댔다’는 말을 들었다, 과거를 들춰내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부친이 친일파가 아니었다는 근거로 영흥초등학교를 설립하고 야학을 개설해 한글을 가르친 점, 치안유지법으로 검거된 전력이 있다는 점, 신간회 활동 경력 등을 제시했다. 부친의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24> 유신 쿠데타, 열일곱 번째 마당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른바 진보 세력 안에서도 부박한 담론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절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를 이어간다.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한국 현대사 연구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매달 서 이사장을 찾아가 한국 현대사에 관한 생각을 듣고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열한 번째 이야기 주제는 유신 쿠데타다. [현대사 이야기 연재 이전 주제 바로 가기] [유신 쿠데타, 첫 번째 마당] 여당도 당황케 한 청와대의 ‘공화국 죽이기’ 작전 [유신 쿠데타, 두 번째 마당] 궁정동의 은밀한 ‘사업’과 박정희, 그 특별한 관계 [유신 쿠데타, 세 번째 마당] 박정희와 김일성, 1인 독재 위해 뒷거래? [유신 쿠데타, 네 번째 마당] ‘멸공’ 박정희, 김일성과 대화하려 쿠데타? [유신 쿠데타, 다섯 번째 마당] 온 국민이 춤춘 그때, 청와대는 딴마음 품었다 [유신 쿠데타, 여섯 번째 마당] 북한보다 야당이 더 못됐다? 박정희의 위험한 선동 [유신 쿠데타, 일곱 번째 마당] “쿠바가 백악관 습격했다면”…분노한 박정희[유신 쿠데타, 여덟 번째 마당] <타임>은 왜 박정희 주장을 ‘상상’ 취급했나[유신 쿠데타, 아홉 번째 마당] 美·日이 박정희 쿠데타 초안에 퇴짜 놓은 이유 [유신 쿠데타, 열 번째 마당] 박정희, 경제 살리려 쿠데타? 치명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