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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친일재산 환수 막는 ‘후손들의 訴’
친일재산 환수 막는 ‘후손들의 訴’(경향신문, 09.08.09)
전남대, 학생독립운동 80년 종합 조사연구
전남대, 학생독립운동 80년 종합 조사연구(뉴시스, 09.08.09)
실용주의 주창한다면 과거청산 계속돼야
김희수(변호사전북대 교수, 법과대학) 이 글은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소식지 [타래꽃] 최신호에 실린 글이다. 글 싣기를 허락해주신 위원회와 김희수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편집자 주>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안창호씨’, ‘5ㆍ18사태’, ‘부마사태’라는 표현을 거침없이 구사해 구설에 오르곤 했다. 역사인식이 빈약하다는 비판이었다. 대통령에 당선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규명위원회, 진실ㆍ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5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폐지키로 했다. 이에 각 시민ㆍ사회단체와 유가족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반발이 잇따르자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에서 일단 과거청산 관련 위원회 등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유보했으나, 최근 다시 행정안전부에서 이를 추진 중이다.애초 각종 과거청산 관련 기구의 통폐합 문제는 논의되었던 사안이다. 하지 ▲ 김희수 변호사 만 근ㆍ현대사에서 발생한 불행 사건들의 역사적 조건, 성격, 시기, 조사방법, 내용 등이 각각 달라 고유한 특성에 따라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관련 시민ㆍ사회단체와 피해자 단체는 물론 국회의 합의아래 현재의 위원회들이 출범한 것이다.더욱이 각 위원회들은 한결같이 조사권의 미약함, 조사기한의 한시성, 조사 인력의 부족, 사건의 방대함, 과거기록의 폐기 유실 등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의문사위원회의 실정도 비슷하다. 특히 군의문사위원회 관련 법 제정 과정에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와 국회에서 예측한 진정 접수 건수를 300건 정도였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자 정확히 2배에 해당하는 600건이 접수됐다. 활동 시한인 올해 말까지 최선을 다하더라도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에 지속적인 관심을
황규철 민족문제연구소 안산시흥지부장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경기안산시흥지부는 ‘2008 고향마을 어르신 한마당’행사를개최했다. 현재 안산시 사동 고향마을 아파트에는 일제 당시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되어 사할린에 거주하게 된 동포 중 1992년부터 영주 귀국한 821명이 정착해 살고 있으나, 국내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고 사할린에 두고 온 2세, 3세들과의 교류도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사할린으로 다시 돌아가고픈 심정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 17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재외동포기본법안’과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할린동포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등 여러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끝내 법안 통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안산시흥지부는 앞으로 사할린 동포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외동포문제 전문 시민단체인 KIN(지구촌동포연대)등과 적극적으로 연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아래 글은 이번 행사를 준비한 황규철 안산시흥지부장의 글이다. <편집자 주> 먼저 이번 행사를 주최하면서 희망새 방과 후 학교, 노래 길동무들,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 상록수예술풍물단 등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동토인 사할린에 징용되어 혹한과 멸시를 받으며 언젠가는 조국으로 돌아간다는희망 하나로, 모진 세월 살아오신 고향마을 어르신들의 아픔과 애환, 이 분들의 소망을 이번 행사를 통 ▲ 강당을 가득 메운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 관련기사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의 어버이날 잔치(오마이뉴스, 08.05.09)사할린동포 특별한 어버이날 행사 ‘미담’(일간경기신문, 08.05.09)사할린동포 특별한 어버이날 행사 ‘미담’(일간경기신문, 08.05.09)
(종합)
<친일재산 환수 둘러싼 법정공방 쟁점>(종합)(연합뉴스, 09.08.09)
국고환수에 땅소송으로 저항 친일파 후손
국고환수에 땅소송으로 저항 친일파 후손(연합뉴스, 09.08.09)
친일-애국지사 행적 ‘한눈에’
전남일보 강용운기자 일제강점기라는 민족수난의 시대에 항일과 친일이라는 두 가지 모습으로 외세에 대응했던 우리 과거사를 통해 진정한 나라사랑은 무엇이고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전시회가 연구소 광주지부 주관으로 전남도청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시회를 취재한 전남일보 기사를 소개한다. 기사에 삽입된 사진에서 보는 그림판은 전북지부가 제작한 것이다.<편집자 주> 친일-애국지사 행적 ‘한눈에’(전남일보, 08.05.13)
전쟁 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세계시민사회의 함성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김은식 사무국장 “우리는 일본의 헌법 9조를 구조(救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일동 와하하~. 일본어로 9조와 구조는 같은 발음이다.) 통상의 국제심포지엄은 딱딱한 분위기에서 어려운 내용들을 쏟아내기 마련이다. 특히, 식사를 마치고 오후에 개최되는 심포지엄은 마치 눈꺼풀에 무거운 추를 달아 놓은 듯이 청취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중력의 법칙을 실감케 한다. 더군다나 아침부터 계속되는 토론회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한국을 대표해서 한마디 해달라는 사회자의 권유를 받고 내 뱉은 첫마디이다.“한국의 구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따라해 주세요..” 간바레 규죠!(カンバレ9) 힘내라 9조! 아이스루 규죠!(愛する9) 사랑한다 9조! 마모레 규죠!(守れ9) 지키자 9조! 전날 한국에서 참가한 참가자들이 거리행진을 하면서 뭔가 일본사회에 메시지를 전하자면서 짜낸 구호이다. 일본어와 한국어로 구호를 다함께 하면서 참가자들의 표정은 밝아졌고, 분위기는 한층 부드러워졌다.지난 5월 5일 한일 양국이 공히 어린이날로 지정한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9조 세계대회가 개최되는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 국제회의장에는 당초 예상한 7천명을 넘어서 약 1만 5천여명이 참가하여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나중에는 아예 출입을 통제하여 발걸음을 돌린 사람도 상당했다고 한다. 유사법제 철폐를 주장하며 메이지공원에 5만여명이 모인 이래 최대규모가 아닐까. 일본국 헌법 9조를 지키자“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해당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친일재산 환수 둘러싼 법정공방 쟁점
친일재산 환수 둘러싼 법정공방 쟁점(연합뉴스, 09.08.09)
친일인명사전 발간 10월로 연기
친일인명사전 발간 10월로 연기(포커스신문, 09.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