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안교과서-교학사교과서-국정교과서, 뉴라이트의 역사인식 그대로 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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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무엇이 똑같아요?
대안교과서 – 교학사교과서 – 국정교과서가 똑같아요
역사쿠데타의 세 가지 버전, 뉴라이트의 역사인식 그대로 답습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2월 7일 역사교육연대회의가 공개 지적한 오류 등을 수정한 뒤 연구학교에 배포할 국정역사교과서를 다시 찍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3월 개학 이후에도 오는 10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국정교과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계속 수정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3억 8000만원을 투입해 교과서를 상시 수정・보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수정 민원이 들어오면 검토해 수시로 오류를 바로잡아 매달 연구학교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최종본을 공개하고도 계속해 수정 작업을 해나가겠다는 공언은 도저히 정부부처의 공식 입장이라고 하기에는 믿을 수 없는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준다. 교육부가 스스로 졸속제작된 불량품임을 자인하고도 책임을 지기는커녕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최소한 1,000여 곳 이상 오류가 있는 엉터리 교과서를 수정하였으며 그것마저도 축소해서 발표함으로써 국민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올바른 교과서’를 표방하며 내놓은 국정교과서는 한마디로 교학사 교과서를 능가하는 수준 미달의 교과서에 지나지 않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뉴라이트 역사쿠데타 10년의 결과물이 바로 국정교과서라는 사실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8년 뉴라이트 교과서포럼이 발간한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와 2013년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그리고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비교 분석하여, 국정역사교과서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극우세력이 지난 10년간 줄기차게 추진해온 역사변조의 결정판이며 뉴라이트의 비뚤어진 역사인식을 그대로 담고 있는 위험한 교과서임을 입증했다.

1. 뉴라이트 대안교과서의 역사관
1) 식민지 미화 : 식민지시기 근대화와 경제성장을 높이 평가, 그 주체의 하나인 친일기업인에 대한 재평가 → 대한민국 성장의 배경으로 식민지 시대를 긍정적으로 재해석

2) 친일독재미화 : 해방 후 반공국가를 이끈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경제성장을 이끈 박정희를 부국의 아버지로 자리매김

3) 한국 현대사를 ‘자랑스런 대한민국사’로 서술
= 친일·독재 세력을 반공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경제성장을 주도한 성공 신화의 주역으로 둔갑시킴
= 이러한 역사인식은 대안교과서 첫 장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에 잘 나와 있음
① 자유민주주의의 도입 ② 경제성장의 의미 ③ 세계 속의 한국 ④ 바람직한 통일의 모색

2. 식민지 미화론 → 독립운동사 축소, 왜곡, 부실 서술로 이어져
1) 반쪽 독립운동사
– 민족운동, 임시정부 중심의 독립운동사 서술
– 다양한 독립운동사 연구성과 무시, 특히 사회주의 운동 계열 배제
– 심지어 민족연합전선 운동도 편향적 서술, 부정적으로 묘사

<사례>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의 강조와 자치론/자치운동 서술 누락 : 사실오류
<사례> 신간회 결성 주도 세력과 해소 책임론 : 사실 오류
– 좌우통합 지향이 본질임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분열에 초점을 두고 서술
– 사회주의 세력이 주도하고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결합한 것이 사실임에도 민족주의 세력이 주도하고 사회주의 세력이 위기 타개를 위해 호응한 듯이 서술
<사례> 사회주의 수용 → 민족운동 분열과 대립으로 서술 : 편향

3. 일제 식민통치 왜곡 → 수탈상과 강제동원 서술 축소, 부실로 이어져
1) 일제의 전쟁동원을 ‘강제동원’이 아닌 ‘참여, 참가’로 표현
마치 일본의 관점에서 서술한 듯이 보임
<사례> 일반인들까지 강제동원이 아닌 자발적 전쟁 참여/참가로 서술 : 부적절한 서술

2) 강제동원 피해 서술 구체성 결여
<사례> ‘수많은’ ‘가혹한’ 등 강제동원 피해 구체성 없이 서술 : 부적절한 서술

3) 일본군‘위안부’
<사례> 한국 일본군‘위안부’의 강제동원 피해상(가장 넓은 지역으로, 가장 장기간 동원되 었고, 일본 패전 후 방치됨)이 드러나지 않는 서술 : 부적절한 서술

4. 이승만 옹호론 1 : 친일파 청산 좌절의 책임 모호하게 서술
<사례> 5.10선거 – 친일파 모두 피선거권이 제한되었다는 과장된 서술 : 부절적한 서술 다른 교과서들에는 없는 서술을 통해 실제로는 이루어진 적이 없는 친일파 청산 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호도
<사례> 반민특위 – 최종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져야 할 반민특위 활동 방해와 와해의 책임을 정부·경찰 등으로 모호하게 표현 : 부적절한 서술
반공을 내세워 반민특위 탄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이를 합리화
친일청산보다 반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친일세력의 논리 그대로 반영

5. 이승만 옹호론 2 : 장기독재 책임에 대한 면죄부
<사례> 3.15 부정선거 – 자유당강경파·정부 등을 부정선거의 주역으로 서술 : 부적절한 서술

6. 반공교과서 : 냉전, 반공주의로 회귀
<사례> 소련의 한반도 적화 전략 – 소련은 해방직후 조만식을 지도자로 고려하고,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직후부터 김일성을 지도자로 선택했으며, 북한을 공산화함으로써 위성국을 창설하려 했다고 서술 : 편향, 왜곡
<사례> 북한의 토지개혁 – 북한은 토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토지의 경작권만을 부여받았다고 서술 : 사실 오류
<사례> 1950~60년대의 노선 대립 – 북한에서는 1950~60년대에 혁명방식과 경제건설방식을 둘러싸고 정치투쟁이 벌어졌는데, 이를 모두 김일성이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반대파를 숙청한 것으로 서술 : 편향, 왜곡

7. 5·16쿠데타 혁명공약 왜곡 시도
민정이양 약속이 빠진 변조된 혁명공약 수록, 출전 교체, 마지막에 수정

8. 교육과정 편찬기준에 위배되는 용어
〈사례〉학계에서 통용되는 실력양성운동이 아니라 교학사 교과서에만 보이는 민족실력양성운동이란 용어를 국정교과서에서 그대로 사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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