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병합100년, 일본측 실행단체 결성

2010년 올해는 한국이 일본에 의한 강제병합된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화는 한국에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주었으나,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인해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채 봉합되고 말았다.

1월 31일,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이 와세다 봉사원 스콧 홀에서 ‘한국 강제 병합 100년’ 공동행동 일본실행위원회 결성 모임을 가졌다.

오후 3시 반부터 열린 이 행사에는 관동지방에서 주로 활동하는 일본의 시민단체 관계자들 및 시민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으며, 한국쪽 실행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한일우호를 다졌다.

행사는 9년째 일본에 한국의 민중가요를 보급하고 있는 노래모임(ノレの) 멤버를 주축으로 ‘님을 위한 행진곡’, ‘아침이슬’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이화 ‘진실과 미래, 국치 100년 사업 공동 추진 위원회 상임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해방후에도 남북이 분단되고 한국전쟁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에 1910년 강제병합이 있다.”라며, “한일병합 이후 일제는 한국의 얼과 말을 말살했으며, 종군 위안부 등 비참한 상황을 강요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인들이 이런 과거를 확실히 알아야 한국과 일본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라며 ‘미래의 100년을 함께 열어가자’라고 말했다.

일본 실행위원회 공동대표인 이토 나리히코 주오대(中央大) 교수는 인사말에서 “일본정부(자민당 시절)는 한일병합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전쟁의 위협이나 군대를 동원한 조약은 무효’라고 언급한 사례를 들어 한일병합이 불법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토 교수는 구체적으로 프랑스 파리 대학의 국제법 학자 레이 강사가 한일보호조약은 ‘정신적,육체적 폭력에 의해 한국정부에 강요한 것으로 무효’라고 밝힌 것과 1933년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헨리 스팀슨이 ‘군사적인 위협하의 협정·조약은 일체 무효’라고 밝힌 사례를 들었다.

이토 교수는 “과거를 청산하는 것 없이, 미래를 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일본측에서는 ‘종군위안부문제’, ‘전시 강제연행·동원문제’, ‘한국인 군인군속전몰자의 야스쿠니 합사문제’, ‘청산되지 않은 식민지주의와 재일조선인 문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국가 책임 문제’, ‘역사인식 문제’ 등 총 6개의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정부에 청산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후 한국의 이석태 변호사(국치 100년 사업 공동 추진 위원회 상임 공동대표)가 ‘한일,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 변호사는 유럽에서 시작된 식민주의의 긴 역사를 개괄한 뒤 ‘일본의 조선지배와 식민주의의 유산’에 대해서 언급한 뒤 “‘식민주의의 극복’은 일본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면서, “일본 정부에 과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북일수교를 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치되, 1965년 한일협정이 범한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민사회 차원에서 제안문을 작성할 것”을 강조했다. 

이후 총 2시간에 걸쳐 과거청산을 위한 6개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일본 내 종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펼쳐온 ‘스즈키 유코 씨’는 1990년 1월 한겨레 신문에 실린 윤정옥 교수의 ‘정신대취재기’가 발표된 이후 일본사회에도 ‘종군위안부’ 문제가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을 시작으로 2000년 12월 ‘일본군 성노예를 재판하는 여성국제전범법정’의 개최까지 일괄한뒤, 위안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일본의 주요 언론이 일부를 제외하고 묵살을 하거나, 왜곡된 보도를 행하기 때문”이라며, 언론의 책임 크다.”고 비판했다.
 
전시강제동원과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일본제철 전(元)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야마모토 사무국장이 문제 제기에 나섰다. 그는 태평양전쟁시 강제 동원의 피해의 주요한 형태로 ‘강제연행노동’, ‘사할린 잔류 한국인 문제’, ‘후생연금탈퇴수당 문제’, ‘미불임금문제’, ‘징용 피폭자 문제’, ‘유골반환문제’ 및 ‘야스쿠니 합사 문제’를 설명한 뒤 현재 공적인 조사가 너무 느리다며 한일협정 문서를 전면 공개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납득이 갈 수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이후 야스쿠니 신사 합사 문제 해결에 대해 오오구치 아키히코 변호사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는 야마다 쇼지 씨(전 릿쿄대학 교수)가 각각 설명했으며, 식민주의의 결과 일본에 남겨진 재일조선인 차별문제에 대해서는 재일동포 3세 출신인 김우기 오차노미즈 대학원생이 발표를 맡았다.
 

특히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해 1930년에 태어난 야마다 쇼지 교수는 자신이 어렸을 때 할머니가 순사가 온다고 그러면 무서워 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국가 책임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날조된 유언비어를 사실로 발표함으로써 일본민중에게 ‘나라가 말했으니까 틀림 없다.’라는 확신을 심어줬으며, 이것이 자경단에 의해 조선인 학살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1938년까지 갖은 탄압으로 추모대회까지 열 수 없도록 사실을 은폐하기도 했다면서 사건 발생 86년만에 설립된 추모비(2009년 8월 도쿄 스미다구의 아라카와 강변)가 그것을 대신 웅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다하라 요시후미(아이들고 교과서 전국 네트 21 사무국장)  씨가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다.  

다하라 씨는 “침략·가해의 문제를 역사인식으로서 일본국민에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교육이며, 그것을 위해 역사교과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패전후 1948년 교과서에는 난징대학살 등의 가해사실이 불충분하나마 쓰여있었으나 1955년 보수대연합 후 탄생한 자민당 정권하에 검정제도가 개악되면서 가해사실은 물론 피해사실도 거의 쓰지 않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패전후 6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말하는 ‘식민지 지배는 좋은 일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 뿌리 깊게 내리고 있다며 이는 전후 일본정부는 물론 매스컴도 사죄나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미디어의 불충분한 과거 인식이 지금도 횡행하고 있는 예로 2009년부터 3년간 NHK가 시바 료타로작 ‘언덕위의 구름(坂の上の雲)’을 드라마로 제작해서 방영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
 
‘언덕 위의 구름’은 메이지 시대의 부국강병책을 ‘국가의근대화’로 칭찬하며 한반도의 식민지배를 목적으로 한 청일·러일 전쟁을 일본국민이 ‘존망을 걸고 싸운 전쟁’이라며 ‘조국보위전쟁’으로서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원작자인 시바 료타로 조차 ‘군국주의를 부채질할 것’이라며 영상으로 만드는 것에는 반대했음에도 공영방송인 NHK가 스페셜 드라마로 방영하고 있는 것은 일본인의 침략·가해 및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사인식을 더욱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하라 씨는 “하토야마 수상이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동아시아 공동체는 역사문제 해결 없이는 실현되지 않는다.”며, “역사문제 해결이란 마음에서 나오는 사죄와 반성, 전후보상의 실현, 역사인식을 제대로 하기 위한 역사교육·교과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6개의 문제제기가 끝나고 실행위원회는 2부에서 올해 8월 22일 개최할 예정인 한일 시민 공동 선언 대회에 대한 계획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후 질의응답에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총 4시간에 걸친 집회 이후에도 강제병합이 남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양국 시민들의 뜨거운 만남으로 자리를 옮겨서도 이어졌다. 
 
‘한일강제병합 100년 공동행동 일본실행위원회 결성’을 주도한 야노 히데키 씨는 JPNews 취재에 이날 모임의 의의를 “한일 과거 역사 청산에 대해 활동하는 한국일 양국의 시민단체가 정말 폭 넓게  참가했다. 한일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이해서 식민지주의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내실을 한일 양국의 시민들이 채워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양국 시민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한일강제병합 100년 공동행동 실행위원회’는 올 한해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진정한 과거 청산과 함께 공동선언 등 양국 시민간의 폭넓은 연대 및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먼저 일본에서 8월 22일, 시민공동선언이 발표되며, 한국에서는 8월 27일부터 29일간 발표 및 각종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JP뉴스, 10.02.01>
 
◆ 모임 이모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