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에는 현안 해결력이 필요하다-(08.05.01)

한·일에는 현안 해결력이 필요하다
(일본 마이니치 5. 1, 4면, 진창수 한국 ‘세종연구소’ 부소장, 기고)

4월 하순의 이명박 한국 대통령의 방일은 정상간 셔틀외교재개를 통해, 양국간 현안해결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토대가 복원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제협력이나 에너지 분야 등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협력확대가 확인된 것도 큰 성과이다.

 그러나 한·일이 성숙한 파트너관계로 발전하려면 과제가 남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확인했다고 하지만 납치문제의 대응에서는 인식의 차가 표면화됐다. 앞으로 북핵 포기 프로세스가 진행되면 경제지원과 납치문제해결 어느 쪽을 우선시킬지를 둘러싸고 한·일의 상호불신이 깊어질 가능성도 있다.

불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통의 가치’를 축으로 한 한·일 관계 재편이 필요하다. 한·일이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의 비전을 공유할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그 첫걸음으로서 한·일의 학자나 당국자에 의한 ‘한·일 비전그룹’을 창설해 행동계획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이번 정상회담 합의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한·일신시대 공동연구프로젝트’ 개시가 포함됐다. 나는 그 분과회의 하나에 ‘한·일 비전그룹’을 설치해 대미, 대중관계의 조정, 지역협력구상의 연구, 국제사회 속에서 한·일이 존재감을 나타내는 소프트파워의 모색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 제안은 셔틀외교의 질적 전환이다. 과거 정상회담은 각종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루어 합의문까지 만들어 역사문제가 큰 짐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1회 회담에서는 현안을 좁혀 집중적으로 논의해, 대북정책, 경제협력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일 전략대화는 외무차관급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대국적인 정치판단이 필요해 정상이나 각료급에서 논의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진전은 도출해낼 수 없다.

한·일 양정상이 정치적으로 높은 차원에서 논의해 하나 하나의 현안해결을 쌓아 가는 것이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을 위한 전략대화의 토대구축으로도 연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