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난결의에야말로 주목을-産經新聞(07.06.27)

중국 비난결의에야말로 주목을
  

현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美하원의 중국비난결의나 법안 쪽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중국은 석유 때문에 아프리카 북동부 수단에 무기를 수출, 동국의 다르푸르 지방에서의 대량 살육을 못 본채 하고 있다는 비난의 바람이 불고 있다.

위안부라는 전쟁 중의 사건을 다루는 일본비난결의와 달리 지금 그야말로 진행 중인 사건이다. 이 인권문제가 내년 개최될 베이징올림픽과도 관련되나 문제의 심각함이란 일본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심각한 중국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 중국계 단체가 하원의원 등을 위안부문제로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최근 1년간의 중국에 대한 공격은 유명 배우가 그 선두에 서 있어 주목도가 지극히 높다. 또한 5월 상순에는 美하원의원 108명이 베이징올림픽의 보이콧을 언급하면서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학살을 저지하도록 하라는 서한을 후진타오 주석에게 보냈다. 그러자 중국은 즉시 아프리카문제 대사를 임명하고 도로 복원 등에 종사할 공병 275명을 파견할 것을 결정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난결의나 서한을 받은 뒤의 중국정부의 신속한 결정과 실행이다. 워싱턴의 주미대사관을 중심으로 한 의회에 대한 로비활동도 물론이다. 베이징 주재 외교관계자에 따르면 세계 각지 대사관에게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방지활동을 하도록 훈령을 내렸다고 한다. 실패할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를 가할 것도 시사했다고 한다. 중국은 내정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스스로 깬 셈이며, 미국의 압력에 대해 얼마나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중국의 대응은 어디까지나 중국비난의 화살을 돌리려는 겉치레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수단 석유수출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무기수출을 중지한 것도 아니다. 아베정권은 위안부결의 하나에 당황할 것 없이 지금의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에 근거한 가치의 외교로 일관해 주었으면 한다.

 –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