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식민지배 책임 부정하고 동아시아 평화 위협하는 다카이치 수상 규탄한다. 한일 정부는 군사협력 중단하고 역사정의와 평화실현을 위해 노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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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안동에서 개최되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수상의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는 식민지배의 역사를 부정하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다카이치 총리를 규탄하며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한일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밝힌다.

다카이치 수상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행위를 ‘자위권 행사’라 미화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며 역사부정론을 고집해왔다. 특히 지난 4월 21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것은 침략전쟁의 망령을 부활시키려는 도발이자, 유족 동의 없이 무단 합사된 2만 1천여 명의 조선인 희생자들을 다시 한번 모욕하는 행태이다.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는 한국인 무단 합사를 즉각 철폐하고 역사부정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다카이치 수상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평화헌법의 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일 정부는 동아시아에 전쟁의 위기를 부르는 군사협력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현재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 9조를 폐기하고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살상 무기 수출 허용과 국방비 증액 등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시도와 한·미·일 군사역량 통합을 위한 ‘킬 웹(Kill Web)’ 구상은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전쟁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시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압박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동조하는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평화 주권을 지키는 당당한 외교에 나서야 한다.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행해야 한다.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강제동원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쟁취한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이행해야 할 것이며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우선 지난 1월 한일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조세이탄광 희생자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하루빨리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킨 침략전쟁으로 세계 전체가 혼란과 고통에 빠져 있다. 평화를 바라는 한국과 일본 시민들은 전쟁을 부추기는 군사동맹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평화롭게 함께 살기 위한 시민의 만남과 연대를 바란다. 우리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정하고 다시 전쟁의 길로 나아가려는 모든 세력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한일 시민사회는 역사정의를 실현하고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만들어가기 위해 굳건히 연대하고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6년 5월 19일
민족문제연구소, 안동시민단체연대회의,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대구경북자주통일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