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독립운동 공적, 평가 시점은 언제인가? 국회 토론회 (10.20)

독립운동 공적, 평가 시점은 언제인가? 

올해는 광복 80주년입니다. 시민모임 독립은 이를 기념하여 신정훈, 김용만 국회의원과 함께 독립운동 공적 평가 시점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10월 20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독립운동가 평가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확대해 왔습니다.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서훈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참 미흡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장, 광복군 부사령관을 지낸 의열단 단장 김원봉, 조선어학회 사건 주역 이극로, 동북항일연군의 전설, ‘백마 타고 오는 초인’ 허형식 등은 아직 대한민국 독립유공자가 아닙니다. 특히 광복 이전 1942년 전사, 북한 정권 수립과 아무 관계가 없는 허형식 장군이 서훈에서 배제된 것은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독립운동가 서훈의 원칙부터 정립해야 합니다. 독립운동 공적 평가 시점은 1945년 8월 15일이 되어야 합니다. 독립운동에 참여했어도 그 시점에 일제에 부역하고 있었다면 독립유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역했더라도 참회하고 그때 독립운동을 했다면 독립유공자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후 북한 정권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 독립운동을 했다면 독립유공자로 서훈해야 합니다. 미서훈 독립운동가, 즉 1945년 8월 15일 이후 정치적 행적 등을 이유로 서훈에서 제외된 독립운동가, 상훈법 제8조 서훈의 취소 등 2항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여 형을 받았거나 적대 지역으로 도피한 경우’가 적용된 독립운동가들은 이제 서훈 되어야 합니다.

토론회 기조발제는 2019년 국가보훈부 보훈혁신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이지원 대림대 교수가 맡습니다. 염인호 서울시립대 명예교수가 <김원봉>을,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장이 <이극로>를, 장기태 선생(허형식장군기념사업회준비위)이 <허형식>을 각각 발제합니다.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을 좌장으로 종합토론을 진행합니다. 미서훈독립운동가서훈에관한특별법(안)을 공개합니다.

이 토론회는 <이극로박사기념사업회>,<이재유기념사업회>,<김원봉과함께>,<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학암이관술기념사업회>, <허형식장군기념사업회준비위> 등이 후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