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 100년]갈등 내장한 불완전한 근대화…민주시민들이 개선할 사명(경향신문, 10.01.05)

[역사의 현장을 가다] 항일의 땅, 안동(상) – 석주 이상룡과 임청각 이상룡 직계 증손자 이항증씨 오미환 기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의 집이 광복 65년이 되도록 소유권 정리조차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등기를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동안 온갖 모욕을 당했어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률구조공단도 가봤지만 찬밥 신세였어요. 변호사들도 소송을 안 맡으려 하고. 일만 많고 실익은 없기 때문이죠. 2003년 재판 시작하면서 관련자 68명에게 복사해서 보낸 서류만 5만5,000장이었습니다. 안동시와 경북도가 임청각에 석주 선생 생가라는 표지판을 세운 지 10년이 넘었는데, 국가보훈처는 지난..<기사 발췌>   “임청각 소유권 70년간 해결 안 돼 이래서야 누가 나라 위해 싸우겠나”(한국일보, 10.02.08) 

“민족 말하는 것 범죄시 하지 말라” <아리랑> 100쇄 돌파 조정래씨 기념패 전달식  “세계화란 강대국의 경제 침탈을 합리화하는 논리이며, 형태를 달리한 제국주의일 뿐입니다. 잘못 이해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민족을 말하는 것을 시대착오적이라거나 범죄시하는 것은 잘못이죠. <아리랑>이 100쇄를 넘어섰다는 것은 조국과 민족의 문제를 보편적 차원으로 끌어올린 내 문학이 옳았다는 증거라고 봅니다.”조정래(64)씨가 대하소설 <아리랑>의 100쇄 돌파를 기념해 29일 낮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1994년 6월 첫권이 출간되었으며 이듬해 7월 12권으로 완간된 <아리랑>은 제1권이 100쇄를 넘어섰으며 2권 81쇄, 3권 75쇄 등 모두 합쳐 806쇄를 기록했다. <아리랑>에 앞서 1997년 3월 100쇄를 돌파한 <태백산맥>은 현재 190쇄를 기록해 200쇄 돌파를 앞두고 있다. <태백산맥>과 <아리랑> <한강>을 포함한 ‘대하소설 3부작’은 이제까지 모두 1200만부가 팔렸다.“대하소설이 읽히지 않는 시대라고 하지만, 제 경험으로 보아 40~50만의 진지한 독자는 상시 대기중입니다. 작가가 얼마나 진지하게 문제에 접근하느냐가 문제겠죠. 저 자신은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더 이상은 대하소설을 쓰기 어렵겠지만, 후배 작가들이 썼으면 하는 소재는 얼마든지 더 있습니다.”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서는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가 작가에게 <아리랑> 100쇄 기념패를 전달했다. 임헌영 소장은 “민족의 역사와 현실을 다룬 작품으로 이렇게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았다는 데에 <아리랑>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작가 조씨는 어린이와 청소년 독자를 대상으로 한 30권짜리 전기물과 20권짜리 전래동화물을 기획해서 ‘신채호’ 편을 최근 탈고했다고 소개했다.“신채호에 이어 만해 한용운과 안중근 등 식민 시대 인물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김은식 사무국장     지난 1월 26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304호에서 미쯔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소한 피폭징용자 소송의 판결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자료검토가 필요하여 판결을 일주일 연기하여 2월 2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평택, 대구에서 모인 피폭생존자와 일본에서 온 아다치변호사, 오쿠무라변호사, 재판지원회의 나츠하라씨 등은 허탈한 마음에 기자실로 향했다.   관련기사 징용 원폭피해자 日 미쓰비시 상대 손배소 선고 일주일 연기 (국제신문, 07.01.26)     우선 이번 판결의 연기에 대해 재판지원회의 김창록교수(경북대학 법과대학 교수)와 변호단의 최봉태, 정제성변호사는 재판부가 상당한 부담을 느껴 담배소송과 마찬가지로 판결을 일주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결론은 내렸겠지만 판결문을 쓰기가 쉽지 않아 일주일 시간을 두고 검토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판결은 한국에서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대일과거청산소송의 첫 번째 판결로 강제연행 소송에 대한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구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다른 재판에 비해 쟁점이 많고 복잡하여 쟁점별로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는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1월 29일에는 강제연행재판전국네트워크에서 미쯔비시중공업 본사와 교섭이 예정되어 있고, 내각부와도 협의할 예정이라 한다.   2월 2일 판결에는 일본에서 시민모임의 이치바 쥰코 선생과 강제연행재판전국네트워크의 야노 히데키씨가 참석할 예정이다.

[國恥百年] ⑦빼앗기고 빼앗기는 땅(매일신문, 10.02.08)

[어제의 오늘]조선어 연구학자 오구라 신페이 사망(경향신문, 10.02.07)

공화국 시대, 황실의 비극 고종의 아들딸들이 힘겹게 통과해야만했던 근현대사, 불행은 손자들에게도… 이구씨 사망으로 적통 끊어졌지만 황실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사진 박승화 기자 eyeshoot@hani.co.kr 만화가 박소희씨가 쓴 <궁>은 “물론 이것은 가상의 이야기입니다”라는 말로 첫 페이지를 시작한다. “지금 일본과 영국의 많은 나라는 아직도 왕실이 존재하는 입헌군주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 2005년 7월 이구 황손의 죽음으로 고종에게서 내려온 대한제국 황실의 적통은                역사에 종말을 고했다. 하지만 우리의 궁궐들은 주인을 잃은 채 쓸쓸하게 비어 있지요. 일제와 열강의 탄압으로 왕가의 맥이 끊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조선시대 정궁이었던 경복궁은 이제는 헐리고 없는 조선총독부 건물에 밀려 대부분이 파괴됐고, 경운궁(덕수궁)은 주변에 들어선 각국 공사관들에게 터를 내주고 쪼그라들었으며, 창덕궁은 놀이터로 탈바꿈하는 치욕을 겪었고, 서울시 역사박물관 터에 자리하고 있던 경희궁은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그마나 제 모습을 조금이라도 간직하고 있는 궁궐은 조선의 마지막 황제 순종이 머물렀던 창덕궁뿐이다. 고종의 9남4녀 중 어른으로 성장한 이는 넷황손들의 운명도 궁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고종은 정비였던 명성황후를 포함한 8명의 부인에게서 9남4녀를 뒀지만 어른으로 성장한 것은 순종(1874~1926), 의친왕 이강(1877~1955), 영친왕 이은(1897~1970)과 덕혜 옹주(1912~1989) 넷뿐이었다. 이른 죽음에 사연이 없을 리 없다. 영보당 이씨가 낳은 고종의 맏이 완화군 이선은 13살 때 홍역을 앓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명성황후의 독살설이 전한다. 명성황후가 1871년에 낳은 원자는 대원군이 내려보낸 산삼을 먹고

[전담부] 서울고검 송무부 “국고손실 막아라”… 국가상대 소송 지휘  서울고검 송무부는 국고손실을 막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송무부는 현재 박영렬(사법연수원 13기)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정명호(〃13기) ·염웅철(〃15기) ·박상우(〃16기) 부장검사, 김성렬(〃23기) 부부장검사 등 부장검사 5명과 27명의 공익법무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행정소송이나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급증하며 이들의 활동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최근 들어 대표적인 것이 ‘금지금(金地金·순도 99.5%이상 금괴) 변칙거래를 이용한 탈세사건이다. 지난해 이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을 정도로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이 사건은 조세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하면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어 지난해 4월 서울고검 송무부 주관으로 고검 공판부, 중앙지검 형사4부, 국세청, 관세청의 실무자들이 특별대책회의를 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고검 송무부가 주도하는 송무팀에서는 지금까지 금지금을 이용해 조세를 포탈한 사범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10건의 승소를 거두었으며 현재까지 승소합계액만 919억원에 달한다. 또 수사팀에서는 수출 판매를 위해 수입되는 ‘금지금’ 등에 대해 면세혜택을 주는 제도를 악용해 5,60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환급받은 탈세조직 5개파 34명을 적발, 이중 30명을 구속기소했다.또 2005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3회에 걸쳐 친일파 후손이 제기한 친일재산 소송 10건에 대해 소송중지 신청을 했다.이와 함께 친일파 후손 명의의 재산 8건을 찾아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7월 친일파 후손이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패소를 예상한 친일파 후손의 소취하에 대해 부동의 지휘로 적극

정부,日에 조선왕조 문서 반환요청 검토(머니투데이, 10.02.08)

조선왕실 문서 반환 요청, 금주 한·일 외무회담서 제기키로(뉴스천지, 1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