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과거사 관련기관 예산 중복” 법적 근거 없는 곳에 2007년 338억원 지원    과거사 관련 기관들의 새해 예산이 중복 편성돼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10일 공개한 과거사 관련 기관들의 2007년 예산안에 따르면 독립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내년도 예산은 122억원인데 8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내년(국정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제외)도 예산은 그보다 3배 가까이 많은 3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위원회별로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82억원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 10억원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심의위 62억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 111억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 39억원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위 15억원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 13억원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 6억원 등이다.이 의원은 “과거사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는 하나의 조직에서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면서 “‘진실화해위’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는 임의기구이기 때문에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고, 관련 예산도 삭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위원회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활동의 진척 정도가 어느 정도이고 다른 조직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예산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금액 규모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정리해 가되 기본적으로는 다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한구의원 “과거사관련 예산 중복 편성” 과거사 진상 규명 및 정리 업무와 관련된 새해 예산이 중복 편성돼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0일 “과거사 정리 업무를 통합 전담하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예산이 책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에 대한 새해 예산이 삭감은커녕 오히려 증액됐다”고 중복 편성 가능성을 제기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진실화해위의 내년도 예산은 122억 원이다. 예산이 공개되지 않는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8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은 진실화해위의 3배 가까운 338억 원이다.또 정부가 신청한 과거사 관련 내년 예산은 올해(2168억 원)에 비해 81%(1782억 원) 늘어났다.위원회별로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82억 원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10억 원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심의위원회 62억 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111억 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39억 원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위원회 15억 원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13억 원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6억 원 등이다.이 의원은 “진실화해위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는 임의기구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생각”이라며 “과거사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는 하나의 조직에서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진실화해위는 2005년 제정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설치 근거가 있지만 나머지 위원회는 근거 법령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

조선의궤 반환 촉구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일신문, 10.02.26)

[종합]일제강점기 통영경찰서 건립비 기부 ‘반민족행위’(뉴시스, 10.03.04)

<내일의 눈>친일파 공개, 사회통합 계기돼야 정부 기관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처음으로 친일파 명단 106명을 확정, 공개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독립한 이후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 역사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친일파가 해방 직후 미군정에서 중요 지위를 차지했고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도 일제 잔재가 뿌리깊이 남는 계기가 됐다.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다. 아직도 우리가 쓰는 말 중에는 일본어는 물론 일본식 표현이 많다. 이를 없애고 우리말을 되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현재까지도 애를 쓰고 있다.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하는 재산 반환 소송에 법무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도 최근이다. 지금까지 친일 인사에 대한 청산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 명단을 계속 발표했지만 정부가 공식화하기는 처음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반세기가 지난 지금 국가가 반민족행위자라고 공식 확인한 것이다.이번 명단 공개를 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정치·사회적 책임이 있는 인사들이 대부분 빠졌다’ ‘숫자가 너무 적다’ ‘정부 기구로서 활동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리 없다’는 말처럼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 나가야 한다.다만 걱정되는 것은 친일파 명단 공개로 그 후손들에 대한 일방적 매도는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분열을 위한 청산이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한 청산이라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집값 떨어질텐데 문화재는 무슨…일제 잔재니 당연히 허물어야…“무슨 말씀… 멋진 자산인걸요” 시청 근대문화유산 설명회서 ‘등록문화재’ 제도 활용 역설 지정문화재와 달리 리모델링·보조금 등 갖은 혜택  이만열 문화재청 근대문화재분과위원장  “근대문화유산을 허물어버려야 하는 일제 잔재로 볼 게 아니라 살아 있는 역사 교육의 장이자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등록문화재 제도에 대한 시민과 지역 사회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만열 문화재청 근대문화재분과위원장(68·전 국사편찬위원장)은 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근대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관한 설명회에서 근대문화유산과 등록문화재 제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부산에서는 지난 4일 동해남부선 간이역인 송정역이 부산임시수도 정부청사에 이어 두 번째로 등록문화재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01년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된 지 5년.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문화재는 모두 319건에 이른다. “근대문화유산 소유자들은 생활에 피해를 주거나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까봐 문화재 등록을 꺼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등록문화재는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 지정문화재와 달리 문화재 특성만 지킨다면 다양한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이 위원장은 일제 경성재판소 건물에 들어선 서울시립미술관이나 인천 차이나타운의 국내 최초 자장면집 공화춘 등을 예로 들었다. 문화재로 등록되면 용적률 할증이나 각종 세금 감면,수리비 국고 보조금 지원 등 혜택도 있다. 19세기 후반 개화기부터 1950년 전후까지의 근대문화유산이 등록문화재 대상이고 보니 일제의 잔재라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경남 통영시 옛 통영군청 건물이 윤이상 음악제를 주관하는 페스티벌 하우스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성웅 이순신의 고장에서 어떻게 일제

순국100주기 안중근 장군 ‘호칭 바로잡자’(브레이크뉴스, 10.03.04)

26일 명동성당서 안중근 순국 100주년 미사(한국경제, 10.03.03)

정부차원의 첫 보고서 친일청산 논란 재점화■ 초기 친일행위자 106명 결정진보 “반민특위 이후 공식적 성과”보수 “기준 모호… 국민통합 해쳐”  정부기관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처음 공식 확정, 공개되면서 친일파 청산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진보진영은 “1948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이후 국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뤄진 성과로 일제잔재 청산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보수진영은 그러나 기준이 모호하고 행위규명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 파헤치기는 쓸데 없는 국력낭비라고 주장했다.106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일제강점 초기인 1904년부터 1919년 3ㆍ1운동까지 활동했던 인물들로 을사오적 등 비교적 행위가 분명한 데 비해 남은 기간의 조사는 상대적으로 민감해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민족문제연구소 이용창 박사는 “그 동안 앙금처럼 남아있던 일제잔재를 청산할 있는 발판을 확보한 셈”이라며 “친일파들의 행위규명을 위해 굉장히 광범위하게 원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김혜준 자유주의연대 정책실장은 국가차원의 규명활동에 반대입장을 보였다. 김 실장은 “사료가 풍부하게 남아 있지 않아 자의적 획일적 잣대를 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과연 과거사 규명이 이 시점에서 국민통합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위원회의 설립목적이 개인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니라 과거 잘못된 역사에 대한 성찰과 정의로운 사회실현을 위한 공동체의 윤리를 정립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후손들이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결정을 할 수 없다. 법은 조사대상 선정과 결정

반민규명위, 친일 반민족행위자 106명 확정  일제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지목받아온 106명이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됐다.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는 6일 일제의 한반도 강점 과정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일제에 협력한 친일 반민족행위자 106명을 확정, 발표했다.대표적 인물로는 을사오적 중 이완용, 박제순, 권중현, 이근택과 조선총독부 자문기관인 중추원의 부찬의 오제영, 의병탄압 경찰 최진태, 동양척식회사 설립위원 백완혁, 일진회 회장 이용구, 매일신보 발행인 선우일 등이다.반민규명위는 일부의 비난을 피하고 투명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보고서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선전 이유와 기초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정까지의 진행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 선정된 친일행위자는 정부 차원에서 결정, 발표됐다는 점에서 기존 민간 및 학계에서 선정한 것과 역사적 의미와 파급력에 차이가 있어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법’에 따라 재산환수 등 후속 조치도 가능할 전망이다.반민위는 오는 2009년 5월말까지 활동하게 되며 매년 조사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또 위원회 법정 활동 기간이 끝나면 그동안의 보고서를 종합하는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