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일본 영토 아니다” 일본정부 법령 2건 확인(한겨레신문, 이제훈/기자)

“독도, 일본땅 아니다” 日법령 발견(세계일보, 강갑수/기자)

흥사단 “日·中에 4개지부 설치”… 독도·동북공정 등 역사 왜곡 단호히 대처(쿠키뉴스, 권지혜/기자)

日법령 “독도는 일본땅 아니다” … 한국 독도 영유권 힘받을 듯(한국경제, 임원기/기자)

‘독도는 우리 영토 아니다’ 1951년 日법령 발견(경향신문, 유진모/기자)

“독도，일본 섬 아니다” 日법령 발견(쿠키뉴스, 이광형안의근/기자)

   민족문제연구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상임대표 이해학·이하 한국위원회)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을 거부한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한국위원회는 2006년 5월 23일 결성된 이래 일본, 대만 등의 시민단체들과 국제연대를 통해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반대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 ▲ 사진은 2006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주관해서 일본에서 치러진 야스쿠니반대-평화통신사 촛불행동 모습. 촛불로 ‘NO YASUKUNI’라고 쓴 글귀가 보인다. 그리고 한국위원회는 그동안의 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올 초 외교통상부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4월 2일 외교통상부는 공문을 통해 ‘우리 부에 등록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며 한국위원회가 제출한 신청서를 반려했다. 관련기사 법원 “야스쿠니 반대단체 등록거부는 부당”(세계일보, 09.01.02)“외교부 야스쿠니 반대단체 등록거부 부당”(아시아경제, 09.01.02)“야스쿠니 신사 반대 단체… 외교부, 등록거부는 부당”(한국일보, 09.01.02)법원 “외교부, 야스쿠니 반대 단체 등록신청 거부 부당”(한겨레신문, 09.01.02)“야스쿠니 신사 반대 단체 등록 거부 부당”(YTN, 09.01.01)법원 “야스쿠니 반대단체 등록거부 부당”(연합뉴스, 09.01.01)  한국위원회는 이에 대해 6월 30일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월 31일 승소 판결을 얻어 낸 것이다. 한편 이번 재판에는 연구소 회원인 이민석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담당해 주었다.

‘친일반민족’ 조사대상 517명 추가 선정(연합뉴스, 임형섭/기자)

정부 “10만원권 발행 무기유보”(종합)(연합뉴스, 금융정책팀)

광복회, 건국공로훈장 반납 결의(노컷뉴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