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다운로드] 뉴라이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윤석열 정권은 광복회 등의 반대여론에도 끝내 뉴라이트 인사인 (재)대한민국역사와미래 김형석 이사장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다. 사실 지난 2월 기존 이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립기념관 이사에 뉴라이트의 본산 격인 낙성대경제연구소 박이택 소장과 오영섭 전 연세대 이승만연구소 연구교수가 임명되면서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국사편찬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이어서 독립기념관장에도 뉴라이트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불길한 예감은 결국 현실이 되었다. 역대 독립기념관장은 모두 유수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거나 독립운동사 연구의 권위자 또는 독립운동 유관 단체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던 인사들이었다. 그러나 김형석 이사장 발탁은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없는 낙하산 인사의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김 이사장의 저서와 그간의 언행을 미뤄볼 때 그가 독립기념관장에 적합하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정반대 성향의 소신을 가진 인물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김형석은 『끝나야 할 역사전쟁』(김형석, 2022)에서 “노무현 정부의 친일청산 작업은 기존의 역사 인식을 부정하는 가치관의 반전을 가져다주었다”면서 “이때부터 오히려 진영간의 갈등으로 국론을 양분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이라고 친일청산의 역사적 과업을 폄훼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라면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아래 이루어진 박근혜 탄핵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활동을 비판하면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비롯해 제주 4·3사건·여수순천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을 “기존의 현대사를 부정하는 작업”이라고 단언한다. “특정한 목적을 가진 정부기관의 조사

[성명서] [다운로드] 독립기념관을 친일기념관으로 만들려는 김형석 신임 관장은 즉각 사퇴하라! “우리는 역사 앞에 부끄럽고 싶지 않다.” 독립기념관은 일본의 계속되는 역사 왜곡에 맞서 자주독립의 민족정신을 계승하고 후대에 알려주기 위해 국민의 성금과 지지를 모아 건립되었다. 개관 이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연구, 전시, 교육하고 독립유공자 예우 및 국민 통합을 위해 한결같이 노력해왔다. 그러나 올해 2월 박이택 낙성대경제연구소장의 이사 임명을 시작으로 국론 분열과 이념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으며, 지난 8일 신임 관장으로 김형석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이 임명되면서 전국민적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 시기 독립기념관은 안중근 의사의 5촌 조카이자 한국광복군에 몸담았던 안춘생 초대 관장을 시작으로, 독립운동가의 후손 또는 학계의 저명한 독립운동사 연구자들이 관장을 맡아왔다. 독립기념관장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우리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널리 알리고 계승시키는 중차대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임 관장으로 임명된 김형석은 독립운동가 후손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오히려 친일파들의 행적에 대한 재평가 및 독립운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주장 등으로 세간의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를 증명하듯 8일 취임 당시 “친일인명사전의 오류”를 재검증할 것이고 “억울하게 친일인사로 매도되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언급하여 독립기념관장에게 부여된 막중한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그 이튿날에는 독립기념관 개관 이래 매년 개최해오던 광복절 경축식을 별안간 취소시킴으로써 광복절에 대한 너무나 가벼운 인식을 드러내고 많은 국민에게 당혹감과 실망을 주었다. 신임 관장 취임 이틀 만에

[성명]  [다운로드]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는 사도광산에서 추도할 희생자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 미쓰비시가 숨기는 사도광산의 조선인 명부 공개를 요청하라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의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의 실상이 명확히 드러났다. 2015년 메이지 산업유산 등재 당시 조선인 강제노동을 인정한 일본 정부는 바로 다음 날 자신들이 인정한 것은 합법적인 식민지배에 따른 징용이라며 이는 국제법상 강제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5년이나 지나 도쿄에 설치된 산업유산정보센터는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전시로 채워졌다. 이에 대해 세계유산위원회가 전체 역사를 설명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본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밝혔지만, 지금도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은 계속되고 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헌법 정신에 따라 불법적인 식민지배,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되는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했다. 아베 총리는 2018년 11월 대법원판결을 부정하기 위해 식민지배는 합법이라며 기존의 ‘징용공’ 대신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모든 외교문서의 표현을 바꾸었다. 이는 모집, 관 알선뿐 아니라 징용령에 따른 강제동원조차도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기 위한 일본 정부의 말 바꾸기 꼼수에 불과하다. 나아가 2021년 4월에는 ‘강제연행’, ‘강제노동’ 등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각의 결정을 내려 교과서는 물론 모든 역사서술에서 이 표현을 삭제시켰다. 이런데도 한국 정부는 일본이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권고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성실이 이행할 것과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며 등재 결정에 동의해 버렸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선제조치로 평가한 ‘한국인 노동자에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에서 빠진 한국인 ‘강제동원’ 일본 정부의 강제동원 부정과 이를 용인한 한국 정부를 규탄한다 7월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불법적인 식민지배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도 광산으로 강제동원 되어 강제노동에 시달린 피해자의 역사를 일본 정부가 제대로 기록하도록 한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https://www.minjok.or.kr/archives/140428) 오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대표는 등재 결정 발언을 통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기록하겠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용어를 썼다.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용어는 2018년 10월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후 당시 아베 총리가 ‘강제성’을 부정하고 강제동원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만들어 낸 말이다. 일본 정부는 아베 정부의 역사부정론을 대표하는 이 용어를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쓰고 있다. 이는 2015년 메이지산업혁명유산 당시 조선인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노동”을 당했다는 일본 정부의 발언에서도 대폭 후퇴한 내용이며, 일본 정부가 역사부정론을 관철시킨 결과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역사부정론을 아무런 비판 없이 용인했다.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역사의 진실을 일본 정부에게 양보한 외교 실패가 아닌가. 한국인 노동자에 관한 전시공간도 사도광산의 최신 안내시설인 ‘키라리움 사도’가 아니라 사도광산에서 2Km 떨어진 기타자와지구(세계유산 제외)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의 한 구획에 설치된 것에 불과하다. 전시에서도 ‘강제동원’이 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으며, ‘한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광산노동자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되었다.

[성명] [다운로드]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의 ‘강제성’을 인정하도록 끝까지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6일 외교부는 내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 한일 간 투표 대결 없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미 취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같은 날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사도 광산 내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을 표현하는 방식을 두고는 양국 정부가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전해졌다. 우리는 2015년 메이지산업혁명유산 등재 당시 일본 정부의 발언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 “수많은 조선인 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against their will) 연행되어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forced to work).” 일본 정부는 조선인 등이 강제노동을 당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대해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억하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후 일본 정부는 “forced to work”는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전시기 한반도 출신자의 징용은 국제법상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강제성을 전면 부인했다. 나아가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는 조선인 강제노동을 부정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전시로 채워졌으며 지금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규정한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판결 직후 아베 총리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몰역사적인 용어를 만들어냈고,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이 용어를 고집하고 있다. 사도 광산에 끌려가 고통을 당한 식민지

[성명] [다운로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시도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성명>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를 인정하라! 한국 정부는 대일 굴종외교를 버리고 일본 정부에 강력히 대응하라! 유네스코의 자문기구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가 일제강점기에 1500여 명의 조선인이 강제동원 되어 강제노동을 당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정보조회’를 통보하여 ‘보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한일 양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를 숨기지 말고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라. 한국 정부는 대일 굴종외교를 버리고 일본 정부에 강력히 대응하라. 특히 우리는 이코모스가 일본 정부에 추가적인 권고로 “설명과 전시에 대해 메이지 이후를 포함한 전체 역사를 다루도록 배려할 것을 요구했다.”라는 점에 주목한다. 2015년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징용은 합법적’이었다며 강제노동을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왜곡하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02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밝히고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까지 채택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대일 굴종외교로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은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일본의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와 연대하여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 유산 문제에 대해 가이드북 발간, 홈페이지 제작, 현지조사를 통한 모니터링,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응

[기자회견] [다운로드] 일본의 한국 기업 강탈, 기술 탈취는 ‘제2의 수출규제’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 대일 굴종외교가 불러온 참사 민주노총, 시민단체 등 일본대사관 앞 긴급 기자회견 기자회견 취지 1. 일본 정부가 한국과 일본 기업이 합작해 만든 플랫폼 ‘라인야후’에 이례적으로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리고,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라인야후의 지분구조에서 한국 기업인 네이버를 배제하려는 행위로, ▲한국 지식노동자들의 성과를 일본이 가로채가겠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일본의 한국 기업 강탈이자 기술 탈취이며, 제2의 수출규제입니다. 2. ▲일본 정부의 이같은 한국 기업 강탈 행위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가 불러온 참사입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에 ‘제3자 변제’라는 굴욕적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일본의 횡포는 더욱 전방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태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강도현은 “일본정부 행정지도에 지분매각 표현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3. 이에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아래와 같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일본 정부에 항의하고자 합니다 4.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__________ 역사, 영토, 기업까지 강탈!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24년 5월 14일(화) 10시 30분 장소: 일본대사관 앞 주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주요 요구> – 제 2의 수출규제! 일본의 부당한 한국 기업 강탈, 기술 탈취

[성명] [다운로드] 역사 정의 실현과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한 한일관계의 미래는 없다 –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년 기자회견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한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현안에 대해서 양국의, 또 양국 국민들의 입장 차이가 확실하게 있고, 존재한다. 그러나 한일관계는 우리 양국의 미래와 또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많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북핵 대응을 위해서, 양국의 경제 협력을 위해서, 인태지역과 글로벌사회에서 양국의 공동 어젠다에 대해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지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인내할 것은 인내해 가면서 가야 할 방향을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마음의 자세와 그런 것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다.” 취임 직후부터 강제동원 대법원판결을 한일관계의 걸림돌이라 생각한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인 제3자 변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제3자 변제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거부와 법원의 공탁 기각 판결로 이미 파탄 났으며, 일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외교에 분노한 시민들은 역사정의시민모금으로 피해자들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자신이 어려움을

[입장문] [다운로드] [입장문] ‘미래’ 구실로 ‘역사’ 포기한 대일 굴종외교 민낯 2년! – 한일 과거사 ‘걸림돌’ 취급 … 화답 없는 일본 구애만 주술처럼 반복 –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걸림돌’이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여러 현안이나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수 있습니다만, 확고한 목표 지향성 가지고 인내할 것은 인내하고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는 과거사와 또 일부 현안에 대해 양국의, 또 양국 국민 입장 차이가 확실하게 있고 존재한다”면서 “그러나 한일 관계는 우리 양국의 미래와 또 미래 세대 위해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그래서 제가 어려움이 많았지만 우리 미래를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는 북핵 대응 위해서 또 양국의 경제협력 위해서 또 글로벌 사회에서 양국 공동 아젠다 리더십 확보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와 기시다 총리 서로에 대해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 발전시키기 위해 마음의 자세 그런 것 충분히 있다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망하기 짝이 없다. 국민의 생각과도 동떨어져도 이렇게 동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참으로 어이가 없다. 우선 한일 과거사 문제를 ‘걸림돌’이라고 언급하다니, 도대체 이 나라 대통령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