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1> 한국일보 ☞기사원문: 이돈명 – [기억할 오늘] 1.11

[기자회견문] [내려받기] 불법과 위법으로 국정교과서 생명을 연장하려는 연구학교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는 어제(10일) 학교 현장을 극단의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무시하고 박근혜표 국정교과서에 대한 연구학교 지정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연구학교 지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13개 교육청 교육감들이 연구학교 지정 거부 의사를 밝히자 교육부는 대법원 판례까지 제시하고 위법이라며 제재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는 먼저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면서 온갖 위법과 불법을 저질러온 교육부가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하는 교육감들을 향해 위법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올바른 교과서를 쓰겠다면서 편찬기준도 공개하지 않고 복면집필을 주도했던 올바르지 못한 교육부, 검정 교과서 필자들에 비해 10배가 넘는 원고료를 퍼주고도 오류투성이 현장 검토본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빨간펜 선생님’을 요구한 무능 교육부, 국‧검정 혼용을 위해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막무가내로 개정하면서 행정절차법에 정해진 국민의견 수렴 기간을 ‘특별한 사유’라는 이유로 반으로 줄이고도, 압도적인 반대 의견은 무시하는 불법 교육부가 판례까지 들먹이며 교육감들을 협박하는 코미디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연구학교 운영계획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부는 연구학교에서 사용될 국정교과서를 ‘장관이 교과서로서의 적합성을 인정한 교과용도서’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은 ‘교과용도서 등의 연구ㆍ개발ㆍ검증을 목적’으로 할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가 연구학교에 제공하겠다는 국정교과서는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현장검토본(실험본)’이 맞다. 결국 연구학교 운영은

7일 광화문 광장,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고, 여운형은 부활하라” 6일 군청 앞 “양평군 갑질, 여운형 선생을 또 다시 테러하는 만행” 규탄 집회 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회장 이부영)는 지난 7일 정유년 새해 첫 촛불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양평군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고, 여운형은 부활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양평군의 부당한 갑질을 규탄했다. 이날 규탄집회에는 이부영 회장을 비롯한 몽양역사아카데미 회원과 흥사단, 민족문제연구소, 양평 정의당 당원들이 참석해,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 피를 흘린 몽양 여운형 선생의 업적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국가적인 기념관 대신 양평군민만의 기념관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양평군의 부당한 행정을 질타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소녀상 김운성, 김서경 작가가 참석해 몽양기념사업회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들은 “양평군이 몽양여운형기념관 재위탁 약속을 파기하면서까지 동네 새마을회 등에 위탁을 주는 무리수를 두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3선 연임제한으로 보다 큰 일을 해보겠다는 김선교 군수의 신의를 져버린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앞서 이들은 6일 오전 양평군청 정문 앞에서 몽양여운형기념관 위탁업체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열린 집회에는 몽양역사아카데미 회원과 민족문제연구소, 흥사단, 남양주민주평화연대, 한강살리기비대위, 행주어촌계, 고양어업계, 양평경실련, 민주당, 정의당, 바꿈새 등 11개 정당·사회단체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양평군을 규탄했다. 몽양역사아카데미 회원들은 ‘몽양기념관을 상명대와 새마을회에 넘기려는 양평군수 김선교의 만행을 규탄한다’ ‘위탁업체에 갑질하는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225> 6월항쟁, 일곱 번째 마당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른바 진보 세력 안에서도 부박한 담론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절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를 이어간다.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한국 현대사 연구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매달 서 이사장을 찾아가 한국 현대사에 관한 생각을 듣고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열다섯 번째 이야기 주제는 6월항쟁이다. 동상이몽 속에서도 전국을 뜨겁게 달군 개헌 열기 프레시안 : 1985년 2·12총선을 거치며 개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1986년에 들어서면 개헌 운동이 불붙게 된다. 그런데 야당, 재야, 학생 운동 진영 등은 독재 철폐라는 대전제에는 공감했지만 문제를 풀 방법과 지향점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그림을 그렸다. 또한 하나의 부문, 예컨대 학생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부는 견해가 서로 다른 조직들로 확연히 구분, 정립된다. 동상이몽이었던 셈인데, 그러한 개헌 문제를 살펴봤으면 한다. 서중석 : 2·12총선 직전에 급조된 신민당은 직선제 개헌을 들고나와 바람을 일으켰다. 개헌 문제는 학생 운동권이나 재야 운동권에서도 제기됐다. 그러나 각 단체에 따라 견해가 다양했고, 또 언제 발표하느냐에 따라 약간씩 달랐다. 민통련(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은 1985년 11월 20일 민주 헌법 쟁취위원회를 조직했다. 민통련은 학생 운동권이나 다른 재야 운동권과는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이 무렵 학생 운동권이나 다른

황교안 대행체제 ‘대통령 훈령’ 개정 순국선열·호국영령만 대상으로 삼고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 통제 전문가 “국가주의적 발상” 비판 행정자치부가 ‘국민의례’ 방식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해 올해부터 시행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통령 훈령 개정으로, 공식 행사·회의에서 순국선열·호국영령 외 묵념은 금지시킨 게 알짬이다. 이로써 가령 세월호 참사 희생자는 사실상 국가 행사는 물론 일선 학교 행사 때도 추도하기 어려워졌다. 국민을 통제하고 가르치려는 국가주의적 발상인데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때 대통령 훈령을 개정 시행한 게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의례 규정’을 일부 개정해 이달 1일부로 시행 협조해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국민의례 규정은 정부 행사 등에서의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담은 대통령 훈령(행정규칙)으로, 2010년 처음 제정됐다. 이번 훈령 개정의 핵심은 묵념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애국가를 사실상 기념곡 수준으로 규격화한 것이다. 정부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방법’(7조)을 신설해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순국선열, 호국영령은 독립유공자, 전몰 군경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5·18 등 민주화운동, 제주 4·3 희생자는 물론 세월호 희생자 등은 대부분 포함되지 않아, 그간 관련 행사에서 이뤄지곤 했던 추가 묵념이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이 됐다. 정부는 지자체 공식 행사 때도 이 훈령을 따르게 정부가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새로 마련했다. 정부는 비공식

ㆍ강만길 명예교수가 말하는 ‘한국사회가 가야 할 길’ “역사는 인류가 꿈꾸는 이상의 현실화 과정이다. 과거 막연했던 이상도 역사를 되짚어보면 많은 희생이 따랐지만 결국 실현되었다. 헤겔이 말한 대로 역사는 한 사람(독재자 왕)만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자유로운 사회에서 만명의 사람이 자유로운 시대로 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좀 더 양심적이고 역사의식이 있는 정권을 창출하는 일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역사학자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84)는 “1987년 이후 민주화 30주년을 맞는 새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더 전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등의 저서를 낸 강 교수는 분단극복과 평화통일 연구에 힘써온 역사학자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상지대 총장을 지낸 후 10년 전부터 강원도 양양에서 지낸다. 그는 매일 아침 하조대 해변을 거닐며 ‘사유의 바다’를 즐긴다고 했다. 세밑인 12월28일 하조대 부근에서 김희연 문화부장이 강 명예교수를 만나 한국사회가 가야 할 길에 대해 들었다. – 2016년 촛불로 시민혁명을 이뤘다는 평가도 나온다. 1000만명이 모인 광장의 의미는 무엇인가. “강연이 있던 토요일 지인들과 함께 광화문으로 향하다가 급한 일로 현장에는 못 갔지만 굉장하더라. 참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했다. 과거 4·19혁명도 있었지만 당시는 일부의 젊고 의식 높은 사람들이 중심이었다. 그런데 이번 촛불집회에는 남녀노소 없이 전 국민이 참여했다. 그만큼 시민의식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문화민족이면서도 근대국가를 우리 힘으로 경영해본 역사가 반세기 조금 넘었을 뿐이다. 근대국가를 경영한 기간이 문화 수준에 비해

몽양기념관 민간위탁운영자 결정 두고 기념사업회-양평군 갈등 “우리의 큰 길은 민주주의, 우리의 최고이념은 우리 민족의 완전해방에 있다” 독립운동가이자 해방 정국의 지도자인 몽양 여운형 선생의 서거 70주기를 앞두고 추모행사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몽양 여운형선생 기념사업회(기념사업회)와 경기 양평군이 몽양기념관 민간위탁 운영자 변경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여운형 선생은 1886년 양평에서 태어나 독립운동을 하다 일본 경찰에 체포돼 수감됐으며,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했다. 사회주의자이면서도 유연하게 연대연합 노선을 견지한 여운형 선생은 이를 반대하는 좌·우익으로부터 공격을 받다 1947년 7월 19일 암살당했다. 선생의 암살에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에 개입됐다는 의혹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선생은 사후에도 ‘빨갱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최근 비로소 ‘좌우합작’과 ‘남북통일’에 힘써온 인물로 정치적 복권이 이뤄졌다. 2011년에 군립으로 문을 연 몽양기념관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몽양길에 위치해 있다. 기념관 뒤편에는 선생의 생가가 자리 잡고 있다. 올해 기념관 운영 예산규모는 약 3억원이다. 기념사업회와 양평군의 갈등은 그동안 기념관을 운영하던 기념사업회가 운영자에서 탈락하면서 폭발했다. 지난 7일 양평군은 홈페이지에 민간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냈고 기념사업회 외에 양서면 신원1리 마을단체인 새마을협의회‧상명대학교 서울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입찰 경쟁에 뛰어 들었다. 양평군은 심의평가위원회의 심사를 실시했고 29일 새마을협의회와 상명대 서울산학협력단을 몽양기념관과 생가 민간위탁 운영자로 선정했다. 우선 기념사업회는 김선교 양평 군수가 세 차례나 재계약을 약속했으나 갑자기 모집공고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념사업회와 몽양기념관 역사아카데미

[한국대학신문 황성원 기자] 전국 48개 역사학회가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발표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30일 발표했다. 학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11월부터 전국 47개 역사·역사교육 관련 학회들과 전국대학 560여 명의 역사학·역사교육 교수들이 국정 역사교과서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적 있다”며 “12월에도 국정 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발표된 뒤 1579명 학자가 서술 오류와 왜곡으로 가득한 ‘수준 미달 국정교과서’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국정 역사 교과서 학교 적용을 1년 유예시켰다. 2017학년도에는 자원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 역사 교과서를 시범 적용하고, 2018학년도부터 국정과 검인정 교과서를 혼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러한 교육부 처사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요구해온 모든 이들의 뜻을 완전히 묵살하는 처사고, 이후 어떤 식으로라도 틈을 보아 국정제를 강행하겠다는 위장 조치에 불과하다”며 “연구학교로 지정되는 학교에 예산 지원과 교사승진 가산점을 주면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보급하겠다는 교육부의 ‘비교육적 발상’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는 2018학년도부터 국정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를 혼용할 수 있도록 통상 2년 정도 걸리는 검정 교과서 개발 절차를 1년에 마무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역사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런 졸속 개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교사가 떠안게 될 것이고, 검정 교과서를 ‘유사 국정 교과서’로 만들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교과서 1년 유예 조치 철회와 폐기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준식 교육부 장관 탄핵소추

※ [바로가기] 식민지역사박물관 후원안내 모금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