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강탈 50년 기자회견 및 언론문화제 개최 1. 진실하고 공정한 보도를 하는 데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 1961년 5월 16일, 탱크로 중무장한 일단의 군인들이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18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시작이었습니다. 권력을 강탈한 박정희 정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의회를 해산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심지어 개인의 재산까지 빼앗았습니다. 그 모든 악행은 ‘구국의 혁명’이라는 미명 아래 저질러졌습니다. 3. 1962년 4월,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는 부산의 명망 있는 기업가이자, 언론인인 김지태(작고) 씨를 부정축재자로 몰아 ‘부일장학회‘를 강탈했습니다. 장학회의 이름을 ’5.16 장학회‘로 바꾸고, 장학회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부산일보와 부산문화방송, 한국문화방송(MBC)도 거머쥐었습니다. 유신을 선언하고 74년에는 경향신문까지 집어삼켰습니다. 4. 5.16 장학회는 이후 박정희의 ‘정’자와 육영수의 ‘수’자를 따 ‘정수장학회’가 됐습니다. 오는 7월 14일은 부일장학회가 박정희 정권에 강탈된 지 꼭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5. 이에 시민사회와 언론노조,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초선의원 네트워크에서는 잘못된 역사 청산, 강탈된 언론사 제 자리 찾아주기 차원에서 정수장학회 전 이사장인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의 입장을 묻는 기자회견과 언론문화제를 서울과 부산에서 갖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1, 정수재단 창립 50주년 공개질의서 “정수장학회 전 이사장 박근혜 의원에게 묻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2년 7월 10일(화) 오전 10시/국회정론관 – 주최 : 독재유산 정수재단 독립정론 부산일보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배재정 의원 – 공개질의 기자회견 후 박근혜

19대 국회, 2009개정 역사교육과정 철폐와 역사교육정상화 약속 즉시 이행하라 1. 어제(6.26) 국사편찬위원회가 내년(2013년)부터 전국의 중학교에서 사용하게 될 역사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9종의 교과서가 검정을 신청해 모두가 합격했다고 한다. 2.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교과서로 쓸 수 있도록 해 교과서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검정 교과서 제도의 취지에 비춰보면 9종의 교과서가 모두 검정을 통과한 것은 긍정적인 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6개월 만에 2권 분량의 교과서를 쓰도록 한 무리하고 졸속적인 교과서 개발 과정의 잘못을 덮으려는 면죄부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3.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중학 역사 교과서는 지난 2011년 8월 9일 고시된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이하 ‘2011 역사 교육과정’)에 의해 제작된 것이다. 2011 역사 교육과정은 2011년 3월 개정 작업을 시작해 불과 4개월 남짓 만에 졸속으로 만들어진 교육과정이었으며,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도 6개월 조금 넘는 기간 만에 개발된 것이다. 4. 우리는 2011 역사 교육과정 자체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졸속적으로 고시하고 교과서 개정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2011 역사 교육과정은 수구·냉전세력의 무분별한 이념 공세를 그대로 수용해, 역사교육의 본령인 근현대사 교육을 축소시키고, 친일 반민족 세력을 근대화 추진 세력으로 복권시키며, 이승만·박정희 정권의 반공독재를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는 엉터리 교육과정이라고 학계로부터 비판받은 바 있다. 5.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살펴보면

[성명서]백담사의 종소리는 두 번 다시 전두환 씨를 용서하지 않는다 전두환 씨와 신군부는 12.12, 5.18 법정에서 단죄한 사실을 잊었는가?전두환 씨는 육군사관학교에서 행한 경거망동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라!국방장관은 대역죄를 저지른 자를 사열대에 세운 것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왜곡된 국가관과 충성심을 유도한 박종선 육군사관학교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부끄러운 일이다. 육사에서 개최된 육사발전기금 관련 기념행사에 전두환 씨를 비롯한 장세동, 이학봉, 정호용, 김진영, 이원홍, 고명승 등 12.12쿠데타, 5.18광주학살 관련인사들이 참석하여 육사생도들의 사열을 받은 것은 통탄을 금치 못할 반역사적 행위이다. 또한 국민을 대신하여 국토방위라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해야할 미래의 군 지도자들인 생도들에게 왜곡된 국가관과 충성심을 유도한 육군사관학교장의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군사반란,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에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조성하여 사법처리 받고 국격을 실추시킨 하극상의 전형을 보인 자들이 육사에서 사열을 했다는 것은 국가의 기강을 흔들고 육사생도들을 욕보인 것에 다름 아니다. 육사 측은 전두환 씨가 기금기부자 중에 한명이었다고 해명하지만 군사반란과 내란 목적 살인으로 사법 처리되었던 이들의 검은 행적이 육군사관학교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에 엄청난 상처를 주고 국가적으로 불명예를 가져다주었다는 것은 이미 천하가 아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주목하고자 한다. 지난해 8월 전두환 전 경호실장 안현태의 국립묘지 안장 강행과 교과부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기준에서 3.15, 4.19, 5.18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주요 내용 삭제, 그리고 최근 신군부의 핵심인 하나회 출신의 강창희 의원의 국회의장 내정과

▶ 기자회견문 전문 및 참고자료 내려받기(PDF) 강제동원관련 대법원판결에 따른 향후계획 기자회견 일시 : 2012년 6월 4일 11시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 대회의실공동주최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일본제철지용공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일본), 제2차 후지코시 강제연행강제노동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 연락회(일본), 강제연행 ? 기업책임을 묻는 재판 전국 네트워크(일본), 법무법인 삼일, 법무법인 해마루 1. 대법원 판결의 의의 _ 김미경 소송대리인대상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미쓰비시 사건),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신일본제철 사건)   1. 대법원이 최초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인 원고들이 패소했던 각 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2. 일본판결의 이유는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므로,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임을 명백히 판단하였다. – 일본판결의 이유에는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조선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급심 법원은 일본판결의 효력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일본판결에서 패소했던 원고들의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기각했었다. –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최고규범인 헌법의

[논평]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 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오늘 전범기업인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징용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미지급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이유있다고 판시하고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우리 연구소는 이번 판결을 강제징용으로부터 무려 68년만에 내디뎌진 해원의 첫걸음으로 평가하며, 헌법정신과 인도주의에 입각한 재판부의 용단에 경의를 표해마지않는다. 그간 일본은 물론 한국의 정부와 사법부조차도 1965년 박정희정권 시기 체결된 불평등한 한일협정을 근거로 일관되게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외면해왔음을 상기하면, 더더욱 이번 결정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결코 적지 않음을 실감하게 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이 위헌이라 결정한데 이어, 대법원이 국가간의 조약체결을 이유로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제약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적어도 국내에서는 한일과거사 문제 해결의 전기와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늘의 의미있는 진전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십수년간에 걸쳐 투쟁해온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불굴의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더불어 한일양국의 법조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헌신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일 양국 최고법원의 엇갈린 판단에 대한 해석과 법적 적용의 현실적인 문제 등 앞으로 넘어야 할 난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연구소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의 사무국을

‘박정희기념관’은 5.16군사쿠데타 미화,찬양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은 독재자 박정희가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지 51년 째 되는 날이다. 5.16은 4.19 혁명으로 수립한 민주정부를 박정희와 정치군인들이 뒤집어엎은 ‘쿠데타’이지 결코 혁명이 아니다. 만주 군관학교 동기생이자 일본 육사를 함께 다녔던 이한림의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는 군인으로서의 직업의식보다는 온통 정치에 관심이 쏠려 군 생활 내내 쿠데타를 꿈꾸며 정치적 탐욕을 드러냈던 인물이다. 또 5.16 군사쿠데타 이후 대국민과의 약속을 연이어 파기하였고, 1인독재 영구집권을 위한 반민주 반민족적 작태를 서슴지 않았음을 우리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5. 16 군사쿠데타의 진실이 이렇게 또렷하고 선명하게 시민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건만, 국민혈세 208억 원을 들여 건립한 ‘박정희기념관’은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정의로운 혁명으로 미화·찬양하는 작태를 행함으로써 온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그런데도 유치원생부터 초중고생들까지 이곳에 현장학습을 유치하여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 주려 한다니 이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대형버스를 동원하여 어르신들을 단체 관람시키는 행위는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교과부 직속기관이자 교과서 검정심사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중학교 역사교과서 세부 검정기준’을 확정?발표하면서 5.16을 ‘정변’으로 규정한 바 있다. 학교에서는 이를 토대로 출판된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기념관은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포장하여 찬양,미화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박정희기념관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으로의 올바른 성장을 막는

[5.16군사쿠데타 미화 찬양 규탄 기자회견] ‘박정희기념관’은 5.16군사쿠데타 미화 찬양을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2012년 5월 16일(수) 11시 ○ 장소 : 박정희기념 도서관 앞(마포구 상암동) ○ 주최 :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박정희기념 도서관의 명칭변경과 공공성 회복을 위한 마포 은평              서대문구시민회의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친일 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반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는 현 정부 들어 벌어지고 있는 친일·반민주 세력들의 전방위적인 역사왜곡에 맞서기 위해 지난 해 11월 14일 발족한 연대기구입니다. 현재 독립·민주화운동 단체, 교육·학술단체, 시민사회단체, 학부모·청년·여성단체 등 463개 각 분야의 단체들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월 21일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의 반대와 논란을 무릅쓰고 ‘박정희기념관’이 마포구 상암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을 뿐더러 더욱 큰 문제는 민족을 배반하고 변절을 일삼으며 인권을 유린한 독재자 박정희에 대해 미화 찬양으로만 채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박정희기념관은 4.19 혁명의 정신과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장기집권과 유신체제의 서막이 되었던 5.16쿠데타를 정당화시키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배우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군사쿠데타’라고 명시되어 있는 5.16쿠데타를 ‘민족증흥과 근대화혁명’으로 왜곡 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이에 역사정의실천연대는 5.16을 맞아 오는 16일(수) 오전 11시 ‘박정희 기념관’ 앞에서 지난 11일 출범한 ‘박정희도서관대책시민회의’와 공동으로 5.16군사쿠데타를 미화 찬양하고 있는 박정희기념관을 규탄하는

‘박정희기념관 대책 시민회의’ 발족식 및 창립총회   ○ 일시 : 2012년 5월 11일(금) 오후 2시○ 장소 : 가톨릭청년회관 5층 니꼴라오홀(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2번출구)○ 주최 : 박정희기념·도서관 명칭변경 및 공공성 회복을 위한 마포·은평·서대문구 시민회의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월 21일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의 반대와 논란을 무릅쓰고 박정희기념 도서관이 미포구 상암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마포지역에 몇 안되는 공공시설로 국고(약 200억)를 들여 추진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지역주민들은 그 내용이나 과정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국현대사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긴 친일,독재자 박정희 찬양관이 ‘기념 도서관’이라는 허울을 쓰고 버젓이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3. 박정희기념관은 말 그대로 5.16쿠데타를 ‘근대화혁명’이라고 찬양하면서 18년 독재의 역사를 위대한 지도자의 업적으로 바꾸어 전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찬양 미화로 얼룩진 또하나의 역사왜곡 범죄현장이 바로 ‘박정희기념관’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자녀들은 민주와 인권, 평화의 소중함을 배우는 대신 거꾸로 된 역사를 배우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4. 이에 마포·은평·서대문 지역에 사는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오는 11일 오후 2시 가톨릭청년회관에서 ‘박정희기념,도서관 명칭변경과 공공성회복을 위한 마포·은평·서대문 시민회의(가칭)’를 결성하고 친일 독재자 찬양관이 ‘공공 시민도서관’으로 바뀌어 지역에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활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5.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문의: 홍영두 010-7120-8207/ hongyd81@hanmail.net)

민족문제연구소 제7회 ‘임창순 상’ 수상   자료집 내려받기 청명문화재단(이사장 강만길)은 제7회 ‘임창순 상’ 수상자로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김병상)를 선정하고 13일 오후 6시 프레지던트호텔 31층 모짤트홀에서 시상식을 가진다. 임창순 선생(1914∼1999)은 한학과 금석학 서예 등 고전 연구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었으며, 태동고전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인력 양성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청명문화재단은 설립자 임창순 선생의 치열했던 학문세계와 실천적 삶을 기리기 위해 2006년 ‘임창순 상’을 제정했다. 2007년부터 매년 민족문화의 체계적 해명과 창의적 계발 또는 민족공동체의 민주적 평화적 발전에 학술과 실천면에서 공헌한 개인 혹은 단체를 선정 시상해왔으며 상금은 2천만 원이다. 역대 수상자는 이이화 한승헌 신영복 김수행 전무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이다. 올해 수상자인 민족문제연구소는 한국근현대사의 쟁점과 과제를 연구 해명하기 위해 1991년 설립되었으며, 연구자와 시민, 학술연구와 실천운동을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역사문화운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주목을 받아왔다. 연구소는 국민적 지지 아래 2009년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친일청산운동 외에도 일제하강제동원진상규명, 한일교과서 바로잡기, 야스쿠니반대국제행동 등의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동아시아의 시민사회 교류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는 상금 전액을 시민역사관 건립기금으로 내놓기로 결정했다.

“하태경, 차라리 일본 국회로 가라” 독도망언을 내뱉고 친일파를 비호하는 새누리당 하태경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다 이른바 ‘쇄신과 변화를 추구한다’는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은 하태경 후보(부산 해운대기장을)가 최근 상대방 후보를 “북한의 지하 조직원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색깔론 제기에 앞장서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의 비뚤어진 국가관과 역사인식이다. 1. 하태경 후보는 지난 2005년 3월 17일 서울대 자연대 동문 카페에 올린 ‘독도 전략’이라는 글에서 “국제적으로 독도는 분쟁지역으로 공인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 아니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기본 입장을 전면 부정했다. ‘독도=국제분쟁지역’은 국제사법법원(ICJ)에서 대한민국의 주권 하에 있는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일부라도 훼손하기 위한 일본의 오래된 전략이다. 하지만 독도는 ‘전쟁과 국제사법법원 제소는 독도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기본적인 원칙이기도 하다. 2. 하태경 후보는 독도망언 외에도, “적어도 일제시대에 한국이 근대화되었다는 것은 이제 어떤 입장이 아니라 팩트”라고 주장하며 ‘식민지근대화론’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기까지 했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뉴라이트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논리로, 일제 식민통치기간을 “근대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대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는 시기”라고 주장한다. 이런 논리로 일제강점기를 미화한다면 식민통치의 하수인인 친일파는 ‘반민족행위자’가 아니라, 근대국민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근대문명을 학습한 ’문명선각자‘로 둔갑된다. 그런데도 하태경 후보는 “일제시대에 한국이 근대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