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포석, 김정배 국편위원장 취임 우려스럽다   1. 지난 달 30일 국사편찬위원회(국편) 새 위원장에 김정배 전 고려대총장이 취임했다. 국편은 해방 직후 1946년에 창설된 한국사 사료수집ㆍ편찬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리고 2008년 기존의 사료 수집법을 전면 개정한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사료의 수집·연구·편찬뿐만 아니라, 역사대중화에 역점을 두어 한국사 교육 및 보급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게다가『한국근현대사』파동을 겪으면서 역사 교과서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검정에 관한 업무 역시 국편으로 넘겨졌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서 검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검정 업무를 국편에 이관한 것이다. 교과서 집필의 준거를 제시하는 ‘교과서 집필 기준과 편찬상의 유의점에 대한 개발’ 업무 또한 국편이 맡고 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찬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국편이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편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식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이다. 국편이 이처럼 중차대한 기관이므로, 위원장은 업무 수행에서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고, 학문적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2. 김 신임위원장의 공정성 문제에 관해서는 이명박 정권 때 그가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의 교수협의회에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교수협의회는 한중연 원장 임기 만료 2개월 앞두고 김정배 원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겸직으로 인한 직무 소홀 ▲독선적인 인사행정 ▲지원단체로부터의 명예학위 등으로 인한 공정성과 도덕성 위배 행위 등을 지적한 바 있다(2011.2.25.). 성명서에서 교수협의회는 “재임 기간 동안

민주주의 국민행동 함세웅 상임대표 새날희망연대 포럼 강연 민족의 화해와 일치, 민주주의실현을 위해 오늘 이자리에 모인 민주시민 여러분과 경제, 사회적 생존권 위협에 맞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해 헌신하고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존경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난 2월9일 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는 2012년 12월19일 대선이 무효라는선언이며, 지금 정부는 관권 부정선거로 만들어진 불법정권이라는 것을 한국사회 구성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정권은 군작전권을 미국에게 영구히 위탁하고, 부자 세금은 줄이고 서민들에겐 증세로 고혈을 짜내고 있으며,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려 획책하고, 건국절 논란을 통해 헌법에 명시한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공공연히 부정하며 독재를 미화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국가보위와 헌법수호를 거부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무능력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대통령과 정권을 우리는심판해야합니다. 분명하게 그는 탄핵대상입니다. 그러나 관권, 불법정권을 규탄하고, 그하수인들을 처벌 하는것으로 민족의 화해와 민주주의, 고통중에 있는 많은 분들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습니다. 한국사회는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통한 통일조국을 만들어야 하며, 세월호사건, 쌍용자동차사건으로 대표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문제, 제주강정마을과 밀양송전탑, 청년들의 고통, 노인빈곤과 청소년들의 교육등 우리시대 산적한 많은 문제를 공유하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스스로 포기하여 사실상 1987년

민주주의국민행동, 세상에서 가장 슬픈 도전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민주주의국민행동(약칭 민주행동 solidarity.kr, 상임대표 함세웅 신부)은 5일 오후 3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실종자 수색, 온전한 인양,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아가 안전과 생명 존중을 갈망하는 한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위해 4월 17일(금) 오후6시 서울광장에서 4,160명의 시민들이 촛불로 세월호 형상을 만들어 기네스북 등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세월호 1주기 맞이 4,160명 퍼포먼스위한 민주행동 기자회견   *은동기 민주행동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416가족협의회와 서울시 후원으로 ‘세상에서 가장 슬픈 도전’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진행한 뒤, 영국 세계기네스협회에 “Largest torchlight image formed by people(사람이 만든 가장 큰 불꽃 이미지)”이라는 제목으로 세계 기네스북 기록에 등재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이 분야의 세계 기네스북 기록은 2011년 12월 1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수립된 3,77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6일(목) 1주기 범국민 추모제와 18일(토) 범국민대회 중간에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정의 참가비(1만원)를 납부하고 QR코드가 입력된 참가증을 메일 또는 문자로 발급받아 당일 행사 때 지참한 후 전자인증 방식으로 행사장에 입장하게 된다. 한편 촛불로 만들어질 세월호 이미지는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운성, 김서경 부부 작가의 재능기부로 제작되었으며 국악인 임진택, 화가 임옥상 등 여러 문화예술인들이 이날 행사에 기꺼이 재능기부를 해주기로 약속했다.  ▲ 함세웅 신부     *은동기 민주행동 함세웅 상임대표는 “참사 1주기가 얼마 남지

ㆍ민청학련 현상금 ‘간첩의 7배’… 윤보선 전 대통령까지 법정에 세워 ■ ‘맨 앞줄은 사형, 다음 줄은 무기…’ 여러 피고인의 최후 진술 중에서도 여정남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특히 듣는 이의 마음에 걸렸다. 그는 인혁당이 ‘민청학련의 배후’라는 시나리오에 맞춘 연결고리로 기소된 처지였는데, 인혁당 관련자들의 처형을 예감이라도 했는지 절박한 표현으로 공소사실의 허구를 밝히느라 많은 말을 하다가 재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판결은 보나마나”라는 소리가 나돌았다. “맨 앞줄은 사형, 다음 줄은 무기, 그리고 세 번째 줄은….” 이런 식의 체념과 개탄에 맥이 빠진 채 판결의 날이 왔다. 7월13일에 열린 1심 선고공판은 일반의 불길한 예측을 ‘역시나’로 확인시켜 주었다. 앞서 검사가 사형을 구형한 이철(서울대 사회학과 3년) 유인태(서울대 사회학과 졸업·목재상) 여정남(경북대 정외과 제적·무직) 김병곤(서울대 경제학과 4년) 라병식(서울대 국사학과 4년) 김영일(서울대 미학과 졸업·시인) 이현배(서울대 대학원 사학과 2년)는 구형대로 모두 사형이었다. 이어 정문화(서울대 외교학과 4년) 황인성(서울대 독문과 4년) 서중석(서울대 국사학과 4년) 안양노(서울대 정치학과 4년) 이근성(서울대 동양사학과 졸업·무직) 김효순(서울대 정치학과 졸업·무직) 유근일(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각 무기징역, 정윤광(서울대 철학과 4년) 강구철(서울대 정치학과 3년) 이강철(경북대 정외과 졸업·무직) 정화영(경북대 정외과 4년) 임규영(경북대 사범대 사회학과 4년) 김영준(연세대 경제학과 4년) 송무호(연세대 경영학과 2년) 정상복(한국기독학생총연맹 간사) 이직형(한국기독학생총연맹 총무) 라상기(한국기독학생총연맹 이사) 서경석(서울대 기계공학과 졸업·무직) 이광일(한국신학대 1년·보병 제30사단 신병교육대)은 각 징역 20년, 구충서(단국대 사학과 1년) 김정길(전남대 상대 4년) 이강(전남대 법학과 4년) 윤한봉(전남대

[발굴] 정부, 세계교육포럼 취지와 달리 사전 행사에서도 NGO 배제 논란 ▲ 세계교육포럼 제2차 준비위 회의 자료. ⓒ 윤근혁 한국 정부가 오는 5월에 열리는 세계교육포럼의 NGO포럼에 맞춰 열리는 행사에 한국 NGO를 사실상 전면 배제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모두를 위한 교육’이란 기치를 내세운 이 행사의 취지와 다르게 준비위원회에도 교원단체에서는 친정부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아래 한국교총) 회장만 참여시켜 ‘편향성’ 논란을 빚고 있다. 45억 원 세금 드는 국제대회 준비, ‘편향성’ 논란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5세계교육포럼 준비 문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오는 18, 19일 세계교육포럼의 사전행사인 NGO포럼 시간에 진행하는 한국 주도의 ‘사이드 이벤트’에서 한국 NGO의 발표 기회를 주지 않았다. 세계교육포럼은 유엔의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국제행사로 올해 제3회 포럼은 한국 정부가 오는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인천 송도 일대에서 주최한다. 모두 44억8000만 원이 드는 행사로 195개국의 장관급 이상 정부대표, 국제기구·교육NGO 대표 등 약 3000여 명이 참석하는 초대형 국제 교육행사다. 세계교육포럼 2차 준비위 문서는 “유네스코에서는 NGO포럼을 추진 중이며 (같은 시간) 우리나라는 교육 유관기관에서 포럼 의제와 연계하여 국제포럼(사이드 이벤트)을 추진한다”면서 9개 주관기관을 뽑아 9개의 주제를 발표토록 했다. 발표단체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총, 육아정책연구원, 교육과정평가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장학재단,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여성가족부 등이다. 사실상 관급 성격의 기관을 무더기로 끼워 넣는 대신 NGO 교육단체는 배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포럼에 참석하는 3000여 명의

제주 4·3 제67주년… 피해자 양규석옹 인터뷰 ▲양규석 할아버지가 4·3사건 이후 억울하게 대구형무소에서 10년 동안 감옥살이 한 때를 회상하며 말하고 있다. ⓒ 신용철 일본의 패망과 함께 찾아온 조국광복. 하지만 온전한 통일이 아닌 한반도 38선 이남을 통치한 미군정 체제하에 불만을 가진 세력은 무장으로 봉기했다. 남로당 무장대와 미군정 그리고 그를 따르는 군정 관리들의 충돌 과정에서 이루 헤아리기 힘든 수많은 양민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했다. 제주도 역대 최대의 참사 중 하나로, 보도연맹 사건과 더불어 양민학살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손꼽히는 ‘제주 4·3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시대는 어둡고 참혹했다.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세상이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양민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하거나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양규석(93) 할아버지도 ‘무덤에서 살아나온 4·3수형자’들 가운데 ‘한 명의 증인’으로, 아직까지 질곡의 역사 속에서 살고 계시다. 양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인 15세 때부터 10여 년 동안 돈을 벌고자 매형이 운영하는 일본 오사카의 한 가구공장에서 일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줄곧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마을에서 나고 자라 고향에서 여느 촌부들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할 기록은 10여 년을 육지 형무소에서 억울하게 징역살이 한 것이다. 1945년 해방을 사흘 앞두고 고향에 돌아온 양 할아버지는 4·3사건이 일어난 1948년 어느 늦은 봄 그의 아버지와 함께 지붕에 이을 새끼를 꼬고 있었다. 어이없는 연행… 억울한 방화범 ▲ 양규석 할아버지가 당시 경찰로부터 고문 받은 흔적을 보여주고

<연재> 조광환 선생님의 동학농민혁명 이야기 1894년 6월 21일 새벽 일본은 경복궁을 습격하여 민씨 정권을 몰아내고 김홍집, 김윤식, 김가진, 유길준 등을 앞세워 새로운 친일정권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들 친일세력들은 민중을 중심으로 한 제 2차 동학농민혁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홍범 14조’를 선포하고 사회정치적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갑오개혁’이랍니다. 그러나 개혁을 뒷받침해야 할 민중을 소외시키고 일본에만 의지하려 한 김홍집 친일정권은 결국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드러내었다. 그것을 꿰뚫어 본 민중의 철저한 외면 속에 일본의 조선침략을 용이하게 해주는 도구로 전락해버려 오히려 올바른 역사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개혁의 자주적 주체로 등장한 조선 민중은 동학농민혁명을 통해 역사의 주체로 우뚝 섰고 당시 조국과 민족 앞에 놓인 역사적 과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 위기를 민중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친일개화정권이 지닌 외세 의존적 개혁의 한계를 뛰어 넘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내고자 한 민족 자주적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 대둔산 전투 우리 사회는 보통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에서는 결과 못지않게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일본의 물리력에 의해 외형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만 신분제 타파라는 역사적 과제를 민중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여 향후 올바른 역사 발전의 방향을 제시한 동학농민혁명을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의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 내 사랑하는

▲라디오백년전쟁 : 스티븐슨 암살, 테러인가? 의열인가 2 ☞ [팟빵]: http://www.podbbang.com/ch/6647?e=21672978 ☞ [다운]: http://down-cocendn.x-cdn.com/data1/guitarkirk/150401nrh1.mp3

ㆍ(1) 분단체제 ▲ ‘계급갈등의 화약고’ 한반도 미국·소련 간 냉전으로 ‘점화’ 전범 미처리… 극우·극좌 공존 1945년 한국인들은 큰 희망을 얻었지만, 미군과 소련군의 분할점령으로 불안 속에서 해방의 큰 걸음을 시작해야 했다. 왜 한국이 분할점령됐어야 했는가? 해방은 그런 억울함 속에서 시작되었고, 그 억울함은 70년이라는 독립의 나이와 함께 또 다른 숙명이 되었다. 분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논쟁의 중심에 있다. 지난 70년간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분단되었는가’와 ‘어떻게 분단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였다. 그렇기에 1980년부터 출간되기 시작한 <해방전후사의 인식> 시리즈나, 그로부터 27년이 흐른 2007년 그에 대응해 출간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은 큰 파문을 던졌다. 해방 전후의 많은 사건들을 분석하고, 논의하는 것은 한반도 분단의 원인을 찾기 위한 작업이었다. 70년 동안 진행된 분단에 관한 연구는 크게 외인론(外因論)과 내인론(內因論)으로 나뉘었다. 분단의 원인이 미국과 소련의 정책,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체제의 형성이었는가, 아니면 국내 정치세력 사이에서의 갈등과 분열이었는가가 핵심 논의사항이었다. ▲1945년 9월2일 도쿄만에 정박한 미 군함 미주리호에서 우메즈 요시지로 일본군 참모총장이 항복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 분단논쟁, 1980년대 이후 답보 분단을 둘러싼 논쟁은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을 통해 심화됐다. 식민지 시기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한반도에서의 지주와 소작인 간의 계급적 갈등은 해방 후의 갈등을 예고하는 것이었고, 미군과 소련군이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한반도는 ‘점화만 하면 폭발할 화약통’이었다는 것이다. 이후 분단에 대한 연구는 주로 내적 요인에

▲ 시민사회 안에 분단 의식 심어 선거 때만 되면 북풍·남남갈등 ‘분단체제 논쟁’ 현재도 진행형 광복 70년의 우리 현대사에서는 숱한 학술적 논쟁이 진행됐다. 인문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어떤 논쟁이라 하더라도 현실과 무관한 논쟁은 없다. 지난 70년간의 학술적 논쟁 가운데 첫 번째로 검토해보려는 것은 ‘분단체제 논쟁’이다. 1990년대 중반 백낙청과 손호철이 주도한 이 논쟁을 가장 앞서 살펴보려는 이유는 간단명료하다. 1945년 8월15일 일본 식민지배로부터 광복을 이루자마자 한반도는 분단됐다. 70년간 분단 상태가 한국 사회 전반에 미쳐온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분단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광복 70년의 우리 역사와 사회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분단체제 논쟁이 갖는 의미는 여기에 있다. 논쟁은 이렇게 진행됐다. 영문학자 백낙청이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 초반까지 분단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 그것을 분단체제로 개념화했다. 이에 정치학자 손호철이 1994년 계간지 ‘창작과 비평’에 게재한 ‘분단체제론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통해 비판을 가하자, 백낙청이 반비판으로 대응(‘분단시대의 최근 정세와 분단체제론’)하고, 다시 손호철이 재비판으로 응답(‘분단체제론 재고’)한 것이 논쟁의 줄거리를 이룬다. ▲1945년 12월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신탁통치 반대 국민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신탁통치 절대반대’ 현수막을 들고 시위에 나서고 있다. ■ 백낙청-손호철, 분단체제 논쟁 백낙청이 제시한 분단체제론의 핵심적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분단된 남북한의 관계는 한반도 전체 및 남과 북 각각의 역사와 현실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분단체제는 월러스틴이 말한 근대 세계체제의 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