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 칼럼]김구 선생의 ‘소통’(경향신문, 09.07.01)

    민족문제연구소   서울고법 형사8부(최성준 부장판사)는 3월 28일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에서 “유관순은 여자 깡패”라는 등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김완섭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뉴라이트교과서포럼측이 발행한 대안 교과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가운데 사법부마저 이 같은 낮은 형량을 내린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아래는 당일 판결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김완섭 항소심 판결선고 내용정리     사  건 2007노 2806호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 김 완 섭 1. 원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부분 및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검사가 3. 26. ‘공청회 발표자료는 피고인이 직접 배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최측에 전달하여 주최측을 통하여 자료가 배포되었다.’고 공소장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원심판결은 파기될 수 밖에 없으나, 원심의 판결 주문 및 판결이유는 모두 동일하다. 3.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가. 유관순에 대하여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볼때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나, “폭력적 여성상” 등의 부분은 과거의 사실 적시가 아니라, 피고인의 유관순에 대한 개인적인 품성평가 등에 해당한다.   나. 김구에 대하여      1) 일본인을 살해하고 중국으로 도피하였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명예훼손에 해당     2) 그러나 ‘무고한 일본인’, ‘조선왕조의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   이른바 ‘뉴라이트’에 의해 식민지배 찬양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안교과서 파동이 가라앉기도 전에 대한상공회의소의 ‘교과서 개선안’을 바탕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고경제·사회·국사·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절차에 일부 착수한 것으로 지난 3일 밝혀져 또한번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사실의 왜곡은 물론이고 민족자존마저 위협할 이들의 주장을 오마이뉴스가 분석한 기사를 소개한다.<편집자 주>     ‘할리우드 물량공세’ 표현은 ‘반미’고 일제 토지조사사업은 근대제도 확립? (오마이뉴스, 08.04.04)

[독자칼럼] 김구 선생 60주기 대통령 추도사 유감 (한겨레신문, 09.07.01)

일본, 어느 교장선생의 투쟁(한겨레블로그, 09.07.01)

日 강제징용자 두번 울린 ‘김앤장’

“일제때 강제징용 한국민 국내 법원도 재판권 있다”

친일파의 세종대왕이 광화문에 [2009.07.03 제767호] [줌인] 현상공모지침서에 명시한 ‘표준영정’의 작가는 친일 전력의 김기창 화백, 시간상 동상 바뀔 여지 없어 한겨레21 임지선 기자 새로 조성되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세워질 세종대왕 동상이 ‘친일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는 8월부터 일반에 개방되는 광화문 광장의 세종문화회관 앞쪽에 세종대왕 동상을 세우기로 하고, 오는 10월9일 한글날에 맞춰 제막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 중이다. 동상은 정부가 지정한 ‘표준영정’을 기준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 표준영정이 논란의 핵심이다.     ≫ 지난 4월16일 서울시가 선정한 세종대왕 동상 모형. 김영원 홍익대 교수가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이 모형은 ‘표준영정’을 기준으로 제작됐다. 사진 한겨레 김태형 기자   일제 찬양 <완전군장의 총후병사> 그려 민족문제연구소와 한글 관련 단체들은 “세종대왕 표준영정을 그린 운보 김기창 화백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라며 “표준영정을 바탕으로 동상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기창 화백은 친일 미술인 단체인 조선미술가협회 일본화부평의원으로 있던 이당 김은호의 제자로, 그가 일제 군국주의를 찬양·고무하기 위해 그린 <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완전군장의 총후병사> 등은 1943년 8월6일치 <매일신보>에 실렸다.  관련만평 이걸로 화룡점정?(민족문제연구소 만평, 09.06.18) 세종대왕 동상의 친일 논란은 사업 초기인 2007년부터 있었다. 당시엔 덕수궁에 있는 세종대왕상을 옮겨오려 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2008년 새 동상을 건설하는 것으로 갑자기 바뀌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덕수궁의 세종대왕 동상을 만든 김경승씨가 친일 작가로 알려진데다 동상 크기도 광화문 광장에 세우기에는

친일파의 세종대왕이 광화문에(한겨레21, 09.07.03)

법원 “강제징용자 日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권은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