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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여는 역사 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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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의 첫 번째 특집으로 ‘해방 70년의 역사적 성찰’이라는 기획좌담을 마련했다. 해를 넘겼지만 오히려 담담하게 민족사의 전개과정을 돌아보고 역사적 과제를 진단해보기 위해서다.

서중석, 김용흠, 박한용, 김성보 네 명의 학자가 풀어놓은 이야기는 한국 근현대사의 압축판 그 자체라 할만 했다. 좌담 참석자들은 우리 민족의 주체적 역량과 국제적 영향력 등을 되짚으면서, 시대의 분수령이 되었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조선후기부터 진행된 내재적 발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주적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지만 제국주의 열강의 간섭 아래 좌절될 수밖에 없었던 근대 초기의 역사적 경험, 일제강점기 민족해방운동이 좌우합작운동의 형태를 취하며 전개될 수밖에 없었던 조건, 해방을 주체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과 해방 직후 터져 나온 민족 내부의 저력, 잔혹한 독재하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민주화운동의 의의 등에 대해서 참석자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뉴라이트가 한국 역사학계의 역사인식을 ‘자학사관’이라고 폄하하면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성장지상주의에 대해서도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공박했다. 흔히 한일 양국의 극우세력들을 일제 천황제 파시즘에 뿌리를 둔 쌍생아로 비유하지만, 공교롭게도 오늘날 ‘자학사관’ 타파를 외치는 데서도 이들 간의 이해가 일치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누가 과연 한국근현대사를 자학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좌담은 명쾌하게 밝혀주었다.

본격적인 논의는 차후로 미뤄졌지만 참석자들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납득하기 힘든 기형적 현상들의 결정적 원인을 분단구조에서 찾았다. 그 해법 또한 분단구조의 해소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석자들은 남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국제정세에 대한 혜안을 가지고 평화정착에 노력하여야 하며 공통의 이익을 위한 포괄적 경제협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결국 해방 70년의 역사적 과제는 분단 극복에 대한 주체적 의지로부터 찾아야 함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좌담은 핵심 사안들을 두루 짚음으로써 한국근현대사에 대한 통시적인 이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다. 독자들이 정독하고 주변에도 널리 퍼트려 주기를 기대한다.

기획좌담이 근현대사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역사적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하는 시도였다면, 두 번째 특집 ‘이명박근혜 정부의 공약(公約)과 공약(空約)’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보수정권 8년의 성적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 경제, 외교·남북관계를 중심으로 세 편의 글을 수록했다.

이관후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주창한 ‘국민통합’에 내포된 본질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그는 양대 보수정부가 국민통합의 개념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외연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자신들의 통치이데올로기로 끌어들였다고 보았다. 이같은 시각에서 보수정부의 국민통합개념을 ‘두 국민전략(two nations hegemony project)’이라는 개념을 통해 새롭게 해석하였다. 이 글의 주요성과는 ‘두 국민전략’의 본질이 양극화의 심화와 구조화, 편중된 인사와 대표성의 약화였다는 점을 밝혀 낸 것이다. 보수정권의 이른바 국민통합은 1%의 기득권 세력과 경제적으로 하위 30%를 차지하는 두 집단을 지지계층으로 끌어들인 반면 대다수의 국민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분석이다.

우석훈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가 내놓은 경제공약은 이미 폐기되었으며 실상은 경제망국의 상태라고 진단했다. 보수정권 8년간 추진된 경제정책의 결과는 경제성장률의 하락, 1인당 명목소득 증가율과 실질임금 상승률의 급락, 가계부채·국가채무·실업률의 급증이라는 암울한 성적표였다. 보수정부가 짐짓 포용적 경제성장과 경제민주화를 표방했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관된 흐름은 쉬운 해고와 부동산 부양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공약은 양두구육이었으며 거대한 사기극이었다고 규정하는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 보인다. 본질은 이들이 정작 실행한 경제정책이 경제민주화와 대척점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경제위기론을 넘어 경제망국론으로까지 나오고 있는 보수정부 8년의 경제파탄을 지켜보면서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가 반세기를 넘어 다시 등장하는 연유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수훈은 보수정부가 추진한 동북아 외교정책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보수정부는 북한 비핵화정책을 추진했지만, 이 정책은 오히려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만들었고 외교적으로 한국을 동북아의 미아신세로 전락시켰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참여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대체하는 ‘비핵, 개방, 평화통일론’을 주장했지만, 그들이 고수했던 대북정책의 본질은 냉전적 사고에 입각한 적대정책과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론이었다. 특히 보수정부의 외교노선은 시종일관 한미동맹의 강화라는 대미일변도의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한중관계의 냉각과 한일관계의 저변 훼손으로 이어졌다. 자해에 가까운 충동적인 대북정책과 외세의존적인 굴욕외교에 국민들이 정부를 걱정해야하는 현실이 암담할 뿐이다.

보수정권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방향과 개혁의 전망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지리멸렬한 야당의 존재 때문에 더 그렇다. 현실정치를 밀착 관찰하고 있는 정해구는 〈시론〉을 통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이 직접 나설 것을 주문한다. 〈특집2〉에서 제기된 진단과 더불어 4월 총선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금 고민해볼 수 있게 해준다. 우국과 애국에는 차이가 있다. 근심만 하고 비난만 할 것인가, 아니면 행동하고 실천할 것인가. 잔인한 4월이 될 것인지 희망의 4월이 될 것인지 선택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호 〈역사확대경〉은 보부상과 3·1혁명 그리고 3·15부정선거에 초점을 맞추었다.

김주영의 소설 ‘객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 ‘장사의 신’이 화제를 모았지만, 정작 보부상이 누구인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조재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복장과 은어, 집단계율 등을 공유하는 행상들의 조직체계로서 보부상 집단의 형성과정과 그들의 실상을 조명했다. 보부상하면 황국협회를 먼저 떠올리듯이, 근대사회로 접어든 이후 집권층의 이익에 봉사하는 반농민적 친정부적 보수집단의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지만, 토지에서 격리된 농민, 몰락 양반, 수공업 종사자들이 주류를 이룬 이들 역시 ‘살아서 이득 없고 죽어도 손해 없는 자’로서 고단한 생계형 장돌뱅이들이 대다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김삼웅은 일제하 최대의 민족적 저항이었던 3·1항쟁의 바른 이름을 찾자고 주장한다. 3·1운동이라고 격하된 이름을 2019년 100주년을 앞두고 ‘3·1혁명’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다. 3·1운동이라는 명칭은 자주독립과 민주공화주의를 주창한 3·1혁명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 일본신문에서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위장한 표현에 지나지 않으며, 독립운동진영에서는 지속적으로 3·1혁명운동 또는 3·1혁명으로 지칭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제헌국회 당시 헌법전문 초안에 들어있었던 “3·1혁명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는 문구가 이승만과 친일세력의 영향력 하에 ‘기미3·1운동’으로 수정되는 바람에 지금껏 잘못된 명칭이 고착화하였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준식은 친일파와 3·15 부정선거의 연관성에 유의했다. 3·15 부정선거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것은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승만 추종자들은 종종 부정선거가 수하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 진행되었을 뿐이며 이승만은 이를 몰랐다는 면책론을 내세운다. 이준식은 3·15 부정선거의 주역들이 바로 이승만 정권을 지탱했던 친일세력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다. 사월혁명으로 이들의 죄상이 드러나고 단죄를 받았으나,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최후의 황군장교 박정희는 이들에게 면죄부를 발행하고 다시 권력을 쥐어 주었다. 초록은 역시 동색이었던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저지른 국정원의 선거개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법만 세련되었을 뿐 부정선거는 친일세력의 후예들과 그 하수인들에 의해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 반칙과 불법을 서슴지 않는 사이비 보수세력의 뿌리는 이렇게 깊고도 넓게 퍼져 종기와 같은 한국사회의 고질이 되고 말았다.

〈통일에세이〉에서는 재미 통일운동가 오인동이 통일이후 사용할 국호 문제에 대한 오랜 고민을 풀어냈다. 서양인의 견문기와 지리서 등에 인용된 우리나라 국호 등을 일일이 검토한 바탕 위에서 고리(Gori)라는 국호를 제시한다. 과거 필자 자신이 서양인들에 의해서 사용되었던 코리아(Corea)를 주장했던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전통에 주목했다.

정요근은 흥미로운 역사기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호에는 제주도와 거제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 진도에 대한 역사탐방기를 실었다. 삼별초 항쟁과 왜구의 침략에 따른 읍치의 이동과정과 조선시대 이후 군현의 복구에 관한 연혁을 망라하는 동시에 해당 지역에 대한 위치고증과 현장탐방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담아내었다. 지난 2014년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현장이 있는 곳이니만큼, 궂은 날씨 속에 찾은 팽목항의 무거운 풍경을 그려내는 일도 놓치지 않고 있다. 잊어서는 안 될 이야기를 기록하는 일이 역사가의 책무이기 때문이리라.

〈조선의 사상가 열전〉 코너에서 김용흠은 스승을 비판한 백의정승 명재 윤증(尹拯)을 소개한다. 윤증은 송시열(宋時烈)과 벌인 이른바 ‘회니시비(懷尼是非)’ 논쟁으로 유명하다. 회니시비는 일종의 보수와 진보의 논쟁이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노론이 주자학의 의리론을 앞세워 탕평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소론과 벌인 이념 투쟁이었기 때문이다. 회니시비는 조선의 정국을 과도한 의리 논쟁으로 끌어들였고, 정조의 탕평책과 정치개혁은 결국 좌절되고 말았다. 정치적 갈등은 어느 시대에나 있지만, 문제는 갈등 그 자체가 아니라 갈등의 내용이다. 정치인들이 권력욕이나 당파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 정책 노선에 대한 입장 차이를 섬세하게 분별해 내지 못한다면 정치를 통한 사회변화는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최열은 〈예인 열전〉에서 지난 호에 이어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의 삶을 철저히 사실에 기초하여 추적했다. 이번 호에서는 청년 김정희의 인맥을 구성한 신위(申緯)의 자하 문하와 옹방강(翁方綱)을 중심으로 한 북경학계를 소개하고, 김정희가 나아간 학자의 길 풍류의 길을 살펴본다. 최열은 후대에 의해 윤색된 ‘김정희 신화화’에 대한 비판 작업을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다. 성역에 대한 도전은 그 자체로 학문의 활력소가 된다. 몇 차례 더 연재될 새로운 시각의 ‘김정희론’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번 호 〈국제분쟁과 역사〉는 지난해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IS의 프랑스 테러사건을 다루었다. 최인숙은 프랑스와 IS의 분쟁의 씨앗과 갈등 요인을 분석하고 프랑스 국민들의 여론 동향을 살펴, 이슬람과 상생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전망한다. 정부 여당이 테러방지법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제정하려는 마당에 테러리즘이 남의 일만은 아닌 게 돼버렸다. 사고가 난 프랑스에서도 만들지 않은 법이 왜 필요할까? 합리적 의심이 들고도 남음이 있다.

천안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여전히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역사마당〉에서 김종보는 2016년 1월에 있었던 천안함 재판 1심 판결을 소개한다. 1심 판결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신상철씨는 공소사실 34건 가운데 단 2건만 유죄 선고를 받고 나머지 32건은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또 재판과정에서 진상조사보고서가 명확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점 등이 발견되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은 국방부장관의 명예훼손 고소와 검사의 기소 자체가 무리한 것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은 법적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권위주의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의식통제는 역설적으로 역사와 현실에 대한 자성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한일 양국 정부의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야합은 시민들의 ‘불가역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왕조시대도 아닌 대명천지 21세기에 언로와 역사해석을 독점하고 무리수를 거듭하는 박근혜 정권의 독단은 뜻밖의 공간에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부도덕한 권력집단이 방송과 교과서 등 공공재를 사유화하니 국민들은 열심히 다른 출구를 찾아 모여든다. 영화 〈암살〉, 〈동주〉, 〈귀향〉이 연이어 주목을 받고 〈밀정〉, 〈군함도〉도 제작 단계에서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친일인명사전』 같은 고가의 책도 주문이 쇄도할 만큼 역사관련 서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시민강좌도 꽉꽉 차고 있다. 일종의 풍선효과다.

친일파, 독립운동가,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피해자가 등장하는 일제강점기를 소재로 한 영화들의 흥행을 보면서 역사의 대중화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지난 2013년 50호 특집에서 ‘역사는 누가 읽는가’란 제목으로 역사대중화에 대한 좌담을 가진 적이 있었지만, 역사와 역사교육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고 있는 지금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흥미롭고 다채로운 역사 해설서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내일을 여는 역사』는 이번 호부터 내일을여는역사재단과 민족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행한다. 이 또한 역사대중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다. 친일·독재 비호세력들이 어줍지 않게 국민들의 일상과 정신세계마저 지배하려는 이때, 우리들은 힘을 합쳐 관제 역사의 전파를 막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 『내일을 여는 역사』가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데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도서소개
『내일을 여는 역사』는 2000년 3월 창간되었으며 2016년 봄까지 통권 62호가 나왔습니다. “역사는 지배받기 많은 사람들의 노동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들이 역사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역사학은 대중과 함께해야 하고 이들의 현실적 고통과 직접 대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방 후 우리 시대의 역사학이 현재성과 대중성을 회복·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족 분단 극복의식이 학문에 투영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 여러 학자들이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의 현재성과 대중성을 바탕으로 역사를 보는 눈이 좀더 다양해지고 나아가 남북 화해를 지향하는 역사 인식이 정착되는 데 도움이 되고자합니다.”

저자소개
재단법인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은 대결의 분단시대를 극복하고 남북화해의 통일시대를 열기 위해 힘써 온 설립자 강만길의 뜻을 이어받아 2007년 3월 설립되었습니다.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은 한국근현대사를 탐구하는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을 격려하고 우리 역사의 연구 성과를 널리 알려 일반 대중의 역사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우수 신진 연구자에게 강만길연구지원금을 수여하는 한편, 2000년부터 현재까지 역사 계간지 『내일을 여는 역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파에 의해 와해된 반민특위의 정신과 친일문제 연구에 평생을 바친 고(故) 임종국 선생의 유지를 이어 199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한일 과거사 청산을 통해 굴절된 역사를 바로 잡고 통일시대를 예비하는 역사운동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학술서·대중서 발간/ 전시회·시민강좌·역사기행 개최/ 역사다큐멘데리 제작 등 역사대중화를 학술연구와 실천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목차

04 –여는 글 다시 역사의 대중화를 생각하며 -조세열

15 –시론 난감한 20대 총선, 국민이 나서야 한다 – 정해구

22 –통일에세이 통일조국 이름에 대한 새 제언: 겨레글 ‘고리’, 로마자 ‘Gori“ – 오인동

39 –특집1: 기획좌담 해방 70년의 역사적 성찰 – 서중석, 김용흠, 박한용, 김성보

129 –특집2: ‘이명박근혜’정부의 공약(公約)과 공약(空約)
민주화 이후, 권위주의는 어떻게 통치하는가
/ 이관후
경제위기론에서 경제망국론 사이 / 우석훈
남북관계 판단내고 동북아 미아로 전락하다 / 이수훈

177 –예인열전
9세기 예원의 천재, 김정희(2): 출세기 (1810~1830) 인맥의 뿌리와 학계를 향한 길
– 최열

211 –역사확대경
보부상, 그들은 누구인가?
/ 조재곤
‘3·1혁명’ 정명(正名) 회복의 의미 / 김삼웅
미완의 친일청산과 3·15부정선거 / 이준식

257 –조선의 사상가 열전 스승을 비판한 백의정승-명재 윤증의 탕평론과 회니시비 / 김용흠

280 –역사기행 진도의 옛 읍치 유적 / 정요근

299 –국제분쟁과 역사 IS, 애 프랑스에 분노하였는가? / 최인숙

316 –역사마당 천안함 재판1심 판결, 진실은 법률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김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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