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20대 국회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청문회를 개원 즉시 개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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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대 국회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청문회를 개원 즉시 개최하라!


1. 작년 11월 3일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하였다. 그러나 고시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정화 반대 53%· 찬성 36%로 나타난 것처럼, 국민 대다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한 국민들 인식은 이번 4?13 총선에서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독선과 오만으로 점철된 국정운영에 대한 냉엄한 심판으로 이어졌다. 국정화의 주역이었던 황우여 전 교육부장관이 6선 고지에서 낙선하였으며,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을동 의원 역시 여당 텃밭에서 패배하였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무차별적인 색깔공세로 국정화를 주도한 인사들에 대해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한 것이다.


2. 그러나 총선참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는 국정화를 계속 추진할 뜻을 강력히 피력하였다. 총선직후 야당이 국정화 폐기를 ‘공조 1호’로 발표하자,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맞섰다(4.18.). 그리고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현행 법령상 (교과서 편찬은) 교육부 고시로 추진하게 돼 있다”며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작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4.25.). 박근혜 대통령 역시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지금과 같은 교과서로 배우면 정통성이 오히려 북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을 위한, 북한에 의한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근거로, 야권에서 국정화 중단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원래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4.26.).


3.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권재민(主權在民)을 거스르는 뻔뻔스러운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적 논의가 배제된 채 정부와 여당이 영구집권을 목적으로 강행하고 있으므로, 해결 역시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정치권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기억, 심판, 약속’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출범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총선 ‘베스트공약 10’의 2위로 국정교과서 폐지를 선정하였다. 국정교과서 폐지가 ‘시민이 가장 염원하는 공약’ 가운데 최상위에 랭크된 것이다.


4. 작년에 정부는 국정화 행정예고를 하면서 ‘집필진을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최고 품질의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편찬 과정에 대해서도, 교과서 개발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의견 수렴 및 검증을 통해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하여 오류?편향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 전문성과 투명성 그리고 개방성이 정부가 약속한 국정교과서 편찬 3대 원칙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는 집필기준과 집필진은 물론 집필진 응모현황과 편찬심의위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대국민 약속이 대국민 사기이었음이 판명된 것이다.


5. 이에 우리는 새롭게 출범하는 20대 국회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정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행한 각종 탈법 불법과 예산비리를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교과서 국정화 청문회를 개원 즉시 개최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국정교과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입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정교과서 폐지를 공약으로 걸어 국회 다수를 차지한 야 3당(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이 역사적 책무를 다하는지 온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끝>


2016년 5월 30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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