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과거청산은 민족대사 멀리 보고 깊게 심는마음으로”

코리아플러스

고유환 교수 :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남과 북은 이념체제가 다르면서 오랜 기간 대립, 갈등이 계속돼 왔습니다. 해묵은 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은 정상회담뿐입니다. 이번 2차 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둔다면 정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헌영 소장 : 일부에서 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남북관계가 화해와 공존의 역사로 바뀌는 과정에서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평화안정을 위해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는 것에 대해 딴죽을 거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김상근 부의장 : 2000년 6월 15일의 1차 정상회담이 한반도 탈냉전의 시작이었다면 이번 회담은 한반도 탈냉전을 보다 구체적으로 만들어 내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 그동안 북·미, 북·중 중심으로 이끌어졌던 한반도 문제를 남북이 주도하거나 적어도 어깨를 견주면서 가는 구도로 전환되는 발판을 마련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자리에서 만나게 될 텐데 회담결과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송기인 위원장 : 지난 8월 8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원려심식(遠慮深植 : 멀리 생각하고 깊게 심는다)’이라는 사자성어가 문뜩 떠오르더군요. 7년 만에 이뤄지는 정상회담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해왔습니까. 남북문제처럼 과거사 정리를 비롯해 모든 분야에서 멀리 내다보고 생각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 : 2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합의 정신과 본격적인 평화시대 구현으로 실질적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의 실천단계가 이행되는 시기에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문제 해결을 동시에 진전시켜 나가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북경협, 교류협력 관계를 양적, 질적으로 한 단계 진전시키는 새로운 한반도 구상을 논의해 다음 정부에서도 화해협력 기조가 지속돼 나가고 확고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 : 2차 남북정상회담을 놓고 말이 많습니다. 먼저 회담의 추진과정부터 시비를 걸고 있지만 사실 지난 2000년의 정상회담 추진과정에 비해 이번의 경우는 법률에 정한 대로 투명한 절차를 밟아 진행됐습니다. 또 국가의 중요한 외교안보 이슈를 해결하는 데서 임기 말이라는 시간적 변수가 회피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또 해결해야 할 적시라면 임기 한 달 전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은 본연의 책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죠.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다음 정부의 정책 성향까지 눈치 봐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의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 북한이 선뜻 정상회담에 응한 이유와 이번 회담에서 꼭 다뤄야 할 의제가 무엇인지요.

김 :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임기 말인 2002년 평양을 방문하려다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후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미 관계는 ‘잃어버린 10년’이 됐습니다. 정당한 정상회담이라면 임기에 상관없고, 임기 말이라 못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임 :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6·15공동선언’은 통일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지만, 평화의 내용을 담지 못한 반쪽짜리 합의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평화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평화문제는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평화선언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 :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은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남북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임기 내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고 싶은 미국 부시 행정부와 북·미관계 개선을 원하는 북한의 요구가 맞아떨어져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관계 개선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 이 시점에서 과거사 정리를 왜 하는지 당위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송 : 응어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도저히 화합할 수 없죠. 이 분들의 응어리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바람직한 사회통합은 결코 없다고 봐야 합니다. 6·25 전후만 해도 비무장 민간인만 100만 명 정도가 희생됐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죽임을 당한 피해자 유족들은 반세기 동안 억울하게 맺힌 한을 품고 살아 온 거죠.

이런 아픔을 덮어둔다는 것은 이분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뿐더러 후대까지 응어리가 대물림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화합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분들을 놔두고 화해의 미래, 상생의 미래, 희망의 미래를 말하기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과거사 정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사 정리를 통해 왜곡된 진실을 올바르게 밝혀 이 분들의 가슴앓이를 보듬어주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임 : 송 위원장님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과거사 정리는 국가가 나서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봅니다. 유럽의 경우 과거사 청산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우리가 유럽으로 여행가면 그 나라의 건물이나 문화만 보는데 오늘의 유럽이 있기까지 과거사 청산을 어떻게 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특히 프랑스나 독일은 과거사 청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었습니다.

김 : 정부가 과거사 정리를 시작할 때 우려와 기대가 반반이었습니다. 자칫 또 한번의 재판이나 응징 같은 처벌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수많은 잘못된 과거를 한번도 정리한 적이 없었는데 국가가 먼저 진실규명에 나선 것이 용서와 화해의 단초가 됐다는 기대였죠. 지금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살펴보면 우려는 피하고 기대는 충족시켜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사 정리는 가해자가 과거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과거를 들춰 평지풍파를 일으키냐는 반론도 있지만 이는 옳지 않은 주장입니다. 진실규명을 통한 화해가 미래로 나아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사회 : 진실화해위원회는 그동안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임 : 과거사 정리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세계사적인 일입니다. 단시일 안에 한 정권이 기간을 정해 과거사를 정리한 국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과거사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문제이지만 과거사와 관련이 없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공감대와 필요성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국민적 공감대가 없으면 과거사는 영원히 묻히고 마는 것이죠.

김 : 50년 동안 빨갱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온 피해자 후손들의 멍에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분들은 반공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멍에를 벗겨준 것이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진실규명이 안 된 유족들도 있지만 언젠가 명예회복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우리 모두가 그 분들의 멍에를 벗겨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같은 국민으로 화합할 수 있는 거죠.

사회 : 과거사 정리 과정에서 한계가 있었다면 무엇인지요.

그러나 참여정부는 과거사 정리를 국가 어젠다로 선정할 만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출발은 좋았지만 여야 합의과정에서 법이 약화된 점은 아쉽기만 합니다. 당시 유족들이 처음에 제안한 법에는 수사권과 청문회 조항 등이 있었지만 여야 합의과정에서 이들 조항이 빠지게 돼 많이 약해졌습니다. 가해자를 불러 조사할 수 없게 된 거죠. 얼마 전 스페인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해 피해자 유족과 관계자들을 만나봤는데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스페인은 과거사 정리를 다시 시작했고, 과거사 청산 모범국가로 불리는 남아공은 가해자 1200여 명만이 고백한 반면 인권유린을 비롯해 피해를 입은 유족이 신청한 건수가 5만4000건에 달해 2년 반 만에 진실규명을 끝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4년 안에 모든 과거사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인력확충과 법 개정안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임 : 과거사가 별개의 문제로 취급당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젊은이들은 독도문제가 불거지면 높은 관심을 보이는 반면 과거사는 내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거리가 먼 문제로 본다는 것이죠. 미래에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참여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국정 핵심과제로 내놓았지만 국민의 성원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김 : 어떤 사안에 대해 진실을 밝히면 가해자는 수긍을 해야 하는데 안 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가해자 및 그 후손들이 조사결과에 동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송 : 진실 앞에서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확실한 진실을 밝히면 반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엉터리 조사라고 비난하겠지만 말이 안 됩니다. 진실규명을 위해 수집한 자료만 해도 어마어마하며 특히 조사관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소설 같은 문장을 쓰지 못하도록 아예 못을 박을 정도로 오직 진실만 발표합니다. 화해를 이루려면 가해자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스페인처럼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고백해 진정한 화합을 이뤄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유족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사회 : 북한은 과거사 정리를 어떻게 했는지요.

고 : 북한의 과거사 청산은 우리의 상황과는 다르게 진행돼 왔습니다. 우리는 일제, 분단, 한국전쟁, 독재화, 민주화로 이어진 반면 북한은 해방과 함께 북한정권이 수립되면서 친일청산을 먼저 시작했고 반제국주의 및 반봉건 차원에서 사회부조리를 청산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했죠.

사회 :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

임 : 대구 사람들 가운데는 요즘 개봉된 영화 ‘화려한 휴가’를 보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영화보다 더 잔혹한데…’라고 말하지만 대구 시민들은 정말 영화보다 끔찍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사회 : 각종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주문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임 :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성과도 있습니다. 정부와 입법부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률적 지원체계가 강화됐으면 합니다.

김 : 과거사 정리를 하는 데 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수없이 쌓여있는 과거사에 대해 기간을 두고 어디까지 진실규명을 마쳐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사 정리는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송 : 과거사 정리는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비뚤어진 역사를 바로잡자는 것은 다음에 그런 역사적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자정노력이기도 합니다.

고 : 내부의 과거사도 중요하지만 밖과 연결된 과거사 문제(위안부, 남북의 과거사 문제 등)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코리아플러스, 07.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