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위안부결의안 30일 본회의 상정-연합뉴스(07.07.30)

美하원, 위안부결의안 30일 본회의 상정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시인 및 사과,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30일(현지시각) 미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채택 여부가 주목된다.

미 의회 소식통들은 지난달 26일 하원 외교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된 일본군위안부 결의안이 30일 본회의에 공식 상정될 예정이라고 29일 전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마이클 혼다 의원은 앞서 결의안이 30일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일본 의회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상정이 선거 후인 이날까지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 상원은 물론 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처음이다.

일본계 3세인 마이클 혼다(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이 결의안은 하원 전체 의원 435명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68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데다일본의 위안부 문제 왜곡에 대한 미국 내 비판 여론이 높아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하원 외교위는 지난달 26일 위안부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9표, 반대2표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처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미일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등 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저지하기 위해 미 의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로비와 정치적.외교적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하원 본회의의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100%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 하원이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고 있는 일본 정부 주장의 부당성을 제3국 특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일본의 최대 우방인 미국이 공식 확한다는 점에서큰 의미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위안부 결의안이 하원에 제출된 뒤 미국내 한인단체들이 일본의 대대적인 로비공세에 맞서 미 의원들을 상대로 위안부 강제동원의 부당성과 결의안 채택의 의미를 설득하는 ‘풀뿌리 운동’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미국내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하원 외교위를 통과한 위안부 결의안은 위안부 문제를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사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일본의 새로운 교과서들은 위안부 비극과 다른 일본의 전쟁범죄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 군대가 강제로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알려진 성의 노예로 만든 사실을 확실하고 분명한 태도로 공식 인정.사과하고 역사적 책임을 질 것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할 것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이에 대해 교육을 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

더욱이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위안부 시인.사과 방법과 관련, 일본 정부의 진실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도록 일본 총리가 공식 성명을 통해 발표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