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위안부’ 관련 사과 촉구 무시-르 몽드(07.06.30)

일본정부, ‘위안부’ 관련 사과 촉구 무시

아베 정부는, 6월 26일 美의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을 무시하기로 했다.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결의문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 중 아시아 여성 위안부 강제동원에 있어 일본군의 책임을 명백하게 시인’ 할 것을 요구하고, 일본 정부가 ‘성 노예행위’의 희생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분명한’ 사죄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 27일, 시오자키 야스히사 일본 관방장관는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말도 덧붙이고 싶지 않다”고 했다. 동경 측은,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 수준의 공식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문제는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3월, 위안부 모집에 있어 군의 강제적, 집단 징용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다시 화제에 오르게 되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 지면을 통해 일본의 주요 인사 및 국회의원들이 서명한 전면광고로 이 같은 주장을 거듭했다.

대부분의 (일본) 신문은, (위안부 소집이) 강제, 집단적 징용은 아니었다는 공식적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중도우파 성향의 요미우리와 같은 일부 신문들은, 이번 결의문에 대해 미국과 일본간의 동맹관계를 약화시키고자하는 중국의 로비를 운운하며 “사실에 대한 몰이해”라고 말한다. 중도 좌파 성향의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느끼는 “수치심”을 대변하면서 이 사안은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 평한다.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려는 태도는 20만에 이르는 위안부 여성 거래 메커니즘의 복잡성과 더불어 논쟁을 부추기고 있다. 위안부 ‘모집’이 철저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무더기 강제연행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자료들을 보면 지도층의 개입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미국 점령군이 日제국군을 위한 위안소와 유사한 시스템(의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을 비판하는 일에 가장 적임국이라고 할 수는 없다. 1945년 8월 15일 패전 3일 후, 일본 내무성은 경찰 측에 美점령군을 위한 ‘위안소’를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책정 할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