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강제동원] 93년 日정부 조사결과 발표 “軍 관여”-경향신문(07.04.16)

[위안부 강제동원] 93년 日정부 조사결과 발표 “軍 관여”

일본 정부(관방내각 외정심의실)는 1991년 12월부터 경찰청, 방위청, 법무성, 외무성, 문부성, 후생성, 노동성, 국립공문서관, 국립국회도서관, 그리고 미국국립공문서관 등을 상대로 위안부 관계 자료를 조사했다. 또 전 종군위안부, 전 군인, 전 조선총독부관계자, 전 위안소 경영자, 위안소부근 거주자, 역사연구가 등으로부터 생생한 증언을 들었다.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는 1992년 7월6일과 이듬해 8월4일(고노담화 발표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됐다.

일본 정부는 ▲위안소 설치 관련 교육지도자료 ▲위안소 시설 증강에 따른 병력 착출 ▲위안소 규정 문서 ▲위안부 운송 관련 통지서 등이 군 내부에서 발견됐다고 언급한 뒤, 각종 자료와 증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 결과 “종군위안부 문제에 일본군(정부)의 관여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 지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위안소 설치는 일본군 당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위안부 수는 명확하지 않으나 장기간에,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설치됐고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 위안소의 대부분은 민간업자에 의해 경영됐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일본군이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 또 위안소 규정을 작성하는 등 일본군은 위안소의 설치·관리에 직접 관여했다.

일본군은 위생관리를 위한 규정을 만들어 피임도구 사용을 의무화하고 군의관이 정기적으로 성병검사 등을 실시했다. 위안부에 대해서는 외출 시간과 장소를 한정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위안부들은 전쟁터에서 항상 군 관리 하에 놓여 자유도 없는, 고통스런 생활을 강요당했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또 위안부 모집에 있어서도 감언과 협박 등으로 강제 연행한 점과 관헌의 가담을 인정했고, 도항 허가나 신분증명서 발급 등 위안부 운송에도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개입했다고 밝혔다. 위안부가 군 선박과 차량에 의해 전쟁터로 이송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두 차례의 자체 조사를 토대로 고노담화를 발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형식적인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이후 진상규명 움직임은 없었다.



 ◆ 고노담화 전문 -‘위안부’ 관계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내각관방장관 담화-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재작년 1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가 정리됐기에 발표한다.

이번 조사 결과, 장기간·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설치돼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던 것이 인정되었다.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운영됐으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감언, 강압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한 사례가 많았고, 게다가 관헌 등이 직접 가담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위안소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아래에서 참혹한 것이었다.

전쟁터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는 일본을 제외하면 한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당시 한반도는 우리나라의 통치 하에 있어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총체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행해졌다.

어쨌든 이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깊게 손상시킨 문제다. 정부는 출신지를 불문하고 종군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경험해 육체적·정신적으로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기분을 말씀드린다. 또한 그 기분을 어떻게 나타낼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국가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나가고 싶다. 우리는 역사연구, 역사교육을 통해 이 문제를 영원히 기억에 남겨, 똑같은 과오를 결코 반복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결의를 거듭 표명한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 정부는 향후 민간연구를 포함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