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장제국] 지렛대 다 쓴 對日외교-국민일보(06.09.11)

[글로벌 포커스―장제국] 지렛대 다 쓴 對日외교 
 

 
일본의 자민당 총재선거가 20일 실시된다. 이변이 없는 한 우경 보수주의자 아베 신조 관방장관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아베 장관은 최근의 총재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문제이니 간섭하지 말라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그간 대북 강경노선을 취해 일약 총리자리에 오를 ‘자격’을 얻었으니,아마도 계속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대미관계에 있어서는 고이즈미 정권과 마찬가지로 굳건한 미·일 안보동맹을 외교의 기본 축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사실 우리는 한·일관계에서 뜨거운 감자인 독도문제,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북한문제 등에 대해 그동안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해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면서 다시 불붙기 시작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우리는 비장감 넘치는 ‘대일 신독트린’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매우 강한 톤의 대일 메시지를 게재하는 등 초강경 입장을 취했다. 일본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진출 의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어쩌면 전쟁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조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한국의 강경한 태도를 접하고도 일본은 별로 개의치 않는 듯한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었다는데 있다. 오히려 과거에는 금기시되었던 역사인식이나 헌법 개정문제 등에 대해 이제 매우 당당하고 대담하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주에는 나카소네 전 총리가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함으로써 마지막 금기마저 파괴해버린 느낌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아베 정권이 들어서서 만약 도발적인 대한정책을 편다하더라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수단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간 우리가 너무도 극단적인 태도와 감정적인 대응으로 일관해오다보니 일본은 웬만한 대일 강경 레토릭에 상당히 무디어져 있는 상태다. 또한 일본 국민들이 바라보는 한국이 작년부터 상당히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것도 일본의 우경 세력들을 안심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제 정치적으로는 일본으로 하여금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게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지렛대가 소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인 지렛대가 없다면 경제적인 지렛대라도 존재해야 우리의 주장이 상대방에게 먹혀들어가는 법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일본의 지렛대가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한 해 우리의 대일 무역적자는 244억달러이고,올해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실 일본으로부터 초정밀 원천소재의 수입이 없으면 우리네 전자제품 수출이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이렇게 보면 우리 스스로 소진할 대로 소진한 대일 외교 영향력을 어떻게 회복해 나갈 것인가가 앞으로 등장할 아베 정권에 대응하는 우리 외교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런 와중에 대일 외교력 회복 노력에 치중하기보다 유엔 사무총장에 출마하는 반기문 장관을 밀어달라고 일본에 호소해야 할 처지인 우리네 외교가 왠지 애처롭고 어리둥절해 보인다.

 – 동서대 교수·국제관계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