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日 집단자위권 협의 착수”-매일경제(06.09.08)

“美ㆍ日 집단자위권 협의 착수” 
 

  
 
제임스 켈리 주일 미해군 사령관이 7일 일본 평화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ㆍ일 양국이 이미 이를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켈리 사령관은 이날 언론 간담회에서 양국이 공동 추진중인 미사일방어(MD)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일본 안에서 헌법개정을 포함해 논의가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켈리 사령관은 MD로 적의 탄도미사일을 포착하고 신속히 판단해 요격하기 위해서는 “지휘통제와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미 미ㆍ일 양국 사이에 관련 협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겠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의 ‘개헌 구상’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때문에 양국이 일본 차기정권 출범을 계기로 사실상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공동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상당한 파장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