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따른 항의성명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오늘(10월 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수상은 내외의 반대를 무릅쓰고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했다.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아 올바른 과거사 청산에 바탕한 새로운 한일관계를 정립하려는 양국 시민들의 노력을 무참하게 짓밟은 폭거가 아닐 수 없다.

  과거 일본은 아시아 각국을 침략해 아시아 민중을 학살하고 나아가 이들을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동원했다. 아시아 곳곳마다 무참히 죽어간 원혼들은 종전 60년이 지나서도 그 원한을 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은 일본의 반성과 사죄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고이즈미수상은 아시아·태평양침략전쟁을 아시아를 해방시키기 위한 ‘대동아성전’이라고 주장하고, 침략전쟁의 주모자인 A급 전범들을 군신으로 추앙하고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매년 참배해 왔다.

  우리는 고이즈미수상이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신사를 참배·방문하는 것은 과거 일본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할 뿐아니라,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욕을 끼치는 것임을 끊임없이 지적하였다. 한국과 일본, 오키나와, 대만의 유족들은 고이즈미수상의 야스쿠니신사참배가 정교분리를 주장한 일본국 헌법에 위반되며, 유족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오사카고등재판소 판결(9월 30일 언도)에서 일본의 재판부는 수상의 참배가 야스쿠니신사를 특별한 위치로 격상시키고 참배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등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야스쿠니신사의 종교화를 조장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이즈미수상은 또 다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이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수상이 앞장서 헌법을 파기하는 행위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 하겠다. 나아가 아시아를 멸시하고 일본중심의 패권을 노렸던 과거 군국주의를 부활하는 선언이며, ‘종전 60년’을 ‘군국원년(軍國元年)’으로 되돌리려는 역사의 반동이 아닐 수 없다.

  고이즈미수상의 야스쿠니신사참배는 평화로운 공생의 아시아를 염원하고 있는 주변국들의 반발뿐 아니라, 일본 내 국민감정에도 커다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것이다. 고이즈미수상의 “대일본제국의 어두운 과거에 대한 복고”는 결국 “민주일본의 미래에 대한 자멸”의 길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고이즈미수상은 즉각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사죄하고, 외교적 수사로서 반성과 화해를 반복해 말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2005년 10월 17일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