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 땅 찾아가기에 대한 긴급논평

 민족문제연구소

  해방 60년을 맞은 대한민국의 현실은 독립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한심하기만 하다.

  일제강점기 대표적 친일파의 하나인 공주 갑부 김갑순의 후손들이 두 차례에 걸쳐 백 수십억 상당의 부도덕한 재산을 찾아갔다는 보도는 분노를 넘어 비애마저 자아내게 한다.

  연구소는 작년 12월부터 국회 법사위에 친일파의 축재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재산환수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연구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전국적인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등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하는 재산권 주장의 부당함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함을 역설해왔다.

  또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제하 창씨명 토지를 비롯한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이, 그 본래의 좋은 취지와 달리 친일파의 대규모 토지를 추호의 참회나 반성도 없이 살아온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하는 웃지 못 할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때까지 중단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오늘과 같은 사태가 빚어진 데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는 정치권 일부와 친일문제를 외면하고 인기정책에 급급한 지자체에 있음을 밝혀둔다.

 친일파의 후손들이 도처에서 횡재를 하고 있는 한편에서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을 어떻게든 저지시켜보려는 수구언론과 친일파추종세력의 악의적 왜곡과 협박이 이어지고, 독립운동가의 빼앗긴 재산을 원상회복하려는 법안은 대를 이어 국회에서 자동폐기 되는 서글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역사에 대한 성찰을 외면하고 옳고 그름이 뒤바뀐 현사태를 방관한다면, 이는 비단 애국선열에 대한 모독일 뿐 아니라 올바른 가치기준을 따르고 그 결실을 향유해야 할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연구소는 김갑순의 사례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작태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지자체의 적절한 조치와 국회의 즉각적인 입법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5. 9. 15.
민족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