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청산 민간법정 열린다

지금까지 대학생 친일 청산 운동이 대학내 친일 인사 폭로에 치중했다면 밝혀진 자료를 토대로 처벌을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 등에 중심을 두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고 운동본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민간법정은 개별 친일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친일 청산을 위한 대안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누더기 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과거사법의 적용을 우선 친일파를 적용해 줄것을 요청하고 친일파들 재산을 환수를 위한 재산환수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대, 서울대, 이화여대 등 법대 학생들이 주축으로 민간법정 실무 기획단을 구성하고 판사단, 변호사단, 검사단, 배심원단을 모집하게 된다. 18일 이후부터는 지역별 친일파 명단을 공개하고 자료 수집 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운동본부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민간법정 참석 요구와 고소장을 발부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