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서] 서울대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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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8년 7월 ‘연구실적 미달’이라는 근거 없는 이유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김민수 교수의 복직투쟁은 교내외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음에도 6년을 넘겨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김 교수의 재임용 탈락은 그가 논문에서 노수현 장발 장우성 등 서울대 미대 초기 교수진들의 친일경력을 언급한 데 대한 보복이었다.


기득권과 관료주의의 폐습에 젖은 공룡과도 같은 서울대를 상대로 복직을 이뤄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김 교수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투쟁을 계속해 왔다. 그는 대학 사회에 엄존하는 친일 문제를 정면으로 고발하는 한편 제자들을 상대로 무학점 강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스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왔다. 또한 사회의 여러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등 지식인의 의무에도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 올 봄에는 대법원에서 승소함으로써 서울대 당국의 조처가 부당하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고 복직의 전망도 한층 밝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월 23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 대학 본부와 미대가 조직적으로 김민수 교수 재임용 심사에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탈락점수를 준 심사위원이 서울대 임용내정자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즉 K 교수가 학내인사임에도 불구하고 학외 인사로 위장하여 심사자로 참여했을 가능성을 필적 감정 등의 결과를 통해 강력히 제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민수 교수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 등은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 서명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서울대와 해당 교수는 여전히 사실무근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제 사태는 한 교수의 재임용 탈락이라는 문제를 넘어 서울대라는 지식인 사회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로 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감사원의 엄정한 감사를 촉구하는 한편 결과에 따라서는 책임자들에게 대한 응분의 조처도 뒤따라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으로 민족을 배신하고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해방된 조국의 주류로 행세해 온 친일파와 학맥 지연 혈연 등으로 얽힌 그 비호세력이 또 다시 역사정의실현을 위한 학문적 노력이나 실천 운동을 탄압 저지하려 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해 둔다.
 


2004. 12. 1


 


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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