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까지 청산하는 계기가 돼야”

노무현 대통령은 5일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다루고 처리하느냐에 따라 국민들 마음 속에 복권(復權)이 이뤄지느냐, 안 이뤄지느냐가 결정된다”며 “국가기관의 신뢰를 바로 잡기 위해 이 작업(과거사 진상규명)은 꼭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충일 목사를 비롯한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위원 15명과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정원 스스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적어도 내 임기 동안 장애가 없도록 확고하게 받쳐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국가기관이 불법이 아닌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밝혀 나가고 역사를 정리해가면 그 기록은 당장은 좀 창피스럽고, 당황스럽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주 자랑스런 기록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며 “전체 사회 분위기와 국정원 내부에서도 ‘잘했다’라고 끝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위원 15명과 오찬을 함께 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가기관이 다시 국민들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설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국가가 하는 일은 적어도 그 시기의 대의에 비춰 정당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권력을 제대로 행사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신뢰받지 못하는 정부는 일을 할 수가 없으며 국민들도 승복하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두 사람, 한 두 기관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기관, 국가 전체가 한번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기 위한 큰 결단과 의식을 치러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역사라는 것은 사람들의 아주 구체적인 삶으로 땀 냄새 나고, 눈물이 섞이고, 때로는 피가 뚝뚝 흐른 것이 역사”라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 속에 어떤 형태로든 맺힌 골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만족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런 기회에 기록을 반듯하게 정리하고 그것이 쌓여서 역사에 투명한 기록으로 남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서 고영구 국정원장은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질시의 대상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사랑을 받는 국정원으로 거듭 태어나겠다”고 밝혔다.

 오충일 국정원 과거사건진실규명위원장은 “과거에 감추고 싶은 얼룩진 과거가 많은 다른 기관에서도 국정원의 선례에 따라 같이 청산하고 더 나가 친일 과거사까지 청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노 대통령 인사말

 여러분 반갑다. 그리고 또 감사하다. 이 일이 선뜻 맡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결심을 해줘 감사하다. 꼭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일 자체는 힘들고 궂은 일이다. 궂은 일을 맡아줘 감사하다. 또 일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경험상 장차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부담이 더 무거우리라 생각한다. 재판에서 아무리 명판결을 해도 패소자가 승복하는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 모든 의문을 잠재울 수 있는 증거는 없다는 법언이 있다. 그렇듯이 여러 가지 판단결과에 대해서 이런저런 달갑지 않은 평가도 감수해야 할 일이다. 이런 어려운 일을 맡아줘 감사하다.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항상 이런 일은 가슴에 고(苦)가 맺혀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게 돼 있다. 가슴에 한이 맺힌 사람이라고 해서 꼭 공정하지 않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세상사는 구조가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억울하다’고 말함으로써 비로소 조사와 평가가 시작되는 것이다. 억울한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시작도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조사 자체도 완벽하게 되기 어렵다.

 역사라는 것은 사람들의 아주 구체적인 삶이다. 땀 냄새 나고, 눈물이 섞이고, 때로는 피가 뚝뚝 흐르는 것이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 어떤 형태로든 맺힌 골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만족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제주도 4.3사건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조사를 시작해서 제 시기에 마무리가 됐다. 그렇게 성대하지도 않고 격식을 반듯하게 갖춘 자리도 아닌,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계기가 그래서 보기에 좀 초라하게 만들어져 있는 자리에 가서 사과를 했는데도 그 분들이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엄청 다른 것 같다. 국가를 대표해서 대통령이 사과했다는 것이 제주도의 많은 갈등을 해소하는데 참 크게 도움이 된 것 같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 시간이 한 참 지나고 보면 역사라는 것이다.

 역사는 좋은 역사든 나쁜 역사든 바로 기록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 짧게 보면 역사가 바른 것을 숭상하고, 그른 것을 모두 배척하는 데서 그 이후의 역사가 바르게 된다는 논리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역사는 역사 그 자체로서 정확하게 기록될 필요가 있다.

 국가기관이 오랫동안 기록을 숭상해왔다. 특히 우리 한국의 기록문화는 세계적으로 대단히 자랑스러운 유산이다. 기록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에서 정확하게 유지돼야 된다. 국가기관은 어떻든 기록을 정확히 유지하고, 보존하고, 관리하고, 적절한 시기에 공개해야 한다. 좋은 기록이든 나쁜 기록이든 역모의 기록이든 모든 것이 다 기록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한국은 기록이 부실하다. 이런 기회에 기록을 반듯하게 정리하고 그것이 쌓여서 역사에 투명한 기록으로 남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이런 계기가 없으면 아마 그냥 흐지부지 흩어지고 말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지만 제가 이 사업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은 또 다른 이유에서다. 저는 한국의 국가기관이 다시 국민들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하는 일이 너무 많다. 아무리 국가의 권력을 줄이려고 해도 국가의 권력은 엄청나다. 남 재산도 뺏을 수 있고, 남 살고 있는 생활의 터전도 수용할 수 있고, 세금도 받고, 사람 재판해서 감옥도 보내고, 심지어는 남 자식을 불러내 전쟁터로 내보낸다. 죽을 수도 있다. 그 일을 국가의 이름으로 한다.   

 그래서 국가가 하는 일은 그야말로 엄격하게 정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시기에 따라 가치에 대한 평가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적어도 그 시기에 대의에 비춰서 정당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민주주의 사회, 간판으로만 국민주권국가가 아니고 실제로 국민주권이 현실적으로 행사되는 사회에 가면 신뢰받지 못하는 정부는 일을 할 수가 없다. 국민들이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 승복하지 않는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 많이 있고 그런 현상에 많이 부딪힌다. 굉장히 어렵다. 경찰도, 정부도 그렇다. 옛날에 대통령들이 불법한 일을 많이 해서 지금의 대통령들도 당연히 그렇지 않겠느냐는 선입견들이 국민들한테 있어서 대통령조차도 공정성이나 선의가 그렇게 높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고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이 져야 한다.

 그렇게 하자면 한 두 사람, 한 두 기관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기관, 국가 전체가 한 번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기 위한 큰 결단과 의식을 치러내야 한다.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 2차대전 전에 독일이 더 반인륜적인 비행(非行)을 더 많이 했는지, 일본이 더 많이 했는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어떻든 지금 국제사회에서 독일은 존경받는 국가로서 손색이 없고, 일본은 아직도 이런저런 시비를 받고 있다. 별로 존경받는다 하기 어렵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일이다. 자기의 과거에 잘못을 어떻게 다뤘느냐, 그 차이가 가장 결정적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국가기관들도 그것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다루느냐,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복권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마음속에 복권이 이뤄지느냐, 안 이뤄지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도 법률적으로야 당당한 국가기관이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신뢰하고 존중하지 않는 국가기관은 국가기관으로서 제 할 일을 다 하기 어렵다.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떳떳하고 당당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신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작업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또 다른 법을 만들고 있지만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알 일이고 국회가 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조사하는 것일 것이다. 법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하면 되지만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국가기관이 불법이 아닌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밝혀나가고 역사를 정리해 나가면 그 기록은 당장은 좀 창피스럽고, 당황스럽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주 자랑스런 기록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해서 당장 실제 자기의 모든 책임을 스스로 다 고백해야 되는 것 보다는 조금은 부담이 덜하기도 할 것 같다.

 위원을 맡으신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국정원 스스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결심하고 한 번 제대로 하자. 기왕에 내친 걸음이다. 유야무야 하면 안 한 것보다 못하다. 정말 이제 다시 어떻게 권위를 회복할 방법도 없어진다. 다행히 내 임기가 상당히 남아 있다. 완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부딪히는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확고하게 뒷받침해 드리겠다. 여기 위원으로 참여하신 내부위원 여러분들은 내부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 적어도 내 임기 동안 확고하게 받쳐드리겠다.   

 그리고 전체 사회 분위기가 또는 국정원 내부의 분위기마저도 ‘아 잘했다’라고 끝낼 수 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한 번 모아가자. 외부에서 참여한 위원 여러분들도 내가 보니까 아주 철저한 분들이 많아서 좀 걱정이 되지만 어떻든 모두가 좋은 결실을 맺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 감사하다.<국정홍보처 0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