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기국회서 ‘과거사 입법’ 마무리 한나라당 반대 땐 민노-민주와 공조”

열린우리당의 ‘과거사 진상규명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원혜영 의원은 “한나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과거사 특위 구성이나 법 제정을 무산시키거나 포기할 수 없다”며 “그럴 경우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과 함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25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과거사 관련 법 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는 과거사 기구에서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과거사 진상규명 TF에서는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기본법의 명칭을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으로 정하는 한편,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국가기구’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입법 활동을 위해 국회 안에 여야가 참여하는 과거사 특별위원회를 두고, 교수·역사학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통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권력의 입김이 배제돼야 한다’며 사실상 민간기구를 요구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독립성이 보장된 민간의 참여는 필요하지만 기구 자체를 민간으로 한다면 제대로 된 활동을 보장하기가 어렵다”며 “그럴 경우 예산 확보나 조사상의 어려움은 물론, 조사 이후 결론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진다”고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박근혜 대표의 ‘역사 청산은 역사학자의 몫이지, 정치인의 몫이 아니’라는 발언에 대해 그는 “역사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역사가의 몫이겠지만, 역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바로 잡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라며 “박 대표의 얘기는 결국 국가 차원에서의 진상규명과 보상, 책임, 사죄 등을 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부영 의장이 ‘한나라당이 원한다면 조사 대상에 친북·용공 행위까지 넣을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원 의원은 “한편으로는 ‘다 받아줄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조사를 해봐야 결국 어렵고 문제가 되는 것은 한나라당이나 박근혜 대표쪽 아니냐’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얘기”라며 “그러나 과거사 진상규명은 누구를 흠집내고 타격을 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과거사 정국에서 시민단체를 활용해야 한다’는 요지의 열린우리당 내부 문건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정략적인 과거사 들추기’라고 비난하고 나선 것에 대해 원 의원은 “시민단체들이 과거사 진상규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주장해온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며 “시민단체들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열린우리당이 나선 게 아니라 거꾸로 시민단체들의 계속된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한 주장과 요구가 있었기에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된 것 아니냐”고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원혜영 의원과의 인터뷰는 25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1시간 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원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부친 친일 논란으로 곤혹스러워 하는데, 원 의원은 자유롭지 않나. (원 의원의 부친은 환경운동가이자 풀무원 농장 원장인 원경선옹이다.)
“내 아버지도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을 했다. 일제 말에는 중국 북경에서 인쇄업을 하면서 조선총독부와 비슷한 통치기관의 회의록, 보고서, 자료 등을 만든 적이 있다고 하더라.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도 (친일) 문제가 되나?”

– 열린우리당 과거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에서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국가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가.
“거기까지는 아직 논의가 안됐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동의했고 우리도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다. 다만 국가기구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할 것이냐, 국회에 둘 것이냐, 아니면 완전 독자적인 기구로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아 있다. 대통령 직속으로 하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간섭을 안해도 정파적인 논쟁이 벌어져 자칫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국무총리 직속은 무게나 격이 다소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어쨌든 좀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

– 한나라당은 ‘권력의 입김이 배제돼야 한다’며 사실상 민간기구를 주장하고 있는데.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독립성이 보장된 민간의 참여는 필요하다. 그러나 기구 자체를 민간으로 한다면 제대로 된 활동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예산 확보나 조사상의 어려움은 물론, 조사 이후 결론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진다.”

– 이처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시각 차가 좁혀지지 않고 계속 평행선을 달린다면.
“한나라당이 (과거사 기구를 구성하는 입법 활동에) 참여하는 쪽으로 기운 듯 하지만 아직은 확고한 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나라당까지 참여해서 초당파적인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끝까지 특위 구성이나 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해서 법 제정을 무산시키거나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내년 초부터는 실제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 한나라당과의 의견 차이가 입법에 제약이 따를 정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크게 동의하는 정당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 25일자 <중앙일보>에서, ‘과거사 정국에서 시민단체를 활용해야 한다’는 요지의 열린우리당 내부 문건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과거사 진상규명 TF에서 논의한 내용과는 별로 상관이 없더라. (문건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진행할 수도 없다. 결국 입법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과 함께 논의를 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이 과거사 진상규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주장해온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와 같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 기구 구성이나 입법 등의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열린우리당이 나선 게 아니라 거꾸로 시민단체들의 계속된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한 주장과 요구가 있었기에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된 것 아니냐.”

– 천정배 원내대표가 16대 국회에서 통과된 친일진상규명법이 9월 발효되기 전에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앞으로 만들어질 과거사 진상규명 기구에서는 친일진상규명 문제는 제외되나.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서는 전체적인 통일성과 일관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친일 문제도 담을 것이다. 그러나 친일진상규명법이나 개정안이 통과돼 발효되면 곧장 조사기구 등이 구성돼 활동하게 된다. 그 전에 과거사 기본법이 통과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친일진상규명 문제는 우선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박근혜 대표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역사 청산은 역사학자의 몫이지, 정치인의 몫이 아니다’고 했는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나.
“2차대전 이후 (전범 문제 등에 대해)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역사학자가 담당했나. 국가가 했다. 역사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역사가의 몫이겠지만, 역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바로 잡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것은 국가가 할 일 아닌가. 역사학자의 몫은 역사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것이지, 과거사를 청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박근혜 대표의 얘기는 결국 국가 차원에서의 진상규명과 보상, 책임, 사죄 등을 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냥 놔두면 학계에서 다 알아서 할 것 아니냐는 논리다. (한나라당은) 민간 차원에서 자료를 정리하겠다는 친일인명사전 발간 지원 예산조차 깎은 사람들 아니냐. 민간에게 맡기자는 것은 결국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 이부영 의장은 ‘한나라당이 원한다면 조사 대상에 친북·용공 행위까지 넣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
“한편으로는 ‘다 받아줄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조사를 해봐야 결국 어렵고 문제가 되는 것은 한나라당이나 박근혜 대표쪽 아니냐’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얘기다. 그러나 과거사 진상규명은 누구를 흠집내고 타격을 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군이라 하더라도 장교로 복무한 것과 산골 총각이 징용된 것과는 다르지 않나.”

– 한나라당이 친북·용공 행위를 반드시 조사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실제로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보는 소리일 것이다. 이승만 정권은 조봉암이라는, 분명히 남북이 갈라질 때 대한민국을 선택하고, 합법적인 정치인으로 활동을 했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을 백주 대낮에 간첩으로 몰아서 죽였다. 그런 조작이나 과장·왜곡이 주로 문제가 돼왔지, 친북·용공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권력의 비호로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 문제가 된다면, 조봉암 사건이나 인혁당 사건처럼 실제 간첩이 아닌 사람들을 친북·용공이나 간첩으로 몰아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처형한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친북·용공을 조사대상에 넣자는 것은 보수 진영이 끊임없이 제기해온 색깔론에 다름 아니라고 보는가.
“그렇다. 성격이나 성질이 다른 것을 갖고 자꾸 흔드는 것이다. 박근혜 대표가 정체성 논쟁을 제기한 것도 마찬가지다. 실제 한나라당식으로 친북·용공을 따져보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도 문제가 되고 박근혜 의원이 이전에 북한을 방문한 것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 그런 걸 따지자는 것이 아니지 않나.”

– 이전에 박근혜 대표가 당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체성 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당연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유산을 확고하게 굳히기 위해서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너희들이 민주화고 뭐고 떠들면서도 이만큼 사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한 것이다.”

–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사 진상규명보다는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도 있고, 보수언론에서는 이런 논리를 확산시키고 있는데.
“과거사 진상규명 문제를 다룬다고 해서 국회에서 민생 법안이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나 활동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과거사 진상규명은 지금까지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던 우리 역사를 바르게 정리해서 민족 정기를 세우자는 얘기다. 또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 화합을 이루고 미래로 전진하자는 것이다.”

– 최근 신기남 전 의장이나 이미경 의원의 부친이 일제 때 헌병으로 복무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또한 다른 유력 정치인들 부친의 친일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는 특정 매체나 그룹의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는데.
“신기남 전 의장이나 이미경 의원 건 등을 특정 매체가 주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분명히 어떤 일에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의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역사가 지금까지 제대로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꾸 터져나온다는 것이다.”

– 일각에서는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가 스스로 밝히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그럴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 일본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조선땅에서 왜 살았나, 왜 학교에 다니고, 창씨개명하고 살았나, 뭐 이렇게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 않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악질적인 친일 행위를 제대로 밝혀 그런 인사들이 역사에 의해서 평가받고 심판받도록 하자는 것이지, 그의 자식들이 누구인지 찾아내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또 의혹이 제기된 사람들 가운데 적극적이고 반민족적인 친일 인사들이 얼마나 되겠나. 또한 이전에 과거사 문제가 제대로 정리됐다면 연좌제를 적용할 게 아니라면 지금 문제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 지금 과거사 문제를 밝히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시간이 너무 오래된 옛날 일을 뒤져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는 반론이 있다. 설득력있게 들리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과거 역사는 따로 떨어져 창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생활을 규정하고, 미래의 방향을 규정하는 것이다. 해방 60주년을 맞으면서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역사를 바로 잡고, 민족 정기를 고양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롭고 한 단계 높은 목표와 힘을 확보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