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유네스코 “부산서 사도광산 안건 심의”…한·일 결정문 초안 막판 협의 중

오는 19일 한국 부산에서 열흘 동안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한·일 양국이 결정문 초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네스코 대변인은 JTBC의 이메일 질의에 “일본의 세계유산 사도광산의 보존상태가 이번 세계유산위에서 정식 안건으로 심의될 예정”이라고 어제(6일) 답했습니다. “회의를 앞두고 관련 정보가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사도광산이 48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제에 포함된 사실은 알려져 있었지만, 유네스코가 심의 여부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통상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공개되는 결정문 초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네스코 측은 결정문 초안 공개 시점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사도광산 안건은 오는 22~24일 사이 논의됩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한·일 정부는 초안의 내용과 문구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초안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관건은 초안에 일본 측에 강제동원 관련 이행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과 구속력 있는 모니터링 조건 등이 담길지입니다.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일본의 조치 이행을 촉구할지, 그런 노력이 결정문에 얼마나 반영될지도 핵심입니다.

일본 에도시대 최대 금광인 사도광산은 1940년대 초반 태평양전쟁 당시 조선인 1500여명이 강제로 끌려가 구리 채굴 등에 투입된 곳입니다. 이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당시 강제동원 피해 유족 등의 극심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전체 역사’를 충실히 설명하고 매년 추모식을 열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근거로 등재에 동의했고, 2024년 7월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추모식을 무성의하게 진행하는 등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해까지 2년 동안 한·일 정부가 각각 별도의 추모식을 여는 ‘반쪽짜리’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유네스코의 요구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후속조치 이행 보고서도 제출했지만, 역시 핵심인 강제동원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빠졌습니다. 당시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사도광산 등재를 ‘일본과의 진지한 협상 결과물’이라며 성과로 포장했지만 실은 외교 참사였다”며 “한국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고, 사도광산이 정식 안건으로 논의되는 이번이 과오를 만회할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약속 위반을 명확히 지적하고,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유네스코 사무국과 일본 측에 우리 정부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통상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2027년까지인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국 임기가 끝난 뒤로도 정기적으로 사도광산 보존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한국은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했습니다.

신진 기자

<2026-07-07> JTBC

☞기사원문: [단독]유네스코 “부산서 사도광산 안건 심의”…한·일 결정문 초안 막판 협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