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선거 앞둔 ‘극우 구애’ 감사의 정원, 준공식이 아니라 ‘감사’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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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선거 앞둔 ‘극우 구애’ 감사의 정원,
준공식이 아니라 ‘감사’가 먼저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5월 12일 ‘감사의 정원’ 준공식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불과 20여 일 앞둔 시점입니다.

이처럼 촉박한 시기에 사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공개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정 절차로 보기 어렵습니다. 충분한 검증과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는 의심을 낳기에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준공식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먼저, 이 사업의 성격 자체가 문제입니다. ‘감사의 정원’은 ‘극우 구애용 정치사업’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절윤은 피할 수 없는 보수의 길”이라고 말하며 극우와의 결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행보는 달랐습니다.

▲영화 ‘건국전쟁’ 관람과 홍보, ▲광화문광장 국기게양대 설치 추진, ▲송현동 ‘이승만 기념관’ 건립 시도 등 특정 이념 성향을 반영한 콘텐츠 확산과 공간·상징물 조성이 이어지며, 지지층 결집을 겨냥한 움직임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 ‘감사의 정원’ 역시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염두에 둔 사업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광화문광장은 특정 정치세력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공간이 특정 메시지를 담는 상징물로 채워지는 것은 공간의 정치화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준공에 앞서, 정치적 의도와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과 감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절차를 무시한 ‘졸속 행정’입니다. ‘감사의 정원’은 애초 대형 태극기 게양대 계획이 무산된 이후 급하게 방향을 바꿔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핵심 절차들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업 변경 시 필수적인 지방재정투자심사 신규 절차를 회피했고, ▲조건부 승인 당시 요구된 경제성 분석 보완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보완된 경제성 분석 보고서는 전국 320명에 불과한 협소한 표본과 기초 수치 오류 등으로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KDI 지침에 맞춰 형식은 갖췄다고 하나, 결국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만 맞춘 ‘요식 행정’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린 사업인 만큼, 완공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 의혹’입니다. 약 40억 원 규모의 사업이 ‘긴급 입찰’ 방식으로 추진됐지만 긴급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형식적 절차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입찰 결과 역시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29억 9천만원을 제시한 업체는 탈락하고, 39억 6천만 원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약 10억 원(9억 7천 만원)이나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배제되고, 오히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질적 차이’를 이유로 설명하지만, 짧은 기간의 긴급 입찰 과정에서 그 차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결국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데, 이 또한 준공으로 덮을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조사와 감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감사의 정원’은 지금 축하하고 공개할 대상이 아닙니다. ▲정치적 의도, ▲절차 위반, ▲특혜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준공식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를 덮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준공식을 즉각 중단하고, 광화문광장을 시민의 공간으로 되돌리는데 협조하길 바랍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준공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 특혜 의혹, 예산 낭비 등 오세훈 전시행정의 실정을 규명해야 합니다.

광화문 광장을 훼손하는 감사의 정원, 불통과 졸속으로 서울시민도 반대하는 감사의 정원은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2025년 5월 7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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