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강제동원재단 이사장 “제3자 변제 1등 공신은 피해자 본인”

[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지원 재단의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제3자변제의 1등 공신은 피해자 본인”이라고 한 녹취를 JTBC가 확인했습니다. 이사장은 일본에 대한 구상권도 곧 사라진다며 우리 기업이 돈을 내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재단이 피해자가 아니라, 정권을 위해 존재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을 품게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단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준비 중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3개월 뒤인 지난해 7월.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심규선 재단 이사장이 직원들 앞에서 우리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주는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말합니다.

[심규선/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 제3자 변제의 1등 공신은 피해자 본인이다. 피해자 본인이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받는 거지. 피해자가 안 받겠다고 했으면 이 프로세스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제3자 변제방식은 2018년 강제동원피해자에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나온 해법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이 직접 배상하는 방안이 아니어서 일부 피해자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무시한 채, 피해자들이 요구한 해결책인 것처럼 말한 겁니다.

심 이사장은 일본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말하며,

[심규선/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 10년 동안 아무 일도 없고 한일 관계가 잘 나간다면, 그 권한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 기금을 더 모아줄 거라 말했습니다.

[심규선/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 조현 장관님께서 ‘양해해 주십시오’ 한다면 봇물이 터져서, 수혜기업이 몇 군데가 좀 내주면. 경제단체도 내고 대기업도 낼 수 있으면….]

하지만 앞서 재단이 위조인감을 제작하고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족들을 종용한 정황이 확인된 상황.

특히 이춘식 할아버지의 건강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틈을 타 가족들에게 ‘이면합의서’를 받아 배상금 지급을 강행한 사실도 jtbc 보도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같은 꼼수 처리로 오히려 과거사 해법이 더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정의로운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고, 피해자들에게 부당한 선택을 강요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재단에 감사 결과를 통보한 뒤 재단 측과 대국민 사과 등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심 이사장은 행안부의 해임 요구에 맞서 재심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료협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영상취재 주수영 영상편집 오원석 영상디자인 신재훈 이다경 영상자막 홍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