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의정단상] 뉴라이트 교과서 검정 취소는 사필귀정

역사 왜곡·미화 움직임 언제든 고개들어
많은 시민 관심으로 맞서 진실 지켜내야
올바른 역사 교육이 대한민국 미래 밝혀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활동 중에 칼럼을 통해 꼭 기록해두고 싶은 일이 있다.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이 진행한 한국사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친일 반민족적 시각을 담은 이른바 ‘뉴라이트’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충격적 ‘사건’이다.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포장된 이 교과서는 친일·독재를 옹호한 인사의 활동을 희석하거나 식민지배를 미화하고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에 대한 기술에 오류도 담고 있었다. 왜곡된 역사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위험이 다분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가 나서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했고 결국 수십 군데나 되는 왜곡된 서술을 바로잡도록 교육부에 요청해 상당 부분 수정이 이뤄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현직 역사교사와 연구자로 구성된 검증단, 또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촌각을 다퉈가며 교과서를 분석해준 것에 각별히 감사드린다.

그리고 얼마 전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문제 출판사인 ‘한국학력평가원’이 교과서 검정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 엉터리 출판 실적을 쌓았다고 판단했다. 즉, 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출판사가 교과용 도서를 만들었기에 ‘검정 합격 취소’ 사유가 된다고 봤다. 교육과정을 뒷받침할 핵심 자료인 교과서 검정이 허술했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다만 교육부 장관의 청년보좌역이었던 김모씨가 한국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점을 규정 위반으로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점은 매우 아쉽다. 김씨는 엄연히 공무원 신분임에도 소속 부처에 이를 알리지 않고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다. 본인 소속이자 교과서 검정을 총괄하는 교육부에 이 사실을 투명하게 알리지 않은 점은 분명히 윤리적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제는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 역사를 흔드는 전방위적 시도가 있었다.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 눈감고, 독립운동을 폄훼했으며, 친일 행위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각종 정부 차원의 결정과 발언이 끊이지 않았다.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 또한 이 같은 움직임의 하나였다. 국정감사를 포함해 몇 개월간 국회에서 그 움직임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한국사 교과서 검정을 통한 역사 왜곡 시도는 결코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나 개별적 일탈로만 볼 수 없다. 이는 국가의 근본 가치인 역사관과 민주주의 원칙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앞으로 교과서 집필 및 검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엄정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청소년과 성인의 역사 리터러시를 높이는 교육 정책을 더 많이 시행해야 한다. 역사를 고민할 기회를 늘리고 좋은 교육자료를 만들고 또 공유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그렇게 우린 역사를 왜곡하고 미화하려는 움직임에 단호히 맞서야 하며 역사적 진실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한 끊임없는 투쟁과 희생 위에 세워졌다. 이를 희석하고 왜곡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언제든 다시 고개를 내밀 수 있는 역사 흔들기 시도로부터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과 독자의 관심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 교육을 지키는 일이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2025-05-01> 경기일보

☞기사원문: [의정단상] 뉴라이트 교과서 검정 취소는 사필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