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 규탄한다”

‘반격 능력’이라는 표현으로 적기지 공격 능력 등을 명시한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개정안에 대해 한국 시민단체들이 규탄하고 나섰다.

한일 과거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시민단체가 모여 지난 8월 발족한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20일 오전 주한일본대사관이 입주해있는 서울 종로구 중학동 트윈트리타워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6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정부가 10년 만에 개정한 국가안보전략은 “일본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로 상대(적) 영역에 유효한 반격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개념의 ‘반격 능력’이 허용했다. 이로 인해 전수방위(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 원칙에 따라 태평양전쟁 패전 후 70년 넘게 ‘방어’에만 머물던 일본의 안보정책이 공격 능력을 갖게 되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가안보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일본의 재무장’, ‘군국주의 부활 시도’라고 규탄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에 대일 굴욕외교와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뒤 주한일본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경찰의 제지에 막히기도 했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2022-12-20> 한겨레

☞기사원문: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 규탄한다”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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