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근대역사학에 대한 비판(서울신문, 09.06.03)

민족주의 비판 탈민족주의 그 자체가 대안은 아니다

日방위대 교장, 침략전쟁 비판 “죄송하다”(경향신문, 09.06.03)

‘5·18의 모든 것’ 한 권에 담았다

일본 민주당 대표, “야스쿠니 참배 안해”(ytn, 09.06.03)

    경향신문 고영득 기자   자민당 우파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 개봉 전 반드시 시사회를 열 것을 요구를 받음으로써 검열논란을 일으킨 다큐멘터리 영화 ‘야스쿠니’가 결국 개봉이 취소되었다. 일본사회 내부의 경직된 한 단면을 드러낸 이번 사태를 경향신문이 상세히 보도했다.<편집자 주>     日극장, 사전검열 논란 영화 ‘야스쿠니’ 상영 취소(경향신문, 08.03.18)     관련기사 [씨줄날줄] 영화 ‘야스쿠니’/황성기 논설위원(서울신문, 08.03.11)日 다큐영화 ‘야스쿠니’ 사전검열 논란(서울신문, 08.03.10)日서 영화 ‘야스쿠니’ 사전검열 논란(연합뉴스, 08.03.10)일본서 영화 ‘야스쿠니’ 놓고 사전 검열 논란(SBS, 08.03.10)Healing History : 다큐, 역사와 치유(컬쳐뉴스, 08.03.10)日국회, 야스쿠니 영화 사전 시사회 논란(뉴시스, 08.03.09)

  1989년 5월 28일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전교조는 교육 현장은 물론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끼친 공로가 적지 않다. 임헌영 소장은 전교조 창립 20주년을 맞아 전교조 기관지 ‘교육희망’에 격려와 당부의 글을 실었다. 한편 우리연구소는 2008년 전교조가 수여하는 참교육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엮은이   임헌영 소장 위기를 돌파하려면 원칙을 지켜야 전교조의 빛나는 공적은 구태여 여기서 열거할 필요도 없다. 우리 시대 누구나 그 직·간접적인 혜택을 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왜 후속부대 하나 따르지 않는 전위대, 광풍에 찢기며 외로운 등대를 지켰건만 배 한 척 찾아오지 않는 위기 속에 울분의 성년식을 맞게 된 것일까.동료교사와 학생과 학부모들의 지지를 잃어버린 운동주체는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학교 밖 투쟁(이상주의적 교육제도 개선)에 전념한 탓으로 학교 안의 교육 현장(학생들의 당면한 학습)은 소홀하지 않았는지 반성할 때다. 동료·학생·학부모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일부터 다시 시작하자.우선 전교조 한 분 한 분이 사랑받는 교사로 거듭나는 길이 급선무다. 교육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동참하지 않는 전교조라면 지지기반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고뇌와 땀으로 지나온 20년의 내공을 사랑받는 전교조로 이어가기 위해 조직 전반의 희생적인 일신을 바란다. 　위기를 돌파하려면 원칙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무궁한 발전과 굳건한 투쟁을 기원한다.

점령 하 ‘초중등 학교는 야스쿠니 방문 금지’- 아직 남아 있는 실효(失效)된 통지 (일본 산케이, 3.14, 2면) GHQ(연합국 총사령부)가 1949년에 문부성(당시)에 내렸던 ‘국공립 초중등학교 학생을 데리고 전사자를 추모신사에 방문해서는 안 된다’는 사무차관 통지를 둘러싸고, 야스쿠니 신사 등의 방문을 금지한 내용에 대해 일부 교육위원회가 아직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문부과학성은 ‘문의가 있으면 실효(失效) 처리가 되었다고 답하겠다’는 입장이나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지 않고 있어, 통지가 점령 후 반세기가 지나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모습이다.문제의 통지는 1949년 10월 25일에 내려진 ‘사회과 기타 초등 및 중등교육에 있어서의 종교의 취급에 대해’에서, 어린 학생들의 신사나 불각 등 종교적 시설 방문에 대해 ‘예배 목적’을 금지하는 한편, 수학여행 등 ‘문화상의 목적’의 방문은 인정한 것이다. 그 가운데 ‘학생이 주최하여 야스쿠니 신사, 호국신사(이전에 호국 신사 또는 초혼사였던 곳을 포함) 및 주로 전사자를 모신 신사를 방문해서는 안 된다’는 항목이 있다.이 항목을 둘러싸고 2002년 7월, 나가사키 현 의회에서 현 교육장이 전사자 추모행사의 학생 참가에 대해 ‘학교활동으로서 적합지 않다’고 답변. 그 근거로 ‘이것(항목)은 아직 발효 중’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한 ‘주로 전사자를 모신 신사’로서 충혼비나 위령비가 서있는 신사도 포함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동 현은 올해 3월 3일 현 의회에서 ‘문부과학성에 확인한 결과 이미 실효 상태라는 답변을 얻었다’며 견해를 수정했다.문부과학성은 동 항목에 대해 ‘GHQ의 신도 지령을 감안한

아예 휘호비를 때려 부수라고?(오마이뉴스, 09.05.29)

야스쿠니 방문 금지 통지, 전사자 위령에 장벽    (일본 산케이, 3.14, 26면 톱) 초중등 학생들의 신사나 불각 등의 방문에 대해 1949년에 내려진 구 문부성의 사무차관통지는 아이들을 전사자를 모신 신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기도 했다. 수학여행으로 근처까지 왔으면서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수 없는 아이들의 모습이 있다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전사자의 추모시설 방문 등을 터부시해 온 교육현장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통지가 점령이 끝난 후에도 남은 점에 대해 고쿠가쿠인 대학의 오오하라 교수는 “점령 하의 방대한 통지를 모두 고치는 것은 당시로서는 무리였으며 게다가 내용적으로 헌법의 취지에 따른 통달은 취급이 어려웠다. 국가는 문제가 일어나면 대응한다는 형태를 취해 이 통달도 그 일례”라고 설명한다.예를 들어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웹사이트에서 ‘(동 통지의)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교육의 종교적 중립성을 확보하며 교육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표기. 문제의 항목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문의가 없는 걸로 보아 실제 효력은 없는 게 아닌가’(의무교육 특별지원교육과)라는 입장이었으나 실효 여부는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나가사키 현 의회에서 2002년 동 통지가 초중등 학생들의 전사자 위령제 참가의 장해물이 되었던 사실을 질문한 노구치 현 의원(자민당)은, “수학여행에서 아이들이 신사 입구에서 해산하여 주변만 돌아다닌 것도 예배를 금한 이 통지가 있어서다.교육기본법 개정으로 종교에 관한 일반적인 교양이 중시되고 있으니, 통지 전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 “아이들에게 생명의 귀중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전사자에 대한 추모와 위령제를 좀 더 교육에 살려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