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앞두고 재단은 6월 22일(월) 재단 대회의실에서 ‘일본의 한국병합 효력에 대한 국제법적 재조명’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미국·프랑스의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석, 1910년 한일강제병합의 법적 효력을 역사적, 외교적, 국제법적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동 학술회의는 총3개의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이루어지며 각 세션의 발표자와 주제는 아래와 같다. 제1세션이태진(서울대 명예교수) : 1905년 보호조약의 불법성 – 그 은폐의 늪 와다 하루키(도쿄대 명예교수) : 고종의 한국중립화방침과 러일 대립 그럿트 빠스칼(이화여대 교수) : 한일병합의 외교적 과정 제2세션에드워드 슐츠(하와이대 교수) : 침략행위-미국의 하와이 점령아라이 신이치(이바라키대 명예교수) : 동아시아 근대사에서의 「보호국」 – 한국 병합과 대중국 21개조 요구 이근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일본의 한국병합에 대한 국제법적 재검토 – 병합의 불법성 여부와‘청구권협정’을 중심으로 제3세션김창록(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사학의 관점에서 본 1910년 조약사사가와 노리카츠(메이지대 법학부 교수) : 征韓論에 대응하는 국제법체계의 문제박배근(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술회의 초청장 ▶ 학술회의 발표문 ▶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전화 02-778-3438 ◆전송 02-778-3437 ◆홈페이지 http://www.ktruth.org ◆서울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B동 2층 (우100-785) ◆분담금/후원계좌 KB국민은행(293801-01-156682, 박석운-과거청산범국민위

 ▲[맛보기] 오마이스쿨 민족문제연구소 공동기획 “식민지 비망록1”  나라를 빼앗겼던 시기로부터 오롯이 한 세기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침략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침략과 전쟁 책임에 대한 일본의 근원적 성찰과 진정성 있는 반성은 요원해 보입니다. 과거청산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일본은 오히려 교과서 왜곡이나 영토 문제 등으로 도발을 되풀이합니다.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모진 상흔만 사회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오마이스쿨과 민족문제연구소가 함께 만든 기획시리즈 <식민지 비망록>에서는 그동안 민족문제연구소가 수집, 발굴해온 수백점의 미공개 자료를 통해 그날의 불행했던 역사를 재조명합니다. 망한 나라에 대한 슬픔(悲亡)을, 잊지 않기 위해(備忘) 만든 온라인 콘텐츠입니다. 일본에 대한 분노를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전체가 겪었던 불행한 역사를 재조명함으로서 올바른 과거사 청산과 치유 화해의 길에 작은 디딤돌이나마 놓기 위함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역사와 미래를 함께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기획시리즈 <식민지 비망록>는 모두 3부로 구성되며, 이번에 1부를 먼저 내놓습니다. 격랑속 한반도, 왕조의 몰락 그리고 구국을 위한 저항과 매국 배족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희귀사료를 통해 우리 앞으로 다가옵니다. 1강에서는 ‘일출신문조선쌍육’이라는 주사위 놀이판을 통해 억지로 역사를 만들려고 한 일본의 야욕을 살펴봅니다. 침략을 교묘하게 정당화시키려고 일제가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 사료를 통해 알아봅니다. 2강에서는 일제가 조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파하고 제국주의 침략사상을 확산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던 다색판화 ‘니시키에(錦繪)’를 통해 일본의 ‘화려한 역사 왜곡’을 공부합니다. 3강은 ‘동학농민전쟁과 의병항쟁’입니다. 일제

호적법 전문가인 연구소 정주수 연구위원이 최근 『가족관계등록법 해설』(522쪽,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을 펴냈다. 이 책은 호적법 대체법으로 제정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1960년부터 시행되어오던 호적법은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의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관련 민법 개정과 함께 200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역사의 장으로 묻히게 되었다.

에너지대안센터(현 에너지전환)와 환경운동연합에서 6년간 에너지 담당으로 활동하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채우기 위해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염광희 회원은 지난 3월 프레시안에 ‘독일에서 본 녹색성장’이라는 타이틀로 총11회 연재했다.   “멀쩡한 강바닥 뒤집어서 경제 살리겠다는 게 녹색 성장은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연재라고 한다. 최근 연구소에 안부를 전해온 염 회원은 현재 플렌스부르크 대학(Uni. Flensburg)에 개설된 SESAM(Sustainable Energy System And Management) 코스에서 제3세계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주제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인 손영태 경기중부지부 회원은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의 내용을 담아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SBS의 수목 드라마 ‘시티홀’ 시청을 소속 조합원들에게 권유하고 있다.   방영초기부터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는 ‘시티홀’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자문과 협찬을 했다고 한다. 드라마 ‘시티홀’은 지방의 한 소도시인 인주시를 배경으로 10급 공무원 신미래(김선아), 부시장 조국(차승원), 문화관광국장 이정도(이형철), 시의원 민주화(추상미)와 재야인사, 국회의원, 시장 등 다양한 공무원 직급들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민주공무원노동조합과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단체는 5월 20일 올 12월 통합공무원노조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