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분노한다33]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임헌영(72)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은 박근혜 정권의 본질을 ‘파렴치’로 규정했다. “보통 사람들이 ‘설마 그렇게까지’라고 여길만한 몰상식한 행위들을 태연하게 자행”하기 때문이다. “이 파렴치 정권 아래서는 불가능이 없다. 어떤 진실도 허위로 조작할 수 있으며, 거꾸로 어떤 허위도 진실로 날조할 수 있다.”  날이 갈수록 점점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이른바 ‘찍어내기’ 의혹 등을 두고 하는 말이다.  임헌영 소장은 지난 2009년 11월, 무려 18년이란 긴 준비기간을 거쳐 세상에 나온 <친일인명사전> 편찬과 지난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시도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제작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왔다. 역사학자이자 언론인, 또 문학평론가로서 늘 올곧은 역사인식·시대인식으로 우리 사회가 아픈 과거사를 딛고 올바로 서는 일에 한생을 바쳐온 그는 박근혜정부와 현 시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의 생각을 듣기 위해 그를 만났다.   “이 정부의 가장 큰 죄악, 양심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   기사 관련 사진 ▲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 윤성효    임 소장은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가장 큰 죄악으로 “전 국민을 참되게 살 수 없도록 만든 것”을 꼽았다.   “조금만 양심을 지키면 쫓겨나는 판이다. 전 국민들로 하여금 양심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불의와 부정을 옹호하거나 묵인하는 가치관으로 바꾸려는 거다.”  그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 성숙하지

수정명령 재논의에 역사학계 “졸속성 드러났다” “수정명령 자체 취소” 비판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 7곳에 내린 수정명령 중 논란이 된 부분을 재논의하겠다(경향신문 12월5일자 12면 보도)고 밝힌 데 대해 학계에선 “수정명령 자체의 졸속성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교육부가 구성한 수정심의회는 금성교과서의 아프라시압 벽화 사진설명에 대해 국정교과서에까지 실렸던 사실을 “추정”으로 바꾸도록 명령했고, 교학사 교과서가 출전 없이 실은 ‘이승만 위임통치 청원서’엔 잘못된 출전을 표기하도록 해 학계의 반발을 불렀다.금성교과서 집필자인 여호규 한국외대 교수는 “반드시 고치라는 수정명령을 내리면서도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 교수는 “아프라시압 궁전벽화 사진만큼 국내외 대부분의 연구자가 동의하는 내용을 명확한 문자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정이라고 해야 한다면 거의 모든 고고학적 유적과 유물에 대해 추정이라고 표기해야 한다”며 “교과서에도 추정이라고 고쳐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2002~2005년에 사용된 고교 국사 국정교과서에서 이 벽화가 실린 부분을 쓴 집필자는 “틀리면 썼겠느냐”면서 “당시 복식 등을 봤을 때 학계에선 고구려 사신으로 거의 정설화되어 있었고 논문과 학회지에도 여러 곳에 나왔다. 이 부분의 전문가들도 이론이 없다고 얘기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그는 2006년에 이 부분이 국정교과서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틀린 게 아니라 (국사 교과서의) 전체 분량 때문에 조정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성호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2012년 검정을 통과해 사용 중인 중학교 교과서 9종 모두에 아프라시압 궁전벽화가 실려 있고, ‘고구려 사신으로 보인다’ ‘고구려

ㆍ수정심의회서 바꿀 뜻 밝혀… ‘졸속·밀실’ 논란 더 확산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 7곳에 내린 뒤 논란이 된 수정명령 사항을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학계의 통설과 다르거나 수정명령 자체가 오류로 지적(경향신문 12월2일 1면, 12월3일 14면 보도)된 데 대해 수정심의회에서 재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불응 시 검정취소도 할 수 있다”며 밀어붙인 수정명령을 뒤집는 것이어서 ‘졸속·밀실 심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심은석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은 4일 “수정명령 사항 중 금성교과서 아프라시아브 궁전벽화의 고구려 사신 설명과 교학사 교과서의 ‘이승만 위임통치 청원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심의회에서 논의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실장은 “궁전벽화 사진 설명은 ‘고구려 사신이다’ ‘추정된다’는 학설이 둘 다 통용된다는 점을 검토하고, ‘이승만 위임통치 청원서’에 대해선 출전을 경향신문이 원사료로 보도한 ‘대한민국 공보’로 할지, 윌슨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문으로 할 것인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논의 상황에 따라 6일쯤 예정됐던 수정승인 최종 결정시점도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출판사들에 내린 수정명령은 그대로 지키라는 뜻이 아니고,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고치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달 29일 출판사들이 수정명령을 미수용할 경우 발행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서 한발 물러난 셈이다. 교학사 외 6종 교과서 집필자들 ‘수정명령 취소’ 소장 제출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협의회 주진오 대표(상명대 교수·오른쪽 두번째)와 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오른쪽)가 4일 참여연대 공익법인센터 정민영 변호사와 함께 서울행정법원 종합민원실에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있다. |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ㆍ단어 몇 개만 다를 뿐 흡사… ‘부실·졸속’ 수정본서도 되풀이ㆍ교육부 “문제 없다”… 교과서 집필진 내일 수정명령 취소 소송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원사료와 다른 내용을 담아 자체적으로 만든 수정본을 교육부에 제출(경향신문 12월2일자 1면 보도)하면서 출처불명의 인터넷 블로그 글을 베낀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자료를 인터넷에서 긁어 오거나 잘못된 인터넷 정보를 옮겨 문제됐던 교학사의 ‘부실·졸속’ 제작 행태가 자체 수정본을 내면서도 되풀이된 것이다. 이를 거르지 못한 교육부 수정심의회의 엉터리 심의 논란도 커지고 있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교학사 교과서가 자체 수정했다고 밝힌 ‘이승만 위임통치 청원서’ 부분(257쪽)은 인터넷의 한 개인블로그에 같은 제목으로 2011년 3월에 올라와 있는 내용과 단어 몇 개만 다를 뿐 흡사했다. 앞서 교학사가 처음에 제출했던 검정통과본은 블로그 내용과 단어 하나만 빼고 완전히 일치했다. 교학사 수정본에는 원사료인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28호(1921·7·20)’의 ‘완충기’가 ‘완충국’으로, ‘침략정책’이 ‘침략전쟁’으로, ‘영원히’가 ‘여전히’로 잘못 실려 있다. 전문가들은 교학사 필진이 인터넷 글을 바탕으로 해 잘못된 내용을 베낀 정황으로 보고 있다. 일제강점기 전공자인 이준식 연세대 연구교수는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내용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원전을 확인했을 만한 부분이고 틀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며 “수정심의회는 교학사 수정 내용이 맞다는 것을 전제로 출전만 밝히라고 명령했는데, 그 출전마저 잘못됐다. 수정명령 자체가 오류였다”고 지적했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수정심의회가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서’의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한

교학사를제외한 7곳의 출판사 한국사 집필자로 구성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DB>>(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이 오는 4일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교학사를 제외한 교과서 집필자 모임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한필협)는 오는 4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과 수정명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교과서 수정·보완 권고안을 작성한 전문가자문위원회와 수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한다.소송에는 수정명령을 받지 않은 리베르스쿨을 제외한 나머지 6종 교과서 집필진이 참여한다. 다만, 소송 비용은 리베르스쿨을 포함한 7종 집필자가 모두 분담하기로 했다.한필협은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검정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며 교과서에 정치적·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려는 시도”라며 “이런 불법적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어 불가피하게 법적 판단을 법원에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eun@yna.co.kr <연합뉴스>2013-12-2 [기사원문보기]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4일 교육부 수정명령 취소소송   [관련기사]   경향신문 :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교육부 상대 소송   YTN :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4일 수정명령 취소소송   뉴시스 : 한국사 6종 교과서 집필진, 교육부에 법적 소송  

<한국일보>2013-12-2 [기사원문보기] 교육·역사단체들도 “한국사 교과서 수정 반대” [관련기사] 뉴시스 : 울산교육연대 등 “한국사 교과서 수정 반대” 민중의소리 : 부산시민사회 “교육부, 역사교과서 수정 명령 즉각 철회해야” 제주도민일보 : 제주시민단체 “교육부 수정명령 ‘시늉’에 불과” 뉴시스 : “뉴라이트 역사인식 거부” 충북서도 반대 목소리 연합뉴스 : 광주교육단체, 교과서 수정명령 철회 촉구 전북도민일보 :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규탄 노컷뉴스 : 충북 각계도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비판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역사교과서 친일독재 왜곡미화 대책위원회(대책위)’ 주최로 올바른 역사교육과 교학사 교과서 문제 해결을 위한 원로 역사학자 초청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대책위원인 정세균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간 교학사 교과서 검정철회를 촉구하는 야당과 학계, 시민사회의 다양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귀를 닫은 채 한국사 교육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교육부가 자초한 혼란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해법 모색을 위해 원로 학자를 초청해 지혜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3.1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민주당이 2일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우편향 논란과 관련해 원로 역사학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올바른 역사교육 방안을 모색했다. ‘민주당 역사교과서 친일독재 왜곡미화 대책위원회(대책위)’가 주최하고 정세균 의원(상임고문)이 주관해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임헌영 중앙대 교수, 조광 전 고려대 교수, 이이화 전 서원대 석좌교수 등 국사학계 원로들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전병헌 원내대표와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위원장, 유기홍 당 역사교과서 대책위원장, 우원식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원로학자들은 교학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교학사 교과서 검정 통과 배경 조사 △역사교과서에 대한 교육부 재검정 지시의 재량권 남용 여부 검토 △새 역사 교과서 간행 문제를 역사학계에 맡긴다는 조건으로 간행 유예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이만열 명예교수는 “교학사 교과서는 헌법 정신에 비춰 볼

ㆍ출처 빼… 교육부선 잘못된 출처 제시하며 수정 명령   역사왜곡·오류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교육부에 자체 수정·보완했다고 밝힌 내용에서 또다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가 구성한 수정심의회는 이 부분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지만 잘못된 출전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에 내린 8가지 수정명령 사항에는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서’(257쪽)가 담겨 있다. 교학사는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 그리하여 한국을 극동의 완충국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느 일국이든지 동아 대륙에서 침략전쟁을 쓰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동양 평화는 여전히 보전될 것입니다’로 고쳤다. 이 과정에서 출처는 밝히지 않은 채 원사료의 ‘완충기’를 ‘완충국’으로, ‘침략정책’을 ‘침략전쟁’으로, ‘영원히’를 ‘여전히’로 잘못 베꼈다.   교육부는 이 내용에 대한 언급 없이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43’이라는 출전 표기를 하라고 수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청원서가 실려 있는 원사료는 심의회의 명령과 달리 ‘독립운동사자료집 9’에 실려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28호(1921·7·20)’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의회가 제시한 출전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43’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우드로 윌슨 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영어편지의 번역본이 나와 있지만, 교학사 교과서의 표현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회가 전혀 자료를 찾아보지 않고, 엉터리 심의를 한 셈이다. 문제를 제기한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은 “교학사 교과서 필진 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 수정심의회의 전문성과 자격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부가 수정심의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논평] 뉴라이트 역사인식 강요하는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철회하라!     오늘(29일) 교육부가 끝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무시한 폭거이며, 교과서 검정제도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다. 한국사 교과서를 통해 뉴라이트 역사인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겠다는 무시무시한 선언이니, 뉴라이트 세력의 역사왜곡이 마침내 대한민국 역사 교육을 완전히 오염시키고 점령하게 된 것이다.   지난 8월 한국사 교과서 8종의 검정 통과 발표가 있은 후 교과서가 공개되자, 교학사 교과서의 수준 미달이 크게 문제가 되었다. 무수한 사실 오류와 인터넷 자료 베끼기, 식민지 근대화론과 친일 옹호, 이승만 찬양과 박정희의 독재 미화 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교과서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불량, 편향 교과서가 어떻게 검정을 통과했냐는 질책이 쏟아졌다. 평소 뉴라이트 이념을 전파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권희영, 이명희 등 교학사 집필자들은 이런 질책에도 아랑곳없이 오히려 다른 교과서들을 ‘좌편향’으로 몰아세우는 낡은 색깔 공세를 펼쳤다. 교육부와 새누리당도 이에 호응해 교학사 교과서를 비호하고 나섰고, 다른 교과서에도 오류가 있다며 물타기를 시도했다. 그리고 도대체 누가 위원인지도 모를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뉴라이트들이 주장해온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수정권고안’을 만들어 모든 교과서에 수정을 강요했다.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 집필자들이 이런 불법적인 수정권고를 거부하고 자체 수정안을 발표하자, 교육부는 또 다시 정체불명의 ‘수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제 ‘수정명령’까지 내린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가 아닐 수 없다.

RTV “‘백년전쟁’, 합리적 역사비판”…방통심의위, 객관성·공정성·명예훼손 문제삼아 중징계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방송인 RTV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위의)의 징계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RTV 측은 27일 “그간 RTV가 방송한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징계에 대해 최근 사회각계의 이른바 ‘역사전쟁’ 논란과 맞물려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이어져 왔으며, 이승만과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허용치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과 의구심이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RTV는 “이번 행정소송은 이런 역사 논란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해 RTV가 방송한 <백년전쟁>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합리적 역사비판을 담은 방송물이며,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제기 취지를 밝혔다. RTV 측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낼 예정이다.  RTV는 지난 3월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시리즈 ‘두 얼굴의 이승만’, ‘프레이저 보고서 제1부’를 각각 방영한 바 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이 다큐가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조항을 위반했다며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RTV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RTV에 징계 처분을 최종 통보했다.        ▲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역사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이번 소송을 담당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정민영 변호사는 통화에서 “방통심의위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쪽의 주장도 충분히 반영해 내용의 균형을 맞춰야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하지만 산술적으로 찬반 균형을 맞춰야 이런 점들이 충족되는지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