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합신문=조만철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한중연’)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에 주제발표자로 참여한 뉴라이트 학자가 친일인사들을 ‘건국의 아버지’로 칭송하는가 하면 반공 이데올로기 주입을 대한민국 교육의 성과로 규정하면서, 이 행사가 이념편향 선전의 장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한중연으로부터 제출받은 <광복 70주년 과제 학술회의 개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친일?독재미화로 논란을 빚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저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의 주제발표문에 문제의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한중연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8개 분야에 대한 과제를 공모하였는데, 이 중 정치, 교육, 산림녹화 3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학술회의를 개최함. 이 중 이 교수는 5월 21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교육 70년: 도전과 갈등 그리고 성취와 과제’주제 발표자로 참여했는데, 한중연은 3회에 걸쳐 개최된 학술회의 중 이 분야에 가장 많은 1천만원을 지원함. 이 교수는 <대한민국 교육성립과 발전>이라는 주제발표문에서 1949년의 교육법 제정과정 당시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제헌국회에 설치된 교육법안기초위원회 인사들을 소개하면서 “대한민국의 교육법에는 건국강령에서 제헌헌법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건국 아버지’들의 교육을 중시하는 가치와 정신이 곳곳에 골고루 반영되어 있다”고 칭송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 인사는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부역행위에 가담한 전력이 문제가 되면서 <친일인명사전>(민족문제연구소 발간)에 등재됨. 당시 제헌 국회의원으로서 법안의 초안을 작성한 이재학은 충량한 황국신민을 만든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영전후생원>의 이사를 역임한 것을 비롯해서 기초위원인 백낙준은 태평양

[앵커] 우리 국민연금을 일제 강점기 당시 노동자를 강제 징용했던 ‘전범 기업’들에 매년 수천억 원씩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인 분노를 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야스쿠니 신사를 지원하거나 역사 왜곡을 주도하는 기업에까지 막대한 규모의 연금이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박조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일본의 출판기업 ‘돗판인쇄’가 만든 2013년도 야스쿠니 달력입니다. 영령에 보답하는 일억 일본 국민의 마음을 결집하자며, 야스쿠니 신사에 총리 각료의 공식 참배를 정착시키자고 쓰여 있습니다.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야스쿠니 신사 달력은 특수한 달력이거든요. 야스쿠니 달력을 찍어서 기업이 이득을 얻는 것도 있지만, 국민에게 홍보하는 기관의 성격도 하고 있는 거죠.” 이 회사는 한 해 20여만 부씩 이런 달력을 인쇄하고, 전몰자 위령제에도 참여하는 대표적인 야스쿠니 지원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 우리 국민연금이 최근 5년 동안 3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받은 ‘일본 기업 투자 내역’입니다. 후지츠와 미쓰비시 중공업 등 37개 기업은, 회사 대표가 역사 왜곡을 주도하는 일본 우익 단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멤버입니다. 우리 국민연금이 이런 회사들에 5년 동안 1조 5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대표적 전범 기업이자 전몰자 기념비 사업까지 앞장서고 있는 신일철주금에는 77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아베 법안’이 통과되면서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된 상황에서, 군수 물자를 납품하는 업체 21곳에 투자된 규모도

[오프닝 멘트] 정부와 여당이 역사교과서를 현재의 검-인정 체제에서 국정교과서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한 가지 시각, 한 가지 방식, 한 가지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유엔의 권고, 즉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 관한 문화적 권리분야의 특별조사관 보고서’가 밝힌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유신시대 때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당시 교과서 앞면에 ‘국정교과서’라고 적혀있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전체주의적이다, 사상과 학문의 다양성을 저해한다…많은 비판이 뒤따랐고, 유신체제 종식 후 국정교과서는 검-인정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국정교과서 회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자 소개 합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한상권 덕성여대 교수, 이성권 한국교육정책 교사연대 대표,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국정교과서가 되면 무슨 문제가? Q. 국정화 반대여론이 높은 이유는? Q. 정부-여당, 국정화 강행 속내는? Q. 교과서가 다양하면 학생들에 혼란? Q. 근-현대사 중 이견 큰 부분은? Q. ‘자학사관’이란? Q. 역사교과서 국정화 채택 국가는? Q. 국정화 논란으로 출판업계도 혼란 Q. “진보진영이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Q. 다양성 차원 ‘뉴라이트 사관’도 존중 필요? Q. 국정화 강행 시 대응책은? Q. 정권 바뀔 때마다 역사교과서 다시? [클로징 멘트]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대화냐가 중요하겠지요. 어느 만큼이어야 다양한 관점과 시각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많겠지만, 적어도 오늘 토론을 통해서 ‘한 가지 잣대’로는 잃는 게 너무

“친일인명사전이 사회를 분열시키냐?” “지금 그렇다” ▲ 2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이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한명숙 전 총리를 비난해 국감이 파행을 겪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고 이사장의 과거 발언을 재확인 했지만 고 이사장은 이런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고 일관했다. 전병헌 의원은 고 이사장에게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대통령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건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발언을 하신 적 있다. 이 생각에 지금도 변함이 없나”고 물었고, 고 이사장은 “사정이 변경된 건 없는데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답변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고 이사장은 “내가 솔직하게 답변하면 국정감사장이 뜨거워지고, 만일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법정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버텼다. 고 이사장은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던 1981년 ‘부림사건’을 담당한 공안검사 출신이다. 고 이사장은 지난해 9월 대법원이 부림사건 피해자에 대한 재심에서 33년만에 최종 무죄판결을 내리자 공식석상에서 “사법부가 일부 좌경화됐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대표는 고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민ㆍ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날 고 이사장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역공을 펴기도 했다. 그는 “제1야당 문재인 대표와 국회의원을

[토론회]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과 국정교과서 논란 ▲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48년 9월 1일자로 나온 최초의 관보. 이 당시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적었다. ⓒ 이준식 중고교<역사>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교육부가 2018년부터 적용하는 중고교 <역사> 교과서 서술에서도 북한 정권 수립의 역사에 맞춰 대한민국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인데, 왜? 2일 오후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과 국정교과서 논란’ 토론회에서 “교육부가 역사교육과정에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쓰도록 한 것은 북한 정권의 역사에 맞추어 대한민국을 격하시키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새정치민주연합 국정화저지특별위가 함께 연 토론회에서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도 “북한의 ‘수립(건국)’연도에 맞추기 위해 ‘대한민국의 수립’을 1948년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격하시키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거족적인 3.1혁명에 기초해서 이뤄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법통)’을 무시하는 태도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북한의 항일투쟁사에서는 3.1독립선언 뒤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3일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내어 “(교육과정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한 것은 현행 중·고교 역사교과서 17종 중 14종(중8종, 고6종)에서 남한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표현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격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교육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늘은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라는

[토론회]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과 국정교과서 논란 ▲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48년 9월 1일자로 나온 최초의 관보. 이 당시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적었다. ⓒ 이준식 중고교<역사>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교육부가 2018년부터 적용하는 중고교 <역사> 교과서 서술에서도 북한 정권 수립의 역사에 맞춰 대한민국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인데, 왜? 2일 오후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과 국정교과서 논란’ 토론회에서 “교육부가 역사교육과정에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쓰도록 한 것은 북한 정권의 역사에 맞추어 대한민국을 격하시키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새정치민주연합 국정화저지특별위가 함께 연 토론회에서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도 “북한의 ‘수립(건국)’연도에 맞추기 위해 ‘대한민국의 수립’을 1948년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격하시키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거족적인 3.1혁명에 기초해서 이뤄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법통)’을 무시하는 태도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북한의 항일투쟁사에서는 3.1독립선언 뒤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3일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내어 “(교육과정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한 것은 현행 중·고교 역사교과서 17종 중 14종(중8종, 고6종)에서 남한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표현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격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교육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늘은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라는

野 국정화저지특위 토론회…”임시정부·독립운동史 축소”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이 역사 서술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 기술을 축소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2일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15 개정역사과 교육과정과 국정교과서 논란’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특위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은 인사말에서 “역사적으로 하나의 역사를 가르치려고 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나치 독일시절 히틀러가 실행한 역사교육과 해방 전 일본제국이 실행한 역사교육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은 인사말에서 “역사적으로 하나의 역사를 가르치려고 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나치 독일시절 히틀러가 실행한 역사교육과 해방 전 일본제국이 실행한 역사교육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신시대 때 처음 도입된 것이 국정제였고 지금 북한이 채택한 것도 국정제”라며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 채택을 시도하는 것은 현 정권 성격과 맥락이 어떤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장도 유엔의 ‘역사교육 지침서’를 인용, “다양한 출판사에서 나오는 다양한 교과서들이 승인됨으로써 교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역사 교과서 저술은 역사가들에게 맡겨야 한다”면서 이번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는 국정제의 명분으로 대입 수능시험에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됐으니 한 권의 교과서로 가르치는 게 좋겠다고 하지만 필수과목이 된 지 오래인 영어와

[공동선언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예비 역사교사 공동선언> 우리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 우리는 장차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칠 예비 역사교사로서, 정부의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깊이 우려하면서 이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다.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대 역사 관련 학과 교수 34명이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반대한다는 뜻이 담긴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한 것을 비롯해서 덕성여대, 부산대, 고려대, 서원대, 성균관대, 연세대, 가톨릭대, 동국대 등 여러 대학 교수들이 연이어 반대 성명을 내고 있다. 한국교원대에서는 교수·학생이 연대 성명을 하기도 했다. 전국의 역사교사 2,255명도 실명으로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역사 교사를 포함한 15,701명의 교사들도 같은 뜻을 밝혔다. 심지어 국사편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새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만들고 있는 학자와 교사들도 국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국 14개 시·도의 교육감들은 “국정화를 포함한 2015 교육과정 개정을 중단하라”고 선언하였다. 이처럼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교육부는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2015 개정교육과정’을 9월 23일에 고시하였다. 이는 1948년 8월 15일을 정부 수립일이 아닌 건국일로 간주하는 것으로, 뉴라이트의 이른바 ‘건국절’ 주장을 교육과정에 반영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예비 역사교사로서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한국사 교과서

9월23일 교육부 장관 이름으로 ‘2015 역사교육과정 개정’이 고시됐다. 2015 교육과정은 시안이 공개된 지난 5월부터 교육철학의 부재, 교육과정·교과서에 대한 몰이해, 정치사의 반복으로 인한 역사교육의 심각한 후퇴, 근현대사 비중 축소와 독립운동사 홀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돼 왔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었다. 2015 교육과정 개악의 결정판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꾼 데 있다. “1948년은 대한민국 건국 원년”이라는 반헌법적인 ‘건국절’론을 2015 교육과정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을 간파한 언론이 “뉴라이트 진영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비판하자, 교육부는 부랴부랴 설명자료를 배포해, “‘대한민국 수립’은 공청회, 행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수정요구 의견, 역사 전문 연구기관의 검토, 역사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진의 의견을 반영해, 역사과 교육과정심의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특정 단체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반박했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 2015 교육과정과 교과서 집필기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뉴라이트 계열의 위원들이 이미 국민 다수에 의해 거부된 뉴라이트의 ‘건국’ 주장을 호도하기 위해 일종의 우회 전술로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주장했다고 한다. 따라서 2015 교육과정에 명기된 ‘대한민국 수립’은 사실상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을 박근혜 정부가 전격 수용한 것이라 하겠다. 그 조짐은 올 광복절 경축사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광복절 경축사에 등장하지 않았던 ‘건국’이라는 단어가 이례적으로 등장한 것이다. 더욱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14> 유신 쿠데타, 일곱 번째 마당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른바 진보 세력 안에서도 부박한 담론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절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를 이어간다.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한국 현대사 연구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매달 서 이사장을 찾아가 한국 현대사에 관한 생각을 듣고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열한 번째 이야기 주제는 유신 쿠데타다. [현대사 이야기 연재 이전 주제 바로 가기] [유신 쿠데타, 첫 번째 마당] 여당도 당황케 한 청와대의 ‘공화국 죽이기’ 작전 [유신 쿠데타, 두 번째 마당] 궁정동의 은밀한 ‘사업’과 박정희, 그 특별한 관계 [유신 쿠데타, 세 번째 마당] 박정희와 김일성, 1인 독재 위해 뒷거래? [유신 쿠데타, 네 번째 마당] ‘멸공’ 박정희, 김일성과 대화하려 쿠데타? [유신 쿠데타, 다섯 번째 마당] 온 국민이 춤춘 그때, 청와대는 딴마음 품었다 [유신 쿠데타, 여섯 번째 마당] 북한보다 야당이 더 못됐다? 박정희의 위험한 선동 프레시안 :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걸쳐 국제 정세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데탕트로 불리는 일련의 긴장 완화 흐름이다. 박정희의 유신 쿠데타를 그러한 데탕트와 연결해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데탕트라는 국제 정세 변화가 한반도 안보 환경을 바꿨고 그로 인한 위기의식이 1971년 말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