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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위헌”…시민단체들 헌법소원 나선다
학생·학부모 등 오는 15일까지 모집…12월 중순 헌법소원 청구 [자료사진] ? News1 박정호 기자 중·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를 오는 2017년부터 국정화하기로 확정·고시한 정부의 결정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이 좀 더 큰 규모로 헌법소원에 나선다.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2017년부터 국정교과서로 배우게 될 학생과 학부모, 중고등학교장 및 역사교사, 일반시민 등이 청구인이다. 송상교 민변 변호사는 “국정화 교과서에 대한 반대의견을 낸 국민이 32만명에 달한다”며 “국민이 국가에 제대로 의견을 전달하고 항의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 목소리를 담을 수 있게 큰 규모의 헌법소원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교육부가 공개한 중등역사 구분고시 행정예고 의견수합 현황에 따르면 국정화에 반대한 사람은 32만1075명, 찬성한 사람은 15만2805명이었다. 당시 교육부는 10월12일~11월2일 행정예고 기간을 뒀다. 민변은 이날부터 온라인으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을 시작해 오는 15일 오후 4시까지 청구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12월 중순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청구 대상은 지난달 3일 교육부가 발표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와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와 제4조다. 민변과 한국사교과서저지네트워크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국정화 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10가지 이유를 들어 교과서국정화 고시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민변 등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돌아가는 반역사적 행위”라며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연합(UN)은 2013년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아버지 김용주의 발언이 가장 길고 고약했더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선친 김용주의 친일 문제를 다룬 <한겨레> 8월1일치 토요판 커버스토리. 김무성 대표는 해당 기사가 근거로 내세운 일제 강점기 <매일신보>와 ‘전선공직자대회’ 기록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한겨레>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토요판] 뉴스분석 왜? 김무성, <한겨레>에 1억원 손배소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아버지 김용주의 친일 논란에 대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기자회견과 자료 배포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더니, 마침내 <한겨레>를 상대로 1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김용주의 친일을 입증하는 자료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자식으로서 그저 인정하고 넘어가면 문제삼는 이가 면구스러울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그는 왜 억지를 부리는 것일까? 그 많은 증거들을 무슨 수로 덮으려는 것일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부친의 친일 행적을 보도한 <한겨레>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과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집권 여당의 대표이자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김 대표가 부친의 친일 논란을 정면 대응해 잠재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겨레>는 8월1일치 토요판에 ‘김용주 아들 김무성’(온라인 제목 ‘‘친일’ 김무성 아버지가 애국자로 둔갑하고 있다’)이라는 기사를 실으며, 그 근거로 일제 강점기에 발행되던 <매일신보>기사와 1943년의 ‘전선공직자대회’ 기록을 들었다. 이들 기록을 보면 김 대표의 부친 김용주 경북도회 의원은 “징병을 보낼 반도의 부모로서…귀여운 자식이 호국의 신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받들어 모시어질 영광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소장을 통해 “매일신보는 조선총독부 기관지로 허위·과장 보도는 물론 왜곡·날조까지 일삼았던 신문”이라 ‘믿을 수
‘숨은 친일파 찾기’, 고등학생들이 난리났다
[아이들은 나의 스승 56] 학생들과의 색다른 ‘친일파’ 수업 ▲ 한국사 수업시간 퍼즐놀이에 빠진 아이들 ‘국정 vs 검정교과서 비교하며 한국사 바로 알기 퍼즐’을 모둠별로 풀게 했는데, 어려웠는지 인터넷의 도움을 받고도 쩔쩔매는 모습이었다. ⓒ 서부원 관련사진보기 이번에 출제할 기말시험 1번 문제는 모든 아이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보기 다섯 개 중에 ‘을사 5적’이 아닌 인물을 가려내는 쉬운 문제다. 그냥 ‘보너스’ 문제인 셈이다. 사실 단순 암기능력을 확인하는 아주 저급한 유형의 문제지만, 나름의 출제 의도는 있다. ‘숨은 친일파를 찾자’는 것이다. 우스갯소리지만 ‘친일파 이완용을 위한 변명’이랄 수도 있겠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을 주도하며 국권을 팔아넘긴 ‘을사 5적’에 대해서는 교과서마다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완용 등’으로 두루뭉수리 소개할 뿐 그 다섯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적시한 경우는 드물다. 이완용은 친일파의 ‘대표 명사’가 되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름이지만, 그로 인해 다른 수많은 친일파들이 그의 뒤로 숨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닌 게 아니라, 한 아이가 천진난만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죽은 이완용이 억울해할 것 같아요. ‘다른 친일파들은 이름도 모르면서, 왜 자기만 못살게 구느냐’고 하지 않겠어요? 수천, 수만의 친일파들이 저지른 악행을 그 혼자 덤터기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의 ‘짐’을 덜어주자면, 다른 친일파들의 민족 반역 행위에 대해 더 잘 알아야할 것 같아요.” 곧장 아이들에게 물어봤다. 이완용을 제외하고 친일파 하면 떠오르는 사람 말해보라고. 일진회의 송병준과 이용구,
시민·학생과 함께하는 거리 역사강좌 – 1강 1948년, ‘대한민국’수립인가 ‘대한민국정부’수립인가
국정교과서 저지를 위한 ‘시민·학생과 함께하는 거리 역사강좌’ 제1강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인가, ‘대한민국정부’ 수립인가> ※강사: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숙명여대 명예교수) ※일시: 2015년 11월 21일(토) 오후2시 ~ 4시※장소: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 (청계광장 옆) [팩트TV후원 1877-0411] 이 영상의 저작권은 팩트TV에 있습니다. 본 영상물은 공유 및 소스코드 배포에 한해 허용합니다. 그 외 임의적인 편집 및 가공은 영상출처를 밝힌다해도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015-11-23> 팩트TV ☞기사원문: [팩트TV] 시민·학생과 함께하는 거리 역사강좌 – 1강 1948년, ‘대한민국’수립인가 ‘대한민국정부’수립인가 ※관련자료
‘숨은 친일파 찾기’, 고등학생들이 난리났다
[아이들은 나의 스승 56] 학생들과의 색다른 ‘친일파’ 수업 ▲ 한국사 수업시간 퍼즐놀이에 빠진 아이들 ‘국정 vs 검정교과서 비교하며 한국사 바로 알기 퍼즐’을 모둠별로 풀게 했는데, 어려웠는지 인터넷의 도움을 받고도 쩔쩔매는 모습이었다. ⓒ 서부원 관련사진보기 이번에 출제할 기말시험 1번 문제는 모든 아이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보기 다섯 개 중에 ‘을사 5적’이 아닌 인물을 가려내는 쉬운 문제다. 그냥 ‘보너스’ 문제인 셈이다. 사실 단순 암기능력을 확인하는 아주 저급한 유형의 문제지만, 나름의 출제 의도는 있다. ‘숨은 친일파를 찾자’는 것이다. 우스갯소리지만 ‘친일파 이완용을 위한 변명’이랄 수도 있겠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을 주도하며 국권을 팔아넘긴 ‘을사 5적’에 대해서는 교과서마다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완용 등’으로 두루뭉수리 소개할 뿐 그 다섯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적시한 경우는 드물다. 이완용은 친일파의 ‘대표 명사’가 되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름이지만, 그로 인해 다른 수많은 친일파들이 그의 뒤로 숨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닌 게 아니라, 한 아이가 천진난만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죽은 이완용이 억울해할 것 같아요. ‘다른 친일파들은 이름도 모르면서, 왜 자기만 못살게 구느냐’고 하지 않겠어요? 수천, 수만의 친일파들이 저지른 악행을 그 혼자 덤터기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의 ‘짐’을 덜어주자면, 다른 친일파들의 민족 반역 행위에 대해 더 잘 알아야할 것 같아요.” 곧장 아이들에게 물어봤다. 이완용을 제외하고 친일파 하면 떠오르는 사람 말해보라고. 일진회의 송병준과 이용구,
아버지 김용주의 발언이 가장 길고 고약했더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선친 김용주의 친일 문제를 다룬 <한겨레> 8월1일치 토요판 커버스토리. 김무성 대표는 해당 기사가 근거로 내세운 일제 강점기 <매일신보>와 ‘전선공직자대회’ 기록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한겨레>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토요판] 뉴스분석 왜? 김무성, <한겨레>에 1억원 손배소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아버지 김용주의 친일 논란에 대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기자회견과 자료 배포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더니, 마침내 <한겨레>를 상대로 1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김용주의 친일을 입증하는 자료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자식으로서 그저 인정하고 넘어가면 문제삼는 이가 면구스러울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그는 왜 억지를 부리는 것일까? 그 많은 증거들을 무슨 수로 덮으려는 것일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부친의 친일 행적을 보도한 <한겨레>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과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집권 여당의 대표이자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김 대표가 부친의 친일 논란을 정면 대응해 잠재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겨레>는 8월1일치 토요판에 ‘김용주 아들 김무성’(온라인 제목 ‘‘친일’ 김무성 아버지가 애국자로 둔갑하고 있다’)이라는 기사를 실으며, 그 근거로 일제 강점기에 발행되던 <매일신보>기사와 1943년의 ‘전선공직자대회’ 기록을 들었다. 이들 기록을 보면 김 대표의 부친 김용주 경북도회 의원은 “징병을 보낼 반도의 부모로서…귀여운 자식이 호국의 신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받들어 모시어질 영광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소장을 통해 “매일신보는 조선총독부 기관지로 허위·과장 보도는 물론 왜곡·날조까지 일삼았던 신문”이라 ‘믿을 수
[스토리펀딩] 6화.오사카 육군 조병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강제동원, 망각의 현장을 가다일제 강제동원 현장을 조사하고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해 활동해온 사람들의 이야기 [프로젝트 소개] “강제노동 피해를 비롯한‘역사의 전모’를 밝힐 것” 올 봄, 강제동원과 관련한 일본 전범기업 시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것을 막기 위한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노력들은 절반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등재를 막지는 못했지만, 유네스코는 등재 조건으로 강제노동 피해를 비롯한 ‘역사의 전모’를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이 유네스코의 재정을 부담하는 비중, 일본 정부가 십 수 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점, 아베 정부가 외교력을 집중적으로 쏟아 부은 점, 일본정부가 강제동원 가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명기한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본으로서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일본정부가 ‘강제노동’이라는 단어를 온갖 해괴한 논리를 갖다 대며 부정하려 하지만,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모습으로만 비칠 뿐입니다. 오히려 이번 일은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강제노동’ 문제가 국제적으로 부각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유네스코 21개 회원국에게 일본 산업시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독일의 회의장 인근에서 열린 강제노동 전시회를 살펴본 회원국 관계자들은 “한국의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왜 문제제기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왜 문제제기 하는지 알게 되었다” 일본정부의 치밀한 준비에 비하면 강제동원 피해자를 비롯하여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가 너무 늦게 대응한 것이었지만 내용은 결코 부실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20여 년 전부터 피해자와 함께 한일시민들이 일본 각지에서 강제노동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 구제 활동을 해온 경험과 역사가
정치카페 스페셜 3편 – 복면정권의 작자미상 한국사
☞ [다운로드] ☞ [팟빵]: http://www.podbbang.com/ch/7657?e=21834160 [노유진의 정치카페 특집팟케스트] 정치카페 스페셜 3편 – 복면정권의 작자미상 한국사<2015-11-26>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엄수된 26일 스튜디오 창 밖으로 내리는 첫눈을 보며 만든 정치카페 스페셜 3편입니다. 시위에 나선 시민을 인면수심의 테러집단에 비교하는 권력. 그들은 누구고 그들이 만들려는 작자미상 한국사의 실체는 무엇인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주세요. ※관련방송 ☞ [다운로드] 정치카페 스페셜 2편 – 쪽집게 수능특강 ‘국정한국사’ ☞ [다운로드] 정치카페 스페셜 1편 – 국정교과서, 파시즘의 기운이 온다
박정희 쿠데타 안 막은 케네디, 눈감은 닉슨…왜?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30> 유신 쿠데타, 스물세 번째 마당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른바 진보 세력 안에서도 부박한 담론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절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를 이어간다.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한국 현대사 연구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매달 서 이사장을 찾아가 한국 현대사에 관한 생각을 듣고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열한 번째 이야기 주제는 유신 쿠데타다. [현대사 이야기 연재 이전 주제 바로 가기] [유신 쿠데타, 첫 번째 마당] 여당도 당황케 한 청와대의 ‘공화국 죽이기’ 작전 [유신 쿠데타, 두 번째 마당] 궁정동의 은밀한 ‘사업’과 박정희, 그 특별한 관계 [유신 쿠데타, 세 번째 마당] 박정희와 김일성, 1인 독재 위해 뒷거래? [유신 쿠데타, 네 번째 마당] ‘멸공’ 박정희, 김일성과 대화하려 쿠데타? [유신 쿠데타, 다섯 번째 마당] 온 국민이 춤춘 그때, 청와대는 딴마음 품었다 [유신 쿠데타, 여섯 번째 마당] 북한보다 야당이 더 못됐다? 박정희의 위험한 선동 [유신 쿠데타, 일곱 번째 마당] “쿠바가 백악관 습격했다면”…분노한 박정희[유신 쿠데타, 여덟 번째 마당] <타임>은 왜 박정희 주장을 ‘상상’ 취급했나[유신 쿠데타, 아홉 번째 마당] 美·日이 박정희 쿠데타 초안에 퇴짜 놓은 이유 [유신 쿠데타, 열 번째 마당] 박정희, 경제 살리려 쿠데타? 치명적인 오해








